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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Freedom Index
1. 개요
모 여류시인한테 나는 "한국에 언론 자유가 있다고 봅니까?"하고 물었더니 그 여자 허, 웃으면서 "이만하면 있다고 볼 수 있지요"하는 태연스러운 대답에 나는 내심 어찌 분개하였던지 다른 말은 다 잊어버려도 그 말만은 3, 4년이 지난 오늘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 시를 쓰는 사람, 문학을 하는 사람의 처지로서는 '이만하면'이란 말은 있을 수 없다. 적어도 언론 자유에 있어서는 '이만하면'이란 중간사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들에게는 언론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둘 중의 하나가 있을 뿐이다. '이만하면 언론 자유가 있다고' 본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 자신이 시인도 문학자도 아니라는 말밖에는 아니된다.
- 김수영, 1962년작 <창작자유의 조건> 중에서
- 김수영, 1962년작 <창작자유의 조건> 중에서
언론, 출판의 자유라는 것을, 부패하거나 압제적인 정치에 대한 보장의 하나로 필요한 것이라고 변호해야 할 시대는 이미 지나갔기를 나는 희망한다. 시민의 이해관계와 상반되는 입법부나 행정부가 시민에 대해 여론을 지도할 권한을 가지고, 또 인민에게 어떤 견해나 논의만을 듣게 하도록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 공격하는 논의도 이제는 필요 없어졌다고 가정할 수 있다.
-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각국에서 언론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있는지 등과 관련한 언론자유지수에 대해 다룬다. 참고로 이 문서는 같은 이름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은 2가지 지수를 다루는데, 두 지수는 산출 기관이 서로 다르다(국경없는 기자회, 프리덤 하우스)는 점을 유의하고 보자. 출처에 따라 특정 국가의 언론자유지수가 크게 차이나기도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기자와 언론 기관, 네티즌들이 누리는 정치적 자유와, 정부가 이들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측정한다. 또한 정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언론을 향한 폭력, 언론 독과점, 기자들의 자기검열 등도 감안한다.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이 행하는 고문과 살인, 5개 대기업이 미디어의 90%를 장악한 미국이 대표적인 예이다.
국경없는 기자회에 따르면 언론의 자유도로는 언론 매체의 질이나 전반적인 정치적 자유 수준을 알 수 없다. 언론을 넘어 정치적 자유나 시민적 자유를 알아보고 싶다면 프리덤 하우스의 세계의 자유 지수를 참고하면 좋다. 세계의 자유 지수에서 표현 및 사상의 자유를 묻는 D 파트의 맨 처음 항목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미디어가 있는가?'라고 언론의 자유를 묻는 것을 보면 국가의 인권 실태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2. 국경 없는 기자회의 지수
| ■ 좋음 ■ 양호 ■ 결함 ■ 나쁨 ■ 매우 나쁨 |
Press Freedom Index. 세계언론자유지수(Worldwide press freedom index)라고도 부른다.
이 링크에서 2002년부터의 각국의 지수를 확인할 수 있다.
2002년부터 국경 없는 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는 180개 국가의 언론 자유 정도를 나타내며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전 세계 18개 비정부기구와 150여 명 이상의 언론인·인권운동가 등 특파원들이 작성한 설문을 토대로 매년 순위를 정하고 있다. 설문내용은 △다원주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자기검열 수준 △제도 장치 △취재 및 보도의 투명성 △뉴스생산구조 등 6개 지표로 구성됐다.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가 매년 전 세계의 언론보장상황을 점수로 집계하여 발표하는 지수. 기본적으로 100점이 만점이다.[2] 즉 점수가 낮을수록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이다. 독재국가의 경우에는 150위 ~ 170위를 맴돈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작성하는 언론자유지수는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언론 자유의 지표이며 각종 현안에서 정치자유의 척도로 사용된다.# 대체적으로 정치적으로 선진국일수록 높으며 후진국일수록 순위가 낮다.[3] 지역별로 보면 남미국가와 아프리카, 아시아, 동유럽국가들이 가장 낮다. 북한은 이 조사에서 꼴찌를 기록하기도 한다.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는 국가들은 북유럽, 중부유럽에 몰려있다. 2012년 이전의 자료에서는 수치를 벗어나는 음수도 허용하고 있으며 최하점이 100점을 벗어나 179점까지 기록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때 북한은 178위를 기록하였다. 세계 최하위 국가는 2021년 기준으로 180위를 기록한 에리트레아. 언론자유지수는 정치적으로 선진국인지 비교하는 기준으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 독일의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된다. 3개의 비정부 국제기구(INGO)가 발표하는 이 지수들은 각각 부패(독일), 민주주의(영국), 언론자유(프랑스)를 담당하고 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17년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면서 "언론 자유가 이토록 위태로웠던 적은 없었다"고 총평했다. 전 세계 언론자유 제약과 침해 상황을 보여주는 '세계 지표'가 3872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지난 5년간 14%나 상승했는데, 지난해 약 62.2%의 국가에서 상황이 악화된 결과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반면 언론자유상황이 '양호'(good) 혹은 '꽤 양호'(fairly good)에 속한 국가 수는 같은 기간 2.3% 줄었다.
