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외 주요 경제 · 금융 위기 | |||
| {{{#!wiki style="color: #FFFFFF; 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대공황|1929 ~ 1940년대 대공황 {{{#!wiki style="margin: 0 -10px; font-size: .9em"]] | [[대침체|2008 ~ 2010년대 대침체 {{{#!wiki style="margin: 0 -10px; font-size: .9em"]] | [[대봉쇄|2020 ~ 2023 대봉쇄 {{{#!wiki style="margin: 0 -10px; font-size: .9em"]] |
| <colcolor=#000,#ddd> 금융 | 경제 | 제2차 세계 대전 대침체가 정확히 언제 끝났는지는 경제학자나 역사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다. | |||
||<tablewidth=100%><width=13%><tablebgcolor=#ffffff,#1c1d1f><colbgcolor=#404040><colcolor=#ffffff><tablecolor=#000000,#dddddd> 20세기 이전
(연준 이전) ||네덜란드 튤립 투기 파동(1636) · 미시시피회사 거품 사태(1718) · 남해회사 거품 사태(1720) · 1792년 공황(1792)· 1819년 공황(1819) · 1837년 공황(1837) · 1857년 공황(1857) · 검은 금요일(1869) · 당백전(1866) · 장기불황(1873-1896) · 베어링 위기(1890) · 1907년 은행 패닉(1907) ||
}}}}}} ||(연준 이전) ||네덜란드 튤립 투기 파동(1636) · 미시시피회사 거품 사태(1718) · 남해회사 거품 사태(1720) · 1792년 공황(1792)· 1819년 공황(1819) · 1837년 공황(1837) · 1857년 공황(1857) · 검은 금요일(1869) · 당백전(1866) · 장기불황(1873-1896) · 베어링 위기(1890) · 1907년 은행 패닉(1907) ||
| 20세기 (연준 이후) | 바이마르 공화국 초인플레이션(1919) · 쇼와 금융 공황(1927) · 1929년 월가 대폭락(1929) · 대공황(1929-1939) · 금 해금·쇼와 대공황(1930) · 크레디탄슈탈트 위기(1931) · 1960년대 보릿고개(1964-1969) · 닉슨 쇼크(금본위제 폐지)(1971) · 석유 파동(1973-1979) · 검은 월요일(1987) · 일본 거품경제 붕괴(1991) · 닷컴 버블(1995-2000) ·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1997-2001) · 1997년 외환 위기(1997-2001) · 1998년 러시아 금융위기(1998) |
| 2000년대 | 2002년 가계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2002)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2008) · 대침체(2008) · 짐바브웨 초인플레이션(2008) · 그리스 경제위기(2008) |
| 2010년대 | 베네수엘라 초인플레이션과 경제위기(2014) · 2014년 브라질 경제위기(2014-2017) · 2015-2016년 중국 증시 폭락(2015-) · 브렉시트 증시 폭락(2016) · 튀르키예 리라화 폭락(2018-) · 아르헨티나 통화 위기(2018-) · 레바논 경제 위기(2019-) |
| 2020년대 | 대봉쇄(2020) · 2020년 주가 대폭락(2020) · 2021년 헝다그룹 파산 위기(2021) · 2022년 러시아 경제위기(2022) · 2022년 스리랑카 경제위기(2022) · 코로나 버블(2022) · 2022년 전 세계 물가 폭등(2022-2023) · 레고랜드 사태(2022) · 흥국생명 채권사태(2022) ·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2023) · 2023년 은행 위기(2023) · 2023년 태영건설 부도 위기(2023) · 홍콩 ELS 사태(2024)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2024) · 2025년 세계 주가 대폭락(2025)· 2025년 프랑스 재정 위기(2025) |
1. 개요
프랑스의 국가 부채가 폭증하고, 결국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강등과 국채 금리 급등에 직면하면서 벌어진 사태. 제목만 보면 단순히 빚 문제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교착 상태와 고질적인 저성장 구조가 얽힌 훨씬 복잡한 사정이 있다.대다수 사람들의 인식과 달리, 채무가 단순히 많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는 실증적 근거는 없다. 실제로 IMF 역시 국가채무의 ‘적정 수준’을 일률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진정한 문제는 부채가 과도한 상황에서 경제가 장기간 저성장 구조에 갇힐 때 비로소 심각한 위기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2. 발단
2.1. 국가 부채 증가
