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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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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정 쿠데타·반란 (시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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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정부 사건 주동 세력
1948년 이승만 정부
제1공화국
제주 남로당 무장반란 사건*
(제주 4.3 사건)
남로당 제주도당
(김달삼 · 이덕구 등)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
(여수·순천 10.19 사건)
남조선로동당
(지창수 · 김지회 등)
1952년 1차 개헌
(발췌 개헌)
이승만 정권
1954년 2차 개헌
(사사오입 개헌)
이승만 정권
1961년 장면 내각
제2공화국
5.16 군사정변 군사혁명위원회
(박정희 · 김종필 등)
1972년 박정희 정부
제3공화국
10월 유신 박정희 정권
1979년 박정희 정부
제4공화국
10.26 사건 김재규 등
위기관리정부
제4공화국
12.12 군사반란 하나회
(전두환 · 노태우 등)
1980년 5.17 내란 신군부
(전두환 · 노태우 등)
1990년 노태우 정부
제6공화국
청명계획* 국군보안사령부
2013년 박근혜정부
제6공화국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 통합진보당
(이석기 등)
2017년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국군기무사령부 및 군 일부 세력
*표시가 붙은 경우는 성공하지 못한 쿠데타 및 반란을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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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에서 공개한 계엄 선포문 등의 문서[※주의]
▲ 본 사건을 다룬 비디오머그 영상.[2]
1. 개요2. 문건 공개 이전3. 2018년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공개
3.1. 이철희 의원실의 문건 일부 공개3.2. 군인권센터의 문건 전문 공개
4. 청와대의 문건 제출 요구 및 세부자료 발표
4.1. 계엄령 문건 세부자료의 비밀 해제 및 언론 공개4.2. 계엄령 문건 전문의 주요 내용
5. 2019년, 새로운 문건의 등장 및 논란
5.1. 긴급기자회견 추가폭로5.2. 문건 조작 의혹5.3. 하태경 vs 군인권센터 최종본 논란
6. 문제점
6.1. 계엄령 검토의 적법성6.2. 계획안에 담긴 정치적 의도6.3. 계획안에 담긴 군사적 의도6.4. 박근혜 정부의 촛불집회에 대한 인식6.5. 입법부 무력화 방안 모색 의혹6.6. 합참 배제 의혹6.7. 그 외 문제점
7. 선포했다면?8. 주요 조사 과제
8.1. 계엄 준비를 누구까지 보고하고 준비했는가?8.2. 비선실세알자회의 개입8.3. 불법적 세부 계획이 있었는가?8.4.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와 연계여부
9. 반응10. 타임라인11. 관련 문서

1. 개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대한민국헌법 제5조 제2항

국군기무사령부를 위시한 군 내 일부 세력[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박근혜 탄핵 심판기각 시 수도 서울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을 체포하여 국회를 무력화시키고,[4][5] 현역 군인 서열 1위인 당시 합동참모의장을 배제[6] 전방 사단과 특전사 (특수부대)를 비롯한 핵심 병력을 전국에 전개해서, 국회와 정부 부처와 전국 지자체를 장악하고, 언론 검열로 국민 여론을 틀어막으려던 반역 미수다. 탄핵이 인용되어 실행되지 않았다.

2016년2017년 두 해에 걸쳐 일어난 촛불집회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돌고 있다"며 친위 쿠데타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그 후 계엄령 선포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꾸준히 제기되었었다. 하지만 박근혜가 그 정도로 극단적인 수단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한 이들이 대부분이어서 심각한 수준으로 걱정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추미애가 또 헛소리한다고 엄청나게 욕 먹었다. 그러나...[7]

2018년 7월 5일에 이철희 의원실이 기무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입수, 공개함으로써 조건부이고 확률이 낮긴 하지만 분명히 실행 가능한 계엄령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게다가 내용 역시 '통제의 용이성'에만 주목하여 국방의 주축이 되는 병력들을 섣불리 이동시키는 것이라, 국가안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긴 하는 건지 의심스러운 인물들이 군 내에 존재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이 계획이 폭로되면서 군인권센터는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한민구 국방부장관내란음모죄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했다.[8]

