최근 수정 시각 : 2024-05-30 14:27:57

박민수(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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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이갑수 		제2대
임문환 		제3대
최재유 		제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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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보건복지부 제2차관 (2020~현재)
초대
강도태 		제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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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복지부 제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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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임한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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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개편[1] → 초대
박민수 		→ 2대
고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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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대한민국 제4대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
朴敏守 | Park Min-soo
파일:박민수 2차관.jpg
<colbgcolor=#003764> 출생 1968년 4월 15일 ([age(1968-04-15)]세)
경상남도 사천군
(現 경상남도 사천시)
현직 보건복지부 제2차관
재임기간 제4대 보건복지부 제2차관
2022년 10월 24일 ~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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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003764><colcolor=#fff> 가족 부인, 슬하 1남[2] 1녀[3]
학력 서울고등학교 (졸업 / 39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 87 / 학사)
리하이 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 석사)
병역 공군 중위 전역
(1995년 7월 1일 ~ 1998년 6월 30일)
약력 제36회 행정고시 합격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연금재정팀장
세계은행 재무국 컨설턴트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박근혜 정부)
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비서관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부 제2차관 (제4대 / 윤석열 정부) 		}}}}}}}}}

1. 개요2. 생애3. 경력4. 여담5. 비판 및 논란
5.1. 포괄수과제 도입5.2. 발언
5.2.1. 낙수효과 발언5.2.2. 의새 발언5.2.3. 성차별 논란5.2.4. 전세기 발언5.2.5. 카데바 공유, 수입 발언5.2.6. 해외의사 면허허용 발언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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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정무직공무원으로 현재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다.

2. 생애

1968년 4월 15일 경상남도 사천시에서 태어났다. 이후 상경하여 1987년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같은 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87학번)에 진학했고, 1991년 졸업하였다.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직하였고 1993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재직하였다. 1995년 7월 1일 공군 소위로 임관하여 1998년 6월 30일 중위로 전역했다. 이후 보험정책과 사무관, 보건산업진흥과 사무관, 건강정책과 서기관 등으로 재직했다.

건강증진국 구강정책과장 겸 보건복지정책혁신단 과장, 건강증진국 공공보건정책과장, 보험연금정책본부 연금재정팀장 등으로 근무했다.

2003년 미국 리하이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이후 국제 공인 재무분석사 자격증(Certified Financial Analyst) 3급(Level 3)을 취득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로 복귀하여 2004년 9월부터 2005년 1월까지 건강증진국 구강정책과장 겸 보건복지정책혁신단 과장(#), 2005년 1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건강증진국 공공보건정책과장, 2005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보험연금정책본부 연금재정팀장을 지냈다.

2008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세계은행(WB) 재무국 컨설턴트로 근무했으며, 고용휴직 형식으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2010년 4월 귀국 후 보건복지부로 돌아와 2013년 1월까지 보험정책과장을 지냈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이후 2013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고용복지분과 실무위원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출범 후 2013년 3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2014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공사참사관으로 파견근무를 하기도 하였다.

2018년 2월 귀국하여 보건복지부로 복귀했고, 2020년 9월까지 정책기획관, 2020년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복지정책관으로 재직했고, 2020년 11월 5일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되었다.

부처 실장 중 최선임인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만큼 2022년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제1차관 또는 제2차관 유력후보로 언급되었다.[4] 그러나 1차관에는 기재부 출신의 조규홍 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임명되었고, 2차관에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내부승진하면서 차관 영전에는 실패하였다. 대신 2022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비서관으로 파견되었는데, 이후 보건복지부 복귀시 차관직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조규홍 제1차관이 장관으로 임명된 후, 후임 제1차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한때 대통령실 잔류설이 나오기도 했으나, 2022년 10월 24일, 1차관으로 이동한 이기일 차관의 후임 2차관으로 임명되어 차관 영전에 성공하였다.

윤석열 정부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지침 이후에는 의사들의 주적쯤 되는 존재가 되었다. 장관 대신 차관 퇴진을 요구하는 정도이다. 특히 의사를 의새라고 부르는 말실수를 하면서 의사들의 어그로를 왕창 끌게 되었고, 의사와 의대생들한테 이를 비꼰 ‘박민새’ 내지 ‘민새’라고(...) 불리고 있다.