2025년 기준 프랑스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115%를 훌쩍 넘어서 유로존 국가 중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OECD 내에서도 상위 등급에 해당하며, 특히 코로나19와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임시 지출이 구조적 적자로 고착화되면서 부채 규모가 통제 불가능하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2.2. 재정 적자 심각
연간 재정 적자가 GDP 대비 5%대 후반으로, 유로존 기준(3%)을 크게 웃돌고 있다.2.3. 신용등급 강등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인해 주요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강등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프랑스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의 등급으로, 신규 국채 발행 시 투자자들에게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조달 비용 증가를 초래하여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3. 원인
3.1. 감세 정책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초기 부유세 폐지 및 법인세 인하 등 기업 친화적인 감세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했으나, 정작 세수 기반 약화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및 에너지 위기 대응 지출까지 겹치면서 재정 악화가 가속화되었다.게다가 코로나로 인해 취업율은 도로 아미타불이 된데다가 코로나 이후에도 기업들은 적극적인 채용을 자제하는 분위기를 유지한 상황에서 부자 감세 정책에 대한 효과가 미미하였다. 시위대의 불만은 여기서 나오는데, 이정도로 악화가 되었다면 먼저 부자들에게 돈을 더 걷은 뒤, 그래도 안 되면 대중들에게 호소하여 걷는 길을 냅두고는, 부자 감세는 유지하면서 국민들이 기존에 지닌 복지와 권리를 축소시키겠다고 하니 불만이 안 터질리가 없다.
3.2. 고령화와 공공 지출 증대
프랑스 정부 지출은 GDP의 57% 이상으로 OECD 최고 수준이며, 이 중 약 30%가 사회보장 및 복지에 쓰인다. 또한 여느 선진국처럼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연금 시스템(현 세대가 낸 보험료로 은퇴자 연금 지급)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수순을 밟고 있는 반면, 상술한 감세 정책으로 인해 필연적인 적자가 찾아온 셈.다만 재정 위기의 원인을 논할 때 프랑스의 복지지출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지출 증대가 뻔히 예상되는데 부자 감세를 감행한 마크롱 정부의 실책을 먼저 따지지 않을 수가 없다.
3.3. 저성장 및 노동시장 경직성
프랑스는 OECD 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의 강력한 영향력과 해고가 어려운 경직된 노동 시장으로 인해 기업 활력이 떨어지고 생산성 혁신이 더디게 진행된 결과로 분석된다.3.4. 아프리카 영향력 감소
일명 아프리카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면서 프랑스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아프리카로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신제국주의 정책으로 국가의 이익을 얻었었다. 대표적인 예시가 CFA 프랑이다. 하지만 마크롱 정부부터 아프리카 국가를 대우하는 척 하면서 이득을 챙기다보니 아프리카 대중들은 반프랑스 감정이 생겼고, 이 틈을 타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이 용병 활동으로 러시아 영향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 니제르 쿠데타가 발생하며 아프리카에서 프랑스의 영향력이 감소, 반프랑스 정권이 들어서면서, 아프리카의 수많은 자원 개발 및 공공사업에 대한 절대적인 우선권이 사라지고, 과거부터 누려오던 이익이 크게 감소하였다.사실 니제르 쿠데타 시절만 해도 프랑스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으나, 주위의 눈치와 바그너 그룹 개입을 고려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가 니제르 쿠데타 군이 정권을 차지하고 쿠데타 벨트 지역에서 사헬 동맹이 결성되면서 사실상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4. 전개
4.1. 2025년 이전
프랑스는 이미 이전부터 GDP 대비 공공지출이 OECD 상위등급이었으며, 재정 적자(GDP 대비 5.5% 내외)와 국가 부채 비율(110% 이상)은 유럽연합(EU)의 권고 기준을 오랫동안 초과해왔다. 이후 2024년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에서 신인민전선(NPF)가 승리했지만 마크롱은 신인민전선이 제안한 총리 임명을 거부하고 미셸 바르니에와 프랑수아 바이루를 총리로 임명했다.4.2. 2025년 이후