2019년 10월 21일에 군인권센터는 추가로 문건의 원본이라고 주장하며 공개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22일,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원본이라면 발생하기 힘든 표지에서 기무사령부의 '기'자에 오타가 발견되고 수정되어 업로드되었다며 문건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 이에 군인권센터는 제보자의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해 원문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군인권센터 측은 “해당 문건은 검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존재한다”며 “허위로 문건을 작성하거나 조작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

2. 문건 공개 이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된 2016년 11월 18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초라도 빨리 박근혜를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그저 '그런 정보가 돌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했기 때문에 이게 제1야당대표가 할 말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다. 당연히 청와대는 즉시 반박했고, 박사모에서는 추미애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한 편, 동시에 극우 계열 친박 세력들은 그들의 시위에서 꾸준히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정부를 선동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조응천 의원이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최악은 계엄령 선포라고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언급하기도 했고,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도 "계엄령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이유로 계엄령 선포 가능성을 예측했던 것으로 보인다.

널리 언급되지 않는 사실이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계엄령 가능성을 언급한 전날인 11월 17일에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이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는 발언을 한 바 있는데, 당시에는 단순히 국민을 무시한 발언이라고 논란을 일으켰을 뿐이나 그 발언을 한 시기를 생각하면 '바람'이 계엄령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촛불을 탄압하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수도 있다.

썰전에서도 전원책 변호사가 2016년 11월 17일 방송에 박근혜의 예상 시나리오에서 차마 입에 올리기 어려운 5번째 시나리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유시민도 무엇을 말하는지 알 것 같다고 했는데, 이 시나리오가 계엄령을 의미한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다만 이 시나리오가 계엄령을 의미한다는 주장은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하고 계엄령이 맞다 해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정도의 취지로 매우 조심스럽게 말했을 뿐, 확실히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거란 정보가 있다'고 말한 적은 없다.

한편 장윤기 변호사(사법연수원 5기. 전 법원행정처장)는 11월 4일 페이스북에 "경찰력으로 통제가 되지 않으면, 계엄이 선포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내란 예비, 음모나 선동, 선전으로 몰릴 염려가 있고요. 그동안의 경험이 많아 박 대통령이 4.19 때처럼 물러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시산혈해라는 불길한 말이 떠올랐는데, 매사에 자제가 필요한 때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 즉, 박근혜가 순순히 물러나지 않고 계엄령을 발표하여 무자비한 무력 탄압을 할지도 모른다는 견해를 밝힌 것. 물론 이 당시엔 이 글 또한 황당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글을 삭제했는데 알고 보니...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관례인 주한미국대사인 마크 리퍼트가 길거리에서 촛불 시위에 얼굴을 비추고,[9] 촛불시위에 대해서 우호적인 코멘트를 한 것 또한 미국 측이 쿠데타의 기미를 감지하고 미국의 입장을 넌지시 보내는 신호가 아니냐는 이야기 또한 돌았다.[10]

당시 군 내의 정세를 보면, 어느 정도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다. 다만, 국방부 장관 대기는 다른 장관 및 수석 등 행정부 관료 및 청와대 직원들이 모두 대기하는 상황에 포함되었을 수도 있고, 군 외박 외출 통제는 출동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외박 또는 외출 인원들이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경찰의 진압 시도조차 없었던 상황에서 계엄령을 준비하였다고 추측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확대 해석이란 시선이 많았다. 그러나, 이는 결코 성급한 확대 해석이 아니었음이 나중에 밝혀진다.