참고로 언론자유지수 세계 신기록은 2012년 에리트레아이다. 북한은 그래도 로동신문 같은 관영언론이 있어 해서 에리트레아처럼 극단적인 점수가 나오진 않았지만, 에리트레아는 언론 자체가 없다. 이 때문인지 에리트레아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4] 꼴등을 하고 있었고, 덕분에 그전까지 뒤에서 1위를 차지하던 북한은 10년 동안 꼴등을 면했다.[5] 하지만 2017년~2018년 북한이 다시 최하위인 180위로 떨어졌다. 2021년에는 북한이 179위, 에리트리아가 180위가 되어 에리트레아가 다시 꼴등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참여정부 초반에는 40위권 후반이었으나 중후반에는 30위권으로 상위권을 유지하다가[6] 이명박 정부 때에는 전반적으로 40위권으로 내려갔고,[7] 박근혜 정부 때에는 50~60위권을 맴돌다가 2016년에는 70위까지 곤두박질쳤다. 박근혜 탄핵 이후인 2017년 4월에는 63위로 '우려스러움' 수준의 단계를 나타냈지만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며 2018년 43위, 2019년 41위 등 다시 순위를 복구했다. 이듬해인 2020년에도 42위를 기록하며 아시아 1위 자리를 지켰다. 2021년에는 동일한 42위이나 점수를 더 낮추는 데 성공했으며, 2022년에는 점수 산정 기준이 바뀌긴 했어도 순위 자체는 43위를 기록했고, 2023년에는 47위로 떨어졌다. 한국은 2005~2006/2019~2021년 5차례나 언론자유지수 아시아 1위를 기록했으며, 그 외에도 2009년[8][9], 2016년[10], 2022년[11]을 제외하면 언제나 언론자유지수 아시아 2~3위 안에 꼽히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순위가 아닌 절대값을 비교해야 하며, 한 국가가 작년과 동일한 점수를 받았을때 주변국가가 자유를 대폭 개선해 순위가 올라가면 한국의 순위는 떨어지게 되나 그렇다고 언론 자유가 나빠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실제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가시적인 문제'를 기록한 2009/2014~2017년을 제외하면 항상 '만족스러운 상황'을 기록하긴 했다.
참여정부의 언론자유지수 평균은 약 9.53점이고 이명박 정부는 12.67점을 기록했으며, 점수 기준 변경 후인 박근혜 정부는 26.57점, 문재인 정부[12]는 23.9점 안팎을 기록했다. 평균 순위도 각각 40.2위/50.5위[13]/60위/42.2위이다.
중국은 2018년 176위의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정부에서 언론을 강하게 통제하고 검열하고 있으며 정부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거나 글을 쓰면 삭제를 당하고 체포되거나 납치될 수 있다. 2019년엔 177위을 기록했다. 2020년과 2021년 역시 동일한 177위로 중국 밑에는 178위인 투르크메니스탄, 179위인 북한, 180위인 에리트리아로 세 국가뿐이다. 이들 세 국가가 현존하는 최악의 독재국가들로 꼽히고 같은 일당독재 국가인 베트남이나 라오스, 이슬람 근본주의에 입각한 악명높은 인권탄압국인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내전 중인 시리아보다도 낮다는 점에서 중국이 언론 탄압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일본은 세계의 자유 지수에서 나오듯이 정치적, 시민적 자유는 매우 높게 평가되는 것에 비해 언론 자유는 상당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2018년에 약간 오른 67위를 기록했다. 일본은 하토야마 유키오 - 간 나오토 시절까지 10 ~ 20위권으로 영국과 맞먹는 정도로 언론자유지수 아시아 1위 국가였지만 2012 아베 신조 재집권 이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진상 은폐와 특정비밀보호법 등의 악재 탓에 2014년에는 59위로 수직 낙하했으며, 2016년에는 72위까지 추락했다가 2018년에 소폭 올라간 것이다. 그럼에도 아베 집권 이전의 자유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에도 같은 67위를 유지했다. 절대점수는 소폭 상승, 점진적으로 계속 악화되는 중이다. 넷 우익을 비롯한 우파들의 언론인에 대한 공격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및 정부의 언론적대적 태도가 주된 이유다. 2020년에도 66위를 기록하며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21년에는 한 계단 하락한 67위.
미국은 2017년에는 43위였으나, 트럼프 집권 이후 2018년에는 45위, 이어 2019년에는 48위로 떨어졌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2021년 44위로 다소 순위를 회복했다.
대만은 마잉주 집권 시기에는 대체로 40위권 후반~50위권 초반을 기록했으나[14] 민주진보당 차이잉원의 집권 이후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에 대한민국보다 1계단 높은 42위를 차지하였다. 2019년에도 42위를 유지하였으나 대한민국에 밀려 아시아에서 2위를 차지하였다. 2020년과 2021년에는 한 계단 하락한 43위.
2021년의 언론자유지수를 보면 '좋음'(흰색)과 '양호'(노란색)을 받은 국가는 조사대상 180개국 중 48개국으로 27%에 그쳤다. '좋음'(흰색) 국가는 180개 국가 중 7%, '매우 나쁨' (검은색) 국가는 12%.