바이루 내각은 440억 유로 규모의 대대적인 긴축 재정안을 발표했으나, 불복하는 프랑스와 국민연합을 위시한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다. 긴축 정책 발표와 정치적 교착 이후, 바이루 총리는 신임 투표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 신임투표에서 바이루가 패배하며 바이루 내각이 9개월만에 붕괴하였다. # 이후 마크롱은 쥐크만세 도입을 거부하고 세바스티앵 르코르뉘를 총리로 임명했지만 기존 여당의 이탈과 야당의 반발로 르코르뉘 내각마저 1개월만에 붕괴했다.정치적 불확실성이 극대화되자 금융시장이 즉각 반응했다. 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하며 그리스 국채 금리를 일시적으로 추월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프랑스를 '유럽의 새로운 문제아'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정부의 긴축 시도에 반대하며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국가 마비' 시위가 발생해 대중교통 마비, 공공 서비스 중단 등 사회적 불안정성이 극에 달했다.
5. 관련 발언
Chaque seconde, la dette de la France augmente de 5 000 euros.
매 초(Sec)마다, 프랑스의 빚은 5,000유로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 프랑수아 바이루 前 총리 2025년 7월 긴축안 발표 중
매 초(Sec)마다, 프랑스의 빚은 5,000유로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 프랑수아 바이루 前 총리 2025년 7월 긴축안 발표 중
“On ne te croit pas, tu n'as pas l'intention de gouverner sans nous forcer, le moment venu.”
“우린 네 말을 안 믿어. 중요한 순간이 오면 결국 우리를 강제로 따르게 만들 거잖아.”
- 장 뤽 멜랑숑,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가 헌법 제49조 3항[1] 사용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을 때
“우린 네 말을 안 믿어. 중요한 순간이 오면 결국 우리를 강제로 따르게 만들 거잖아.”
- 장 뤽 멜랑숑,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가 헌법 제49조 3항[1] 사용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을 때
“If (Lecornu) is prepared to pursue a policy that …moves in the direction of greater fiscal justice, we will not (vote against his government),” Raphael Glucksmann, a prominent Socialist Party member, told BFM television.
“(르코르뉘가) 재정적 정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정책을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르코르뉘 정부에 반대 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다.
- 라파엘 글뤼크스만 공공 광장 소속 유럽의회 의원, 2025년 10월 #
“(르코르뉘가) 재정적 정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정책을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르코르뉘 정부에 반대 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다.
- 라파엘 글뤼크스만 공공 광장 소속 유럽의회 의원, 2025년 10월 #
6. 둘러보기
| {{{#!wiki style="margin:-10px" | <tablebordercolor=#001A5B> | 에마뉘엘 마크롱 관련 문서 | }}}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colbgcolor=#001A5B,#2d2f34><colcolor=#FFF>생애 | <colbgcolor=#fff,#1f2023>생애 및 정치 경력 | ||
| 역대 선거 | 201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 · 202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 | |||
| 사건사고 | 대IS 군사 개입 · 노란 조끼 운동 · 2023년 프랑스 연금개혁 시위 · 2025년 프랑스 국가 마비 운동 · 2025년 프랑스 재정 위기 | |||
| 관련 정치인 | 프랑수아 올랑드 · 마린 르펜 · 에두아르 필리프 · 장 카스텍스 | |||
| 기타 | 르네상스 | |||
| | }}}}}}}}} | |||
[1] 내각이 하원인 국민의회에게 내각이 원하는 법안을 표결 없이 통과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김응운. (2023).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의 정치학. EU연구, 66, 257-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