2016년 12월 9일 발의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되고 2017년 3월 10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어 대통령 박근혜가 파면되면서, 결국 실제 위수령에 이은 계엄 조치는 일어나지 않고 끝났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엄령 실행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었다. 국방부가 관련 사안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폐쇄적인 태도를 고수했으나, 언론들의 취재와 시민단체의 활동은 집요했다. MBC는 수방사가 촛불집회 시위대의 청와대 경계지역 진입 시 비무장 시민을 향해 발포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는 사실을 보도했고, 이후 국방부가 시민을 잠재적인 적으로 규정했음을 비판하는 추가 보도를 내었다.[11]

그 후 2017년 9월에 추미애 대표는 그 때의 발언은 실제로 쿠데타 계획을 들은 뒤에 말한 것이며, 5.18 때와는 상황이 다름을 경고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 물론 추미애가 여론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근거없는 선동을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요즘 시대에 미쳤다고 쿠데타를 하느냐'는 상식에 입각한 회의론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현실은 상상보다도 훨씬 비상식적인 것임이 증명되고 말았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이 아닌 제 3자가 국가의 모든 것을 주무르고 있었다는 몹시 비상식적인 사건이 터진 시점에서 이미 박근혜 정부에게 상식이란게 통하지 않음이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의 태도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던 셈이다.

2018년 3월에는 JTBC가 이철희 의원실로부터 자료 제공을 받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지시로 촛불집회 때 위수령을 검토, 준비하라는 지시가 담긴 문건이 발견되었다고 보도#1#2하였고, 이를 SBS가 국방부의 입장을 인용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양 언론의 보도 전인 위수령 보도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당시 SBS는 국방부의 '위수령 검토는 이철희 의원실의 제도 검토 요청에 따라 위수령을 검토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인용해 반박에 나섰다.

여기에 더불어 군인권센터에서는 국방부 내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하여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많은 정황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민 여론은 설마설마하며 믿지 않는 편으로 기울었고, 오히려 계엄령은 언급하는 정치인들에게 너무 오버한다며 비판하는 여론이 대세였다. 나무위키 역시 그 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으로 문서가 작성되었으나 이러한 총기 사용 지침 하달, 국방부의 위수령 발동 검토, 탄핵 기각시 군 병력 투입 준비 논의는 이윽고 모두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

3. 2018년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공개

3.1. 이철희 의원실의 문건 일부 공개

2018년 7월 5일, 이철희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내 2017년 3월, 박근혜 탄핵 심판이 한창이던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탄핵 기각 시 수방사 제1경비단의 자의적인 위수령 선포를 시작으로, 비상계엄, 전국계엄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정부 부처와 언론, 그리고 전 국토를 장악하며,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국민을 검열하고 탄압하는 상세한 계엄령 실행 계획을 담아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 문건의 일부를 공개하였다. 이 문건은 기무사가 지난 4월 발견해 송영무 장관에게 자진 제출하였다고 한다.[12]

또한 당일 저녁 언론보도인터뷰를 통해 이 문건이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한민구에게도 보고되었음을 주장하였다.

이 문건이 밝혀지면서, 당시 추미애 대표도 이 문건에 대한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도 접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철희 의원이 7월 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추미애 대표가 군 내부 영관급 장교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하였다.[13]

7월 9일, 또 다른 문건의 내용이 밝혀졌다. '통수권자의 안위를 위한 군의 역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국면별 대비방안', ‘현 시국 관련 국면별 고려 사항’ 등 대외비 문건으로, 박근혜 퇴진 1차 집회 이후 ‘시위대의 청와대 점거 시도’, ‘대통령 하야·탄핵’, ‘대통령 유고로 계엄 상황 발생’ 등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이 담겨 있다. 시위 초기부터 이미 계엄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덧붙여 사이버 전문팀을 운용해 정보수집을 빌미삼아 민간인 사찰을 하려 했던 정황도 포착됐다. #1#2

3.2. 군인권센터의 문건 전문 공개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문건 원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파일:서울지역작전군투입도.png
파일:계엄령작전군투입도.png
군인권센터에서 정리한 기무사문건 기준 계엄령 계획

다음 날인 7월 6일, 군인권센터문건 전문을 PDF로 공개하였다. 이철희 의원실의 일부 공개와는 달리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특히 합동수사본부 조직도, 계엄사령부 조직도 및 전국에 동원할 육군 사단들과 투입 계획 부분이 수록되어 있다. 구체적인 병력 규모, 부대 배치 계획, 사단명 등이 명시되어 있다. 단, 군인권센터에서 배포 중인 PDF는 문건의 원본은 아니며, 내부고발자가 원본 문건을 복사한 자료다. 일부 구절에서 글자가 지워져 있는 것처럼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군인권센터는 문건 전문을 공개하며 전국 부대 배치 계획이 나와 있는 부분을 시각자료화하여 요약해 게시하였는데, 문서 상단의 전국 병력 배치계획이 바로 그것이다. 이 이미지에 대해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해당 이미지는 기무사가 만든 이미지는 아니며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의 병력 계획 부분을 모식도화하여 군인권센터에서 제작한 것이다.