2.1. 작성과 조사
언론자유지수를 집계하는 방법은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송한 설문 항목을 협력기관과 전세계 특파원, 언론인, 연구원, 법률전문가, 인권운동가 등 130여 명이 참여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여기에 참여하는 협력기관에는 다섯 대륙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14개의 단체가 있다. 주요 설문 내용에는 언론과 미디어에 대한 직간접적인 공격에 중점을 둔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언론자유의 이외의 것과 저널리즘은 제외하며 지수를 발표하는 것에 신중을 기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위키백과2.2. 대한민국의 지수
| <rowcolor=white> 정부 | 연도 | 순위 | 점수 |
| 국민의 정부 | 2002년 | <colcolor=black> 39위 | 10.50 |
| 참여정부 | 2003년 | 49위 | 9.17 |
| 2004년 | 48위 | 11.13 | |
| 2005년 | 34위 | 7.50 | |
| 2006년 | 31위 | 7.75 | |
| 2007년 | 39위 | 12.13 | |
| 이명박 정부 | 2008년 | 47위 | 9.00 |
| 2009년 | 69위 | 15.67 | |
| 2010년 | 42위 | 13.33 | |
| 2012년 | 44위 | 12.67 | |
| 박근혜 정부 | 2013년 | 50위 | 24.48 |
| 2014년 | 57위 | 25.66 | |
| 2015년 | 60위 | 26.55 | |
| 2016년 | 70위 | 28.58 | |
| 황교안 권한대행 시기 (박근혜 정부) | 2017년 | 63위 | 27.61 |
| 문재인 정부 | 2018년 | 43위 | 23.51 |
| 2019년 | 41위 | 24.94 | |
| 2020년 | 42위 | 23.70 | |
| 2021년 | 42위 | 23.43 | |
| 2022년 | 43위 | 72.11[15][16] | |
| 윤석열 정부 | 2023년 | 47위 | 70.83 |
- 2011년은 발표 없음. 색깔 구분은 순위가 아니라 점수 기준으로 위키백과 인용. 2012년, 2022년 점수 개편.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는 참여정부의 2006년 31위 기록을 이후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70위까지 추락했다. 2017년에는 국정농단 비판 보도의 의지가 평가되어 63위로 반등했다.
문재인 정부 취임 1년차인 2018년에는 20단계 상승하여 43위에 올랐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아예 2018년 언론자유지수를 이례적으로 서울특별시에서 발표했다.[17] 이는 아시아 최초로 기록되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한국의 지난 10년은 언론 자유가 절대로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며 "개선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한국 기자들과 시민사회의 엄청난 저항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히며, "아시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찬사를 보냈다.
2019년에는 2계단 오른 41위를 차지해 대만을 제치고 아시아 1위가 되었다. 다만, 아직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관련된 방송법, 명예훼손죄, 그리고 국가보안법 문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에는 순위는 1단계 내린 42위를 기록했지만 점수는 더 낮아졌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순위 하락 이유로 공영방송의 독립성,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죄를 지적했다.#
2021년에는 동일한 42위이나 점수가 더 낮아졌으며, 3년 연속 아시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22년의 경우 순위는 43위로 한 단계 내려왔으며, 점수는 4점 가량 낮아졌다. 새로운 산정 기준의 점수가 적용되었음을 참고. 또한 3년동안 지켜오던 아시아 1위의 자리를 17위를 차지한 동티모르에게 내주었다.
2023년의 경우는 전년도 보다 4단계 내려간 47위로 내려왔다.
2.3. 주요 국가 비교
| 연도 | 순위 | |||||
| 북한 | 중국 | 일본 | 미국 | 대만 | 대한민국 | |
| 2002년 | 139위 | 138위 | 26위 | 17위 | 35위 | 39위 |
| 2003년 | 166위 | 161위 | 44위 | 31위 | 61위 | 49위 |
| 2004년 | 167위 | 162위 | 42위 | 22위 | 60위 | 48위 |
| 2005년 | 167위 | 159위 | 37위 | 44위 | 51위 | 34위 |
| 2006년 | 168위 | 163위 | 51위 | 53위 | 43위 | 31위 |
| 2007년 | 168위 | 163위 | 37위 | 48위 | 32위 | 39위 |
| 2008년 | 172위 | 167위 | 29위 | 36위 | 36위 | 47위 |
| 2009년 | 174위 | 168위 | 17위[A] | 20위 | 59위 | 69위 |
| 2010년 | 177위 | 171위 | 11위[A] | 20위 | 48위 | 42위 |
| 2012년 | 178위 | 174위 | 22위 | 47위 | 45위 | 44위 |
| 2013년 | 178위 | 173위 | 53위 | 32위 | 47위 | 50위 |
| 2014년 | 179위 | 175위 | 59위 | 46위 | 50위 | 57위 |
| 2015년 | 179위 | 176위 | 61위 | 49위 | 51위 | 60위 |
| 2016년 | 179위 | 176위 | 72위 | 41위 | 51위 | 70위 |
| 2017년 | 180위 | 176위 | 72위 | 43위 | 45위 | 63위 |
| 2018년 | 180위 | 176위 | 67위 | 45위 | 42위 | 43위 |
| 2019년 | 179위 | 177위 | 67위 | 48위 | 42위 | 41위 |
| 2020년 | 180위 | 177위 | 66위 | 45위 | 43위 | 42위 |
| 2021년 | 179위 | 177위 | 67위 | 44위 | 43위 | 42위 |
| 2022년 | 180위 | 175위 | 68위 | 42위 | 38위 | 43위 |
| 2023년 | 180위 | 179위 | 71위 | 45위 | 35위 | 47위 |
- 색 구분은 순위가 아닌 점수 기준.
