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범죄 및 미해결 사건 사건 및 사고 관련 정보/범죄 및 미해결 사건 이명박/평가/부정적 평가 문재인 정부/논란이 있는 평가/정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박형준(교수)/비판 및 논란 윤서인/논란/2016년 부기영화/어록 윤서인/논란 및 사건 사고/2016년 틀:형법 주요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