해당 그림의 제작자가 트위터를 통해 밝힌 바로는 병력추산은 문건을 바탕으로 만든게 아닌 1개 중대 전차는 14대 / 1개 중대 장갑차는 50대이므로 장갑차 탑승인원 산술계산 + 완편되어 있지 않을게 뻔한 부대 사정 등을 감안해 병력을 추산했다 한다. 기보사단의 여단편성은 조금씩 다른데 기보2대대 + 전차1대대로 계산했다고 한다. #

4. 청와대의 문건 제출 요구 및 세부자료 발표

논란이 확대되자 청와대는 2018년 7월 16일, 국방부에게 계엄령 문건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기무사, 그리고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그리고 동월 20일, 청와대는 국방부가 제출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했다. 이 문건들은 기존의 공개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부속 문건이며, 21개 항목 67쪽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 시행의 큰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부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보안유지하에 신속한 계엄선포와, 계엄군의 주요 길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 관건
  • 비상계엄과 계엄 선포시 발표할 포고문
  •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 예상지역인 광화문과 여의도에 기계화 사단, 기갑여단, 특전사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전차와 장갑차를 이용해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
  •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당시 자유한국당)의원을 불참시키는 방안
  •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족수를 미달시키는 계획
  • 국정원장을 계엄사령관의 지휘 통제에 따르게 하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도록 하는 계획
  • 언론 사전검열 공보문과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계획
  • 조선일보, 매일경제, KBS, CBS, YTN 등 22개 방송과 8개 통신사,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통제요원 편성과 보도통제 방안

상기한 모든 내용은 탄핵이 기각된 경우의 상황만을 가정한 것이며, 합참 계엄과에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계엄실무편람과도 전혀 상이하게 작성되어 있다는 것 역시 확인되었다. 즉, 애시당초 이 모든 상황은 옹호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혹시나 모를 분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이 아닌 명백한 친위쿠데타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 이로서 기무사를 비롯한 관계자의 내란음모혐의가 짙어지고 있다. #

4.1. 계엄령 문건 세부자료의 비밀 해제 및 언론 공개

2018년 7월 23일 친위쿠데타 논란을 일으킨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세부계획이 2급비밀에서 평문으로 비밀이 해제된 후 공개됐다. 세계일보에서 선제적으로 대중들에게 67페이지에 달하는 세부계획안 전문을 공개했다. 링크는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진 PDF파일.

세계일보 국방부, '기무사 계엄령 세부문건' 공개
세계일보 친위 쿠데타 혐의 받은 기무사 계엄계획 전문 살펴보니…

그리고 세계일보 보도에 의하면 이 내용 중에는 인용 시에도 계엄을 실시할 계획이 있었다고 한다.

4.2. 계엄령 문건 전문의 주요 내용

  • 계엄사령관
    문건에서는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1, 2, 3군 사령관을 배제하고 있다. 문건상에서는 이들 육군 대장 4인은 군사 대비태세 확립에 대비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참조를 보면 1, 2, 3군 사령관은 각각 1, 2, 3지구계엄사령관으로 배정되어 있다. 참고로 문건에는 이름을 적시하지 않았으나 당시 합참의장은 이순진 육군 대장이며 1, 2, 3군 사령관은 각각 김영식 대장, 박찬주 대장[14], 엄기학 대장이다.

    대신 후보로 올려놓은 것이 육군참모총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차장이다. 그러나 이중에서도 연합사 부사령관은 전시 지상군구성군 사령관을 맡아야 한다며 또 배제했고, 합동참모본부 차장에 대해서는 중장 보직에 비육군이어서 전국단위 계엄사령관에 부적합하다고 명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한다.