2.4. 2020년 지수
2020년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지수기자회는 점수에 따라서 다음의 5등급으로 구분하였다.
- 0 - 15점(흰색): 좋은 상황
- 15 - 25점(노란색): 만족스러운 상황[20][21]
- 25 - 35점(주황): 가시적인(noticeable) 문제 [22]
- 35 - 55점(빨간색): 어려운 상황
- 55점 이상(검은색): 아주 심각한 상황 [23]
주요 국가들만 언급함.
| 순위 | 국가 | 점수 | 단계 | 비고 |
| 1 | 노르웨이 | 7.84 | 좋은 상황 | 세계 1위 |
| 2 | 핀란드 | 7.93 | - | - |
| 3 | 덴마크 | 8.13 | - | - |
| 4 | 스웨덴 | 9.25 | - | - |
| 5 | 네덜란드 | 9.96 | - | - |
| 6 | 자메이카 | 10.51 | - | - |
| 7 | 코스타리카 | 10.53 | - | - |
| 8 | 스위스 | 10.62 | - | - |
| 9 | 뉴질랜드 | 10.69 | - | - |
| 16 | 캐나다 | 15.29 | 만족스러운 상황 | - |
| 26 | 호주 | 20.21 | - | - |
| 34 | 프랑스 | 22.92 | - | - |
| 35 | 영국 | 22.93 | - | - |
| 41 | 이탈리아 | 23.69 | - | - |
| 42 | 대한민국 | 23.70 | 만족스러운 상황 | 아시아 1위 |
| 43 | 대만 | 23.76 | - | 미승인국 |
| 45 | 미국 | 23.85 | - | - |
| 66 | 일본 | 28.86 | 가시적인 문제 | - |
| 175 | 베트남 | 74.71 | - | - |
| 176 | 지부티 | 76.73 | - | - |
| 177 | 중국 | 78.48 | - | - |
| 178 | 에리트레아 | 83.50 | - | - |
| 179 | 투르크메니스탄 | 85.44 | - | - |
| 180 | 북한 | 85.82 | - | - |
2.5. 2021년 지수
2020년과 동일하다. 주요 국가들만 언급함.| 순위 | 국가 | 점수 | 단계 | 비고 |
| 1 | 노르웨이 | 6.72 | 좋은 상황 | 세계 1위 |
| 2 | 핀란드 | 6.99 | - | - |
| 3 | 스웨덴 | 7.24 | - | - |
| 4 | 덴마크 | 8.57 | - | - |
| 5 | 코스타리카 | 8.76 | - | - |
| 6 | 네덜란드 | 9.67 | - | - |
| 7 | 자메이카 | 9.96 | - | - |
| 8 | 뉴질랜드 | 10.04 | - | - |
| 9 | 포르투갈 | 10.11 | - | - |
| 13 | 독일 | 15.24 | 만족스러운 상황 | - |
| 25 | 호주 | 19.79 | - | - |
| 33 | 영국 | 21.59 | - | - |
| 34 | 프랑스 | 22.60 | - | - |
| 41 | 이탈리아 | 23.39 | - | - |
| 42 | 대한민국 | 23.43 | 만족스러운 상황 | 아시아 1위 |
| 43 | 대만 | 23.86 | - | 미승인국 |
| 44 | 미국 | 23.93 | - | - |
| 67 | 일본 | 28.88 | - | - |
| 171 | 쿠바 | 63.94 | - | - |
| 172 | 라오스 | 70.56 | - | - |
| 173 | 시리아 | 70.63 | - | - |
| 174 | 이란 | 72.70 | - | - |
| 175 | 베트남 | 78.46 | - | - |
| 176 | 지부티 | 78.62 | - | - |
| 177 | 중국 | 78.72 | - | - |
| 178 | 투르크메니스탄 | 80.03 | - | - |
| 179 | 북한 | 81.28 | - | - |
| 180 | 에리트레아 | 81.45 | - | - |
2.6. 2022년 지수
2022년 5월에 발표되었다. # 배점 기준이 바뀌어 100점이 가장 좋고 0점이 가장 나쁜 것으로 좀 더 직관적이게 되었다. 또한 기준 변경 탓인지 몇몇 국가들의 순위가 급상승했는데 동티모르가 71위에서 17위로, 부탄이 65위에서 33위로 뛰어올랐다.보고서는 올해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상하이 봉쇄 등 권위주의 정권이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그 예로 80위에서 148위로 가장 가파른 순위 하락을 보인 홍콩을 들었는데 본 보고서가 처음 작성된 2002년 18위로 아시아 1위 자리를 지켜온 홍콩이 2010년대 들어 중국의 언론통제를 받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싱가포르, 러시아와 같은 수준으로 추락해버린 것을 언급하였다.