3. 경력

4. 여담

5. 비판 및 논란

5.1. 포괄수과제 도입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으로 포괄수가제를 추진한 핵심인물이다. 의사의 반발[7]에도 불구하고 시행한 포괄수가제는 결국 산부인과의 폐업으로 이어져 저출산이 심화되었음에도 산부인과가 부족해지는 기현상을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DRG 도입은 저수가 개선의 일환"으로 설명하며, 포괄수가제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작성한 논문

산부인과, 특히 산과 영역은 불가피한 의료사고 발생이 타 과보다 잦으며 산모의 나이가 증가하고 체외수정 등 쌍둥이 분만 또한 증가하여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더욱 증가하였다. 불가피한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발생 시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처치를 시행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행위 별 수가제에 비해 포괄수과제는 산모에게 최소한의 처치를 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이득이 되므로 위험한 술기(쌍둥이 분만 등)를 기피하고 최신의료 보다는 저렴한 의료를 찾게되는 결과를 낳는다.

환자 입장에서 분만의 비용부담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인해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없고, 최소한의 처치만 기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포괄수가제 도입이 과연 환자에게 이익이 되었는지는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5.2. 발언


대부분 윤석열 정부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지침과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논란이 된 발언이다.

5.2.1. 낙수효과 발언

그런데 저희들 보면 낙수효과나 재정 지출이 늘 거라고 하는 거는 정말 1970년대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저거와는 정반대가 되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3년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 관련 브리핑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브리핑 이후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발언하였다. 기사 낙수효과보다도 필수의료패키지가 필수의료를 살리는 역할을 할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필수의료과 의사들이 '2000명 증원보다 필수의료패키지가 더 문제'라고 평가할 뿐더러 국민들 대부분 2000명 증원이 낙수효과를 노린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어, 낙수효과가 2000명 증원의 주 근거로 취급되고 있다.

특히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급박한 의사결정을 해야하며, 환자는 24시간 중 어느 때라도 발생할 수 있어 난이도가 높으며 삶의 질이 떨어진다. 이러한 과는 경쟁에서 밀려서 선택할 수 없으며 온전히 사명감과 보람으로 선택한 일이다. 그러나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는 묵살당하고, 위 과에 종사하는 의사들은 경쟁에서 뒤쳐진 저능한 의사 취급을 당하여 위 과 전문의들과 전공의들이 크게 실망하였다.

5.2.2. 의새 발언

우리는 27년간 정원을 늘리지 못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새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습니다.

2024년 2월 19일, 정부 공식 브리핑에서 의새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논란이 되었다(뉴스영상). 바로 다음 날, 격무에 시달려 발음에 실수가 있었다고 유감을 표명했으나, 의새라는 표현이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인만큼 반발을 얻고 있다.

문맥 상 대한민국 의사를 특정하여 비난하는 상황이 아니며, 충분히 고의성이 없는 발음실수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직금지명령 등 기본권침해 및 2000명 증원 등 결과는 정해놓고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말하는 태도 등이 겹쳐지며 "의새" 한 단어가 사명감만으로 일했던 의사들을 단숨에 좌절시켰다.

특히 환자의 생명과 사명감으로 일해왔던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등 속칭 필수의료과 의사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졌다. 2월 19일 당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이 사안을 모욕죄로 형사고소 했음을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https://www.news1.kr/articles/?5325386 관련기사

5.2.3. 성차별 논란

이거는 그러니까 그때 가면 이만큼 부족할 거라고 하는 추계의 결과이고 그 추계는 상당히 과학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추계, 이 과정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그다음에 남성 의사,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의 차이 이런 것까지 과정에 다 집어넣어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세밀한 모델을 가지고 추정한 것이고요.

의새 논란이 발생하고 바로 다음날인 2024년 2월 20일, 정례브리핑 중에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 차이'를 이유로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여성의사회에서는 성차별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영상

5.2.4. 전세기 발언

만약에 대한민국에 의사가 하나도 현장에 남아있지 않는다? 그러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실어날라서 환자를 치료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다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2024년 3월 17일, 채널 A 뉴스에 출연하여 발언하였다. 영상 발언의 취지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강경하고 단호한 태도로 국민들을 안심시키려는 것으로 보이나, 현실과 동떨어질뿐만 아니라 의사단체와 대화의 여지가 없음을 더욱 더 드러내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과들은 촌각을 다투는 바이탈 과, 속칭 필수과들이며,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옆나라까지 비행시간만 최소 한시간씩은 걸리므로 정부의 대응책으로 적절치 않다. 이러한 사실도 모르며 한 발언으로 인해 박민수 차관이 정말 의료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지 재고되었다.