    이들 3명도 역시 문건에 이름을 적시하지 않았으나 당시 육군참모총장장준규 대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임호영 대장, 합동참모차장이범림 해군 중장이다. 이중 임호영 대장은 알자회로 알려져 있다.
  • 유관기관 통제
    여기서 말하는 유관기관은 국가정보원이다. 문건에서는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 기구임을 근거로 계엄사령부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박정희 정권의 중정-보안사 갈등의 연장선상인 것이다. 이에 문건에서는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 기구라는 법률적 근거인 국정원법보다, 비상계엄의 법률적 근거인 헌법이 더 상위법임을 강조하고, 대통령을 통해 국정원장에 지시를 내려 계엄사령부에 협조하게끔 하고 2차장을 계엄사령부에 파견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 계엄 해제 저지
    문건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으로 적시하고 있다. 제20대 국회 개원 이후 탄핵 국면까지, 의석수가 299석이었던 시기는 2017년 2월 9일, 김종태의 의원직 상실서부터 안철수가 의원직을 사퇴하는 2017년 4월 27일 이전까지이니, 이 문건은 2월 9일 이후 작성되었거나, 최소 2월 9일 이후 추가 수정 및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을 보수 130, 진보 160 정도로 성향 구분을 마쳤다는 것이다. 문건에서는 당정협의를 통해 조속한 계엄해제 등을 약속하여 이를 바탕으로 여당 의원들이 국회 계엄해제 표결에 합류하지 않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20석 이상을 확보하면 표결 절차조차 밟을 수 없기 때문. 아울러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계엄령 해제를 안건에 올리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김종태의 의원직 상실 기준으로 이미 보수계이지만 탄핵찬성파인 바른정당이 31석으로 창당한 상황이라 계엄사 문건대로 여당 단속을 통한 표결 저지는 가능성이 낮다.

    때문에 계엄사는 최후 수단으로, 불법시위 및 반정부 정치활동에 참여한 의원들을 구속하여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킨다는 명백한 반란 행위를 문건에 적시하고 있다.
  • 언론 통제 및 검열
    검열단을 두고 전 언론을 사전검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서울시청 뒤 한국 언론회관과 각 지자체 공보실에 검열소를 두어 언론사들이 원고 및 영상을 제출하면 검열단이 이를 검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울러 보도검열을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2차는 기자실 진입 금지, 현장취재 금지, 보도증 회수, 3차 형사처벌 식으로 수위를 높인다. 형사처벌에 부담이 있는 외신의 경우 아예 2차에서 강제출국 조치를 취한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검열조치에 계속 위배되거나 반발할 경우 미래부나 방통위를 통해 방송정지 6개월 혹은 등록 취소를 때려버리고, 신문도 시도지사를 통해 발행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법원에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말 안듣는 언론은 모두 폐쇄해버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필요할 경우, 모든 방송사를 폐쇄하고 KBS1으로 방송을 통일하는 것까지 준비하고 있었다.

    또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및 SNS도 쿠데타에 반발할 경우 유언비어 유포 및 집회 선동 죄목으로 방통위를 동원하여 폐쇄할 계획이었다.
  • 외국에 대한 회유
    쿠데타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외국에 대한 회유책도 계획되어 있었는데, 계엄 선포 전에 국방부장관과 외교부장관이 미국, 중국 대사를 만나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에 대해 설득하고, 주한 외교 무관단에게도 같은 회유활동을 하며, 특히 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이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 미국이 쿠데타를 인정해주도록 요청할 계획이었다. 아래에 나온 '쿠데타는 불가능하다' 항목에서는 쿠데타 발생 시 외국 자본이 한국을 빠져나갈 것을 예상하고 있지만 계엄사는 국내 외국인/외국기업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을 내세우면서 한편으로 외국 공관에 계엄군을 배치하여 본국 철수 사전 방지라는 사실상 인질 조치로 외국의 반대를 막아낼 계획이었다.
  • 국민 저항권 사전 차단
    쿠데타에 대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처럼 시민이 무장하고 저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총포사나 실탄사격장도 모두 폐쇄시키고, 해외에서 총기, 폭발물을 밀반입하는 사람은 엄중 처벌하겠다는 계획이었다.