또한 선진국에서도 거대 기업집단이 미디어를 지배하려는 시도가 늘어 언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가짜뉴스가 확대되고 있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극심한 언론분열을 보인 프랑스, 독립언론을 탄압하는 폴란드 등의 사례를 들었다.
- 100 - 85점(연두색): 좋은 상황
- 85 - 70점(노란색): 만족스러운 상황
- 70 - 55점(주황색): 가시적인(noticeable) 문제
- 55 - 40점(진홍색): 어려운 상황
- 40점 이하(적색): 아주 심각한 상황
주요 국가들만 언급함.
| 순위 | 국가 | 점수 | 단계 | 비고 |
| 1 | 노르웨이 | 92.65 | 좋은 상황 | 세계 1위 |
| 2 | 덴마크 | 90.27 | - | - |
| 3 | 스웨덴 | 88.84 | - | - |
| 4 | 에스토니아 | 88.83 | - | - |
| 5 | 핀란드 | 88.42 | - | - |
| 6 | 아일랜드 | 88.30 | - | - |
| 7 | 포르투갈 | 87.07 | - | - |
| 8 | 코스타리카 | 85.92 | - | - |
| 9 | 리투아니아 | 84.14 | 만족스러운 상황 | - |
| 10 | 리히텐슈타인 | 84.03 | - | - |
| 11 | 뉴질랜드 | 83.54 | - | - |
| 16 | 독일 | 82.04 | - | - |
| 19 | 캐나다 | 81.74 | - | - |
| 24 | 영국 | 78.71 | - | - |
| 26 | 프랑스 | 78.53 | - | - |
| 32 | 스페인 | 76.71 | - | - |
| 38 | 대만 | 74.08 | - | 미승인국 |
| 39 | 호주 | 73.77 | - | - |
| 42 | 미국 | 72.74 | - | - |
| 43 | 대한민국 | 72.11 | 만족스러운 상황 | 아시아 4위[24] |
| 58 | 이탈리아 | 68.16 | 가시적인(noticeable) 문제 | - |
| 71 | 일본 | 64.37 | - | - |
| 86 | 이스라엘 | 59.62 | - | - |
| 110 | 브라질 | 55.36 | - | - |
| 115 | 태국 | 50.15 | 어려운 상황 | - |
| 127 | 멕시코 | 47.57 | - | - |
| 138 | UAE | 44.46 | - | - |
| 139 | 싱가포르 | 44.23 | - | - |
| 140 | 소말리아 | 44.01 | - | - |
| 141 | 적도 기니 | 43.96 | - | - |
| 142 | 캄보디아 | 43.48 | - | - |
| 148 | 홍콩 | 41.64 | - | - |
| 149 | 튀르키예 | 41.25 | - | - |
| 150 | 인도 | 41.00 | - | - |
| 155 | 러시아 | 38.82 | 아주 심각한 상황 | - |
| 166 | 사우디아라비아 | 33.71 | - | - |
| 171 | 시리아 | 28.94 | - | - |
| 172 | 이라크 | 28.59 | - | - |
| 173 | 쿠바 | 27.32 | - | - |
| 174 | 베트남 | 26.11 | - | - |
| 175 | 중국 | 25.17 | - | - |
| 176 | 미얀마 | 25.03 | - | - |
| 177 | 투르크메니스탄 | 25.01 | - | - |
| 178 | 이란 | 23.22 | - | - |
| 179 | 에리트레아 | 19.62 | - | - |
| 180 | 북한 | 13.92 | - | 세계 최하위 |
| 2022년 언론자유지수가 높은 10개 국가(국경 없는 기자회) | ||||
| 1위 | 2위 | 3위 | 4위 | 5위 |
| | | | | |
| 노르웨이(92.65점) | 덴마크(90.27점) | 스웨덴(88.84점) | 에스토니아(88.83점) | 핀란드(88.42점) |
| 6위 | 7위 | 8위 | 9위 | 10위 |
| | | | | |
| 아일랜드(88.30점) | 포르투갈(87.07점) | 코스타리카(85.92점) | 리투아니아(84.14점) | 리히텐슈타인(84.03점) |
| 2022년 언론자유지수가 낮은 10개 국가(국경 없는 기자회) | ||||
| 171위 | 172위 | 173위 | 174위 | 175위 |
| | | | | |
| 시리아(28.94점) | 이라크(28.59점) | 쿠바(27.32점) | 베트남(26.11점) | 중국(25.17점) |
| 176위 | 177위 | 178위 | 179위 | 180위 |
| | | | | |
| 미얀마(25.03점) | 투르크메니스탄(25.01점) | 이란(23.22점) | 에리트레아(19.62점) | 북한(13.92점) |
| 2022년 언론자유지수가 높은 아시아 5개 국가(국경 없는 기자회)[25] | ||||
| 17위 | 33위 | 38위 | 43위 | 62위 |
| | | | | |
| 동티모르(81.89점) | 부탄(76.46점) | 대만(74.08점) | 대한민국(72.11점) | 파푸아뉴기니(66.66점) |
| 2022년 언론자유지수가 낮은 아시아 5개 국가(국경 없는 기자회) | ||||
| 175위 | 176위 | 177위 | 178위 | 180위 |
| | | | | |
| 중국(25.17점) | 미얀마(25.03점) | 투르크메니스탄(25.01점) | 이란(23.22점) | 북한(13.92점) |
3. 프리덤 하우스의 지수
Freedom of the Press언론자유지수 보고서 모음집
프리덤 하우스는 국경없는 기자회의 그것보다도 오래된 1980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점수를 산정했는데, 보통 발표 해 전 해의 사건들을 지표삼아 산정했다. 산정 기준도 국경없는 기자회와 조금 다르며, 숫자가 작을수록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것으로 보장된다.