5.2.5. 카데바 공유, 수입 발언

그러니까 기증자가 특정 기관을 지정해서 그 기관에만 활용되도록 하다 보니 다른 기관에 활용할 수 있는 경로가 지금 막혀 있는 것이죠.
저희 지금 생각에는 활용되지 않은 카데바가 또 400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도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이 부분은 수입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21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중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발언하였고, 의료발전을 위해 시신을 기증해주신 분들을 공유하고 수입할 수 있는, 일종의 물건으로 취급하는 태도로 인해 논란이 되었다. 기사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시신을 기증하기로 서약한 사람들의 반발이 일었으며, 박민수 차관이 의학교육에 대해 이해가 부족함이 드러났다.

5.2.6. 해외의사 면허허용 발언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에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승인 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위와 같이 발언하였다. 관련기사 의료행위는 기계를 대하는 것이 아닌 사람을 대하는 서비스인데 외국인 의사는 한국인 의사에 비해 소통능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의료 행위는 나라마다 추구하는 방향이 다를 수 밖에 없어 환자의 불편이 가중될 것임이 자명하다. 이러한 발언이 의료체계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의사의 특혜를 노린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날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돈은 있고 지적 능력은 안되는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한시적으로 면허를 개방하였으나 이 사태로 힘들게 일한 외국 의사들을 짧은 기간 일만 시키고 국외로 내보낼 수는 없으므로 앞으로도 이 사람들의 면허가 허용될 확률이 높다. 일부 해외 의과대학은 비싼 학비만 내면 수준 미달의 교육을 제공하며 의대 졸업을 인정해주는 일종의 현대판 의대 음서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번 기회에 면허가 허용되면 의사 국가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한국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 결과 자식들을 의대에 보내는 것을 실패한 부유층 자제들, 특히 병원을 세습하려는 부유한 일부 의사를 위한 정책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혹에 쐐기를 박은 것이 정부가 의대정원소송 중 근거로 제출한 대한종합병원협의회[8]의 의견서이다. 관련기사 대한종합병원협의회가 의사를 싼 값에 부리며 기계부품처럼 교체하며 사용하기 위해, 또한 원장의 자녀들에게 병원 원장 자리를 물려주기 위해 3000명 증원을 요구하였다고 추측된다.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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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행정각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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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 이한경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2차장 겸 범정부대책지원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제1총괄조정관 보건복지부 2차관 박민수 제2총괄조정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파일:정부상징.svg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부본부장 보건복지부 2차관 박민수
총괄책임관 보건의료정책실장 임인택 방역총괄반장 공공보건정책관 박향[1]
사회전략반장 대변인 손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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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제1부본부장 질병관리청 차장 김현준 제2부본부장 국립보건연구원장 권준욱
역학조사분석단장 위기대응분석관 이상원 상황총괄단장 감염병위기대응국장 임숙영
환자관리팀장 신종감염병대응과장 곽진 역학조사팀장 역학조사분석담당관 박영준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추진단 상황총괄반장 기획조정관 배경택 예방접종피해조사반장 김중곤[2]
코로나19 백신수송지원본부장 백신수송지원본부장 이대웅[3]
[1] 전 광주광역시 시민안전실장[2] 서울의료원 소아청소년과 과장[3] 대한민국 육군 소장
}}}}}}}}} ||


[1] 박근혜 정부까지는 대통령비서실에 보건복지비서관실이 존재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실 산하 사회정책비서관실로 개편되었다.[2] 2003년생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이나 2023년 1월 14일 국외 입영 연기가 승인되었다.[3] 2006년생으로 추정. 맞는다면 2024년 올해 고등학교 3학년, 내년 2025년에 대학 입학 예정이다. (출처: 본인 페이스북)[4] 실제로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후에는 높은 확률로 복지부차관으로 승진한다. 권덕철, 김강립, 강도태, 양성일 전 차관도 기조실장직을 거쳐 차관 자리에 올랐다.[5] 現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6] 경영학 석사[7] 다수의 비판 뿐만 아니라 욕설과 협박이 포함된 문자를 받기까지 하였다. 여담 참조[8] 의협과 병협에 모두 속해있지 않은 단체로, 정부의 어용단체 혹은 일부 재벌 의사의 이권단체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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