5. 2019년, 새로운 문건의 등장 및 논란

군인권센터 보도자료

2019년 10월 21일,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은 2018년 7월 6일 언론에 공개하였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공익제보를 통해 입수하였다며, 국회 출석[15]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계엄령 검토 과정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소장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2017년 2월 17일,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한민구는 기무사령관 조현천에게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조현천은 기무사 3처 수사단장 기우진을 책임자로 지정하였고, 2월 18일 기무사 내에 계엄령 문건 TF가 ‘미래 방첩 업무 발전 방안 TF’라는 위장 조직으로 설치되었다고 한다. TF는 문서 작성 후, 2월 23일에 조현천에게 보고한다. 이 때 조현천은 실무자들에게 계엄사령부 직제를 구체적으로 편성할 것과 평시 계엄이니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검토할 것, 명령 하달 시 즉시 계엄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엄 선포문 등까지 작성하여 첨부해 둘 것을 지시하였다. 이틀 뒤인 2월 25일에 조현천은 다시 중간보고를 받은 뒤 ‘계엄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이니 계엄사 참모도 해군, 공군, 해병대를 배제하고 육군으로 채워 넣으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TF는 최종안을 3월 2일에 보고했고, 조현천은 3월 3일에 한민구에게 보고하였다. 이 때 한민구는 ‘수고했다,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이 있다고 임태훈 소장은 주장했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TF장이었던 기우진은 문건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실무자 전경일 소령에게 지시하여 계엄령 문건을 훈련 2급 비밀로 등록하게 했다고 한다. 전경일은 다시 백인천 대위에게 이를 지시했고, 백인천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의 명칭을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으로 바꾸고,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 딸린 참고자료는 ‘대비계획 세부자료’로 명칭을 바꿔 훈련 비밀로 허위 등재했다고 임태훈 소장은 발표하였다. 이들은 혹시라도 문건이 탄로 날까 두려워 실제 문건은 비밀합동보관소에 보관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는 기존 문건에 나오는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 시 야당 의원 검거 계획;에 추가하여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하여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적시하였다. 또한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을 통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당정협의 제한시 해제요구안 직권상정 차단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계엄군 배치 장소도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다리 10개 등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다. 공개된 문건에 의하면 광화문 일대에는 26사단, 5기갑여단, 3공수여단이 배치되고 서울대 일대에는 30사단 1개 중대, 여의도 국회에는 30사단 2개 대대가 배치된다. 한강다리 10개에도 30사단 1개 대대가 배치되고, 톨게이트에는 톨게이트별 1개 소대씩 30사단 1개 중대가 배치된다. 신촌 일대와 대학로에는 26사단의 1개 대대 병력이 각각 배치된다. 또한 용산역에는 20사단 1개 중대가 배치된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계엄령 실행 논의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이번 문건에 담겨있다고 주장하였다.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 적시하였는데 기존에 공개된 문건에는 없는 내용이라 한다.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었으며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했다. 임태훈 소장은 시기상으로도 황교안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시 수사를 맡은 합수단은 황교안 소환을 하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중간수사발표 때 발표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주장이다. 그리고 조현천을 소환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덮어버렸다면서, 군인권센터는 조사를 맡은 합수단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지검장으로 있을 무렵, 서울지검 소속이었다면서 비판의 칼날을 검찰에게도 돌렸다. 또한 군인권센터는 검찰이 즉시 수사를 재개하여 황교안 대표를 위시한 연관자들을 수사하라고 촉구하였다.

요점을 말하자면 당시 NSC 의장은 황교안 권한대행이었으므로 계엄령 검토 과정에 지금은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대표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검찰이 다 알고 있었는데 수사로 공표하지 않았으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시 합수단은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되었고 윤석열 현 검찰총장은 지휘보고 라인에도 없었다.