3.1. 프리덤 하우스 2017 지수
초록색은 자유, 노란색은 부분적 자유, 보라색은 부자유.
프리덤하우스는 2017년 보고서에서 전 세계 언론자유 상황이 13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악화했다고 밝혔다. 199개국 가운데 13%만 언론자유국으로 평가됐으며 42%는 부분적 자유국, 45%는 비자유국으로 분류됐다. 언론자유지수를 학점으로 환산하면 언론자유국이 A, 부분적 자유국이 B, 비자유국이 C인 셈.[26]
이 지수에서 대한민국은 언론자유 지수를 34점,[27] 순위는 조사 대상 199개국 가운데 66위로 평가하면서[28] 부분적 언론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로 분류되어 정부의 언론 통제 및 검열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가보안법과 유해사이트 차단이 큰 이유중에 하나로 작용한다. 다만 조사 기간이 2016년 1월에서 12월 사이이므로, 이 시기에 있던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큰 사건중 하나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겠다. 실제로 위의 국경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에서도 2018년부터 다시 순위가 확 높아지며 아시아 1위를 탈환한 만큼.
언론자유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8점)이며, 스웨덴&네덜란드(11점), 덴마크&핀란드&벨기에(12점), 스위스(13점), 룩셈부르크(14점)가 그 뒤를 따른다.
언론자유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는 북한&투르크메니스탄(98점)이며, 우즈베키스탄(95점), 크림 반도&에리트레아(94점), 쿠바&적도 기니(91점), 아제르바이잔&이란&시리아(90점)보다도 낮다.
본래 매년 4월마다 보고서를 발표해 왔으나, 무슨 이유에선지 2018년과 2019년 2년 연속으로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29] 따라서 2017년 발표된 보고서 및 지수가 최신이고, 2018년 이후 일어난 언론자유 관련 정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20년대에도 프리덤 하우스의 최신 언론자유지수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사실상 언론자유지수 조사를 그만뒀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정치적 권리와 시민자유를 다루는 세계의 자유 지수는 꾸준히 보고하고 있다.
세계의 자유 지수 역시 D1 조항에서 언론의 자유를 다루고 있는데, 세계의 자유가 보다 포괄적인 범위를 다루는 만큼 점수 범위는 언론자유지수보다 훨씬 간단하다. 일례로 2011년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의 언론자유가 '자유'에서 '부분 자유'로 강등되었을 때도 세계의 자유 지수에서 한국의 D1은 3점을 그대로 유지했다.
3.2. 한국의 역대 점수
한국의 역대 언론자유지수 등급은 다음과 같다.[30] 여담으로 2001년 지표까지는 신문(Print)과 방송(Broadcast)를 따로 놓고 측정했다.- 1980년: 신문 PF, 방송 PF
- 1981년: 신문 NF, 방송 NF
- 1982~1987년: 신문 PF, 방송 NF
- 1988~2001: 신문 F, 방송 F
- 2002~2010: F
- 2011~2017: PF
1994년 이후 한국의 역대 세부 점수는 다음과 같다. 역대 최고점은 1996년 22점이고, 역대 최저점은 2017년 34점이다.
- 1994: 29점[31]
- 1995: 28점[32]
- 1996: 22점[33]
- 1997: 25점[34]
- 1998: 28점[35]
- 1999: 28점[36]
- 2000: 27점[37]
- 2001: 27점[38]
- 2002: 30점[39]
- 2003: 29점[40]
- 2004~2005: 29점[41]
- 2006~2007: 30점[42]
- 2008~2010: 30점[43]
- 2011~2012, 2014: 32점[44]
- 2013: 31점[45]
- 2015~2016: 33점[46]
- 2017: 34점[47]
3.3. 산정 기준
법적, 정치적, 경제적 분류의 3개 분류로 나뉘며, 각 분류는 몇 개의 대질문으로 나뉘고, 대질문 밑에는 각각 몇 개의 소질문[48]이 있다. 점수가 낮을수록 자유가 잘 보장됨을 의미한다. (괄호 안은 각 질문의 배점)3.3.1. 법적 분류 (30점)
- 헌법과 그 외의 기본적 법률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그것이 적용되는가? (6점) [49]
- 형법이나 보안법, 또는 기타 법률이 언론 활동과 표현을 제한하며 기자나 블로거가 이러한 법에 의해 처벌받는가? (6점)
- 국가모독죄가 존재하며 적용되는가? (3점)
- 사법부는 독립적이고 법원은 언론매체 관련 사건을 공정하게 판단하는가? (3점)
- 정보의 자유를 다루는 법률이 있으며 기자는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가? (2점)
- 개인이나 사업체가 법적으로 부당한 간섭 없이 사유 언론 매체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가? (4점)
- 국가 통신 위원회와 같은 언론 매체 규제 기관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 (2점)
- 기자가 되어 저널리즘을 실천할 자유가 있으며 전문가 단체는 언론인의 권리와 이익을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는가? (4점)
3.3.2. 정치적 분류 (40점)
-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정부에 의해 언론 기관이 전달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 결정되는가? (10점)
- 공식 또는 비공식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는가? (2점)
- 공식 또는 비공식적인 검열이 존재하는가? (4점)
- 언론인들이 자가 검열[50]을 하는가? (4점)
- 국민이 넓은 범위의, 활동적이며 여러 관점을 반영하는 정보와 뉴스에 접근할 수 있는가? (4점)
- 국내 및 국외의 기자들이 신체적인 학대나 괴롭힘 (살해, 강제적 구금 및 체포 등)으로부터 자유로운가? (6점)
- 언론인, 블로거나 그 외 언론 매체가 법의 범위 밖의 협박이나 국가 혹은 그 외의 단체, 개인으로부터의 신체적 폭력의 대상이 되는가? (10점)
3.3.3. 경제적 분류 (30점)
- 정부에 의해 어느 정도 언론매체가 소유되거나 관리되고 있고 이것이 관점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6점)
- 언론 기관의 소유 관계가 투명하여 시청자들이 전하는 바의 중립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가? (3점)
- 언론 기관의 소유 관계가 집중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이것이 내용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3점)
- 소식 전달 및 배포 수단에 제한이 있는가? (4점)
- 언론 매체 설립 및 활동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가? (4점)
- 국가 혹은 그 외의 단체, 개인이 광고의 할당 혹은 보조금 등으로 언론 매체를 소유하고자 하는가? (3점)
- 언론인, 블로거나 그 외 언론 매체가 보도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목적이 있는 개인, 공공 및 사립 단체 등으로부터 돈을 받는가? (3점)
-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언론 매체의 경제적 지속성을 약화시키는가? (4점)
4. 기타
- 국경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에서 역대 최상위를 차지한 나라는 다음과 같다.
- 역대 최하위를 차지한 나라는 다음과 같다.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언론자유지수 최하위는 이들 세 나라의 집안싸움(...) 수준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지만, 2022년에는 178위에 이란이 들어와 투르크메니스탄이 177위로 약간 오르고 2023년에는 176위로 오른 데다가, 동년 기준으로 에리트레아는 174위로 급상승(?)하며 이 또한 옛말이 되고 있다.
5. 관련 문서
[1] 원래 포항 유전설 반박 등 군사정권의 치부를 폭로하는 기사를 써오다가 신군부에게 찍혀서 해고를 넘어 고문까지 당하는 등 언론탄압의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때 직접 광주에 잠입해 취재한 적이 있기에('북괴는 오판마라!' 현수막 사진도 조갑제가 촬영한 것이다) 오늘날에도 극우 성향으로 전향한 것과는 정반대로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다른 극우 인사들이 주장하는 허무맹랑한 음모론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2] 2022년 이전까지는 0점이 만점이었기 때문에 2022년 이전의 점수와 이후의 점수가 많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3] 예외가 자메이카와 싱가포르다. 자메이카는 개발도상국이지만 언론은 선진적이다. 반면 싱가포르는 여러 지표로 분명히 선진국이지만 언론 자유 지수는 높다고 말하기 어렵다. 2020년에는 전체주의적인 법안들의 시행으로 158위를 기록하며 "언론자유 매우 나쁨"을 뜻하는 검은색 단계에 접어들기까지 했다. 2021년 기준으로는 160위를 기록했다가 2022년에는 139위로 어느 정도 올라갔다.[4] 총 9회. 2011년은 발표되지 않았다.[5] 북한의 언론은 로동신문처럼 지도자 일가를 찬양하고 살인, 교통사고 같은 사건사고조차 다루지 않는 어용언론들일 뿐이니 북한의 상황이 더 심각한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지수는 언론의 자유를 수치화한 것으로 언론의 질은 상관없다.[6] 2006년에는 3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7] '대체로'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2009년 한정으로 69위로 떨어진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8] 아시아 8위. PD수첩 제작진과 정연주 KBS 사장 체포 및 기소, 구본흥 사장 임명에 반대한 YTN 직원들의 강제 해고, 미네르바 사건 등의 여파로 순위가 대폭 하락했으며, 한국이 언론자유지수 아시아 5위권 안에서 벗어난 유일한 해이기도 하다. # 물론 2010년에는 언론인에 대한 체포가 사라지고 PD수첩 제작진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 감안되어 42위로 사실상 원상복귀됐다.[9] 사실 2009년은 국경없는 기자회가 "대단히 힘들었던 시기"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몇몇 국가들의 언론 자유가 후퇴했던 시기였으며, 국경없는 기자회는 당시 순위가 급락했던 국가들의 순위가 대폭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변화가 기만적일 때도 있다" "대단히 힘들었던 시기를 지낸 뒤 전통적인 자리로(원래 순위로) 돌아온 것에 불과하다"고 평했다. # 일례로 대만도 2008년 36위에서 2009년 59위로 23순위 추락했다가 2010년에는 48위로 어느 정도 상승했다.[10] 아시아 5위. 순위 자체는 2009년보다도 낮아졌지만 아시아 내 순위는 2009년보다 높은데, 이는 후술할 것처럼 아베 신조 집권 이후로 일본의 언론 자유가 급격히 후퇴했기 때문이다. 동년 기준 일본의 언론자유지수 순위는 한국보다도 2순위 낮은 72위이다.[11] 아시아 4위. 이는 언론자유지수 산정 기준이 2022년 변경되었기 때문으로, 실제로 북한 못지않은 언론탄압국으로 만년 언론자유지수 뒤에서 Top 3를 유지하던 에리트레아도 2023년 174위로 급상승(?)했다.[12] 점수 산정 기준이 다른 2022년을 제외한 2018~2021년 지표만 놓은 수치.[13] 이는 2009년 순위 급하락의 영향이 매우 크다. 2009년 큰 이변이 없이 40위권~50위권대 초반을 맴돌았으면 평균 순위는 약 43~46위권이었을 것이다.[14] '대체로'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상술한 것처럼 2008년에는 36위, 2009년에는 59위를 기록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15] 2022년 기점으로 점수산정체계 개편, 2021년의 23.43점은 신기준에 따르면 76.57점[16] 2022년 5월 3일 발표된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표다.[17] 보통 프랑스에서 발표해왔다.[A] 아시아 1위[A] 아시아 1위[20] 202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해당하는 순위다.[21] 과거 일본도 해당하는 순위였으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특정비밀보호법으로 인해 순위가 떨어졌다.[22] 대한민국은 2009년 일시적으로 이 등급으로 떨어진 적이 있고,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항상 이 등급으로 분류되었다.[23] 북한은 조사 시작 이래 이 단계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24] 동티모르-부탄-대만 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시 3위[25] 국경없는 기자회의 아시아 기준을 따름.[26] 다만 그중 언론통제가 현저하게 심한 나라는 F라고 보면 된다. 대표적으로 북한, 시리아, 에리트레아, 투르크메니스탄.[27] 이는 폴란드와 동점인데, 가나가 33점이고 동티모르가 35점이었다.[28] 여담으로 중동의 산유국들과 싱가포르(67점)를 논외로 치면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낮게 잡혔는데, 당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비슷하게 '부분 자유'로 분류된 이탈리아(31점), 이스라엘(33점)보다도 낮았다.[29] 프리덤 하우스가 친공화당 성향의 싱크탱크인지라 도널드 트럼프 재임 기간에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보는 의견도 있지만, 같은 곳에서 발표한 세계의 자유 지수에서 미국의 점수를 버락 오바마 시기이던 2016년 기준으로 PR 1, CL 1, 총점 90점이던 것에서 트럼프가 퇴임한 2021년 기준으로 PR 2, CL 2, 총점 83점으로 7점이나 감점시킬 정도로 트럼프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을 감안하면 설득력은 떨어진다.[30] 이하 자유(0~30점): F, 부분 자유(31~60점): PF, 부자유(61~100점): NF로 칭한다.[31] A 3점(이하 20점 만점), B 16점(이하 20점 만점), C 7점(이하 20점 만점), D 3점(이하 40점 만점). 여기서 D는 '억압적 행위', 즉 언론인에 대한 물리적인 폭력과 검열 등을 의미한다.[32] A 3점, B 16점, C 6점, D 2점[33] A 6점, B 8점, C 2점, D 6점[34] A 6점(이하 30점 만점), B 14점(이하 30점 만점), C 5점(이하 30점 만점), D 0점(이하 10점 만점)[35] A 6점, B 17점, C 5점, D 0점[36] A 6점, B 16점, C 5점, D 1점[37] A 6점, B 16점, C 5점, D 0점[38] A 5점, B 14점, C 7점, D 1점[39] A 3점(이하 30점 만점), B 11점(이하 40점 만점), C 16점(이하 30점 만점). 2002년부터 D가 사라졌는데, 정황상 B에 통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40] A 7점, B 10점, C 12점[41] A 8점, B 11점, C 10점[42] A 9점, B 11점, C 10점[43] A 9점, B 12점, C 9점[44] A 9점, B 14점, C 9점[45] A 9점, B 13점, C 9점[46] A 10점, B 14점, C 9점[47] A 11점, B 14점, C 9점[48] 소질문은 각각을 하나하나 답한다기보다는 각 대질문이 다루는 것을 설명하는 것에 가깝다.[49] 이것만 놓고 보면 이 지수를 산정하던 프리덤 하우스가 위치한 미국이 1등이다. 수정헌법 제1조와 건국의 아버지들이 작성한 미국 독립선언서만 봐도 미국만큼 언론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50] 정부나 기업(광고주 혹은 소유주) 등이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하지 않아도 암묵적인 이해관계 혹은 규정 등에 의해 보도나 언급을 삼가는 것. 한마디로 알아서 기는 현상을 말한다.[51] 언론자유지수 조사 시작 이래 2019년을 제외하면 항상 아시아 최하위이다.[52] 언론자유지수 조사 시작 이래 한 해도 빠짐없이 아프리카 최하위이다.[53] 2005~2018년까지는 2006년을 제외하면 항상 뒤에서 3등을 기록했으며, 2006/2020년 한정으로 뒤에서 2위를 기록한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