2019년 10월 24일, 군인권센터는 추가 보도자료를 내면서 "합동수사단은 법률에 따라 설치된 별도의 수사기구가 아니다"라며,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의 책임은 검찰에 있고, 최종 책임은 합동수사단장이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조사2부장의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며, "불기소 이유통지서의 발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으로 직인도 찍혀있다",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건에 엄연히 본인 직인이 찍혀 있는데 관여한 바 없다고 한다면 합동수사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

군인권센터는 11월 4일 보도자료를 내어 2016년 11~12월 기무사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 목록을 공개하였다. 또한 11월 6일 보도자료를 내어 전익수 전 군 특별수사단장이 계엄령 문건 수사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익수 단장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하자 7일 군인권센터는 재반박 자료를 내며 국방부에 전익수(현 공군본부 법무실장)를 해임할 것을 촉구하였다. #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해당 문건을 보고 "군령과 군정에 관계된 기본 개념이 없는 문건"이라며 처음 보는 물건이라 대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합참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기무사 계엄령 계획안에 대해 작전 병력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합참의장의 기본적인 작전 지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그것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런 합참의장의 지시가 없는데도 계엄령을 계획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오늘 인지한 사안이기에 국감이 끝나고 나면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자신이 NSC에 참석한 적은 있지만 계엄령의 '계'자도 들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황 대표는 해당 문건을 본 적도 없으며, 관련 보고도 받은 바 없다고 반박하였다. 황교안 대표는 군인권센터의 이같은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10월 22일 부로 군사비밀보호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다. #

임태훈과 군인권센터는 이 고발에 대해 "군사비밀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엄격하게 생산, 관리됩니다. 세상에 어떤 군사비밀이 국방보안업무훈령을 고의로 위반하여 비인가 USB에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불법을 자행하며 쿠데타를 모의한 집단을 끈질기게 비호하는 자유한국당은 입법부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황 대표가 몰랐다면 자신이 무능한 허수아비였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명예가 실추된다고 판단할 것이고, 개입됐다면 내란예비음모에 해당되니까 밝히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가 외통수에 빠졌기에 법적 조치를 해준다면 저희야 늘 환영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이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열자면서 청문회 역시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검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

5.1. 긴급기자회견 추가폭로

10월 29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0시 3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장이 시작 단계부터 왜곡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장에 계엄령 문건 작성이 2017년 2월 17일이고 그 발단이 한민구의 지시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보에 따르면 조현천이 한민구를 만나기 1주일 전인 2월 10일에 기무사 3처장 소강원을 불러 계엄령 보고를 요구하고 문건을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한다. 이 작성을 지시 받은 실무자 모 서기관은 2월 13일 작성을 시작하여 16일 5장 자필 문건을 조현천에 보고한다. 조현천은 문건을 읽은 뒤 소강원에게 TF 구성을 지시하고 '미래 방첩 업무 발전방향 TF(일명 계엄 TF)'의 참여한 기무 요원들은 2월 16일에 이미 참여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다. TF 첫 회의는 조현천이 한민구를 만나기 전인 17일 오전 9시에 열렸는데 소강원이 이때 국회 해산 기획 등 초법적 사항을 고려하라는 조현천의 지시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만약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한민구가 2월 17일에 조현천에게 계엄령 검토를 최초로 지시하였다"라는 진술은 거짓이 되고 이미 논의가 진척되어 왔다는 의미이다. 군인권센터는 검찰이 불기소처분장에 밝힌 내용을 토대로[16] 계엄령 문건이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하의 청와대에 있다고 추론하였다.

또한 제보에 따르면 검찰은 이미 합동수사단을 수사하여 이 진술을 복수의 참고인들로부터 확보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민구는 합수단 수사 당시 거짓말을 하였고 김관진은 모른다고 말했으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데도 검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군인권센터는 비판하였다. 검찰이 확보한 계엄령 문건은 10개라고 한다.[17][18]

그런데 2018년 3월 8일 군인권센터의 최초 의혹 제기 이후 기무사 소강원이 이석구 기무사령관에 자진 보고한 계엄 문건은 (9)와 (10) 문건이라고 하는데 송영무 장관이 보고 받은 문건은 (9)뿐이라고 한다. (10)의 원본이 되는 3월 3일 문건은 행방이 묘연하다고 한다. 결국 여러 정황으로 보았을 때 시간 순서대로 최종본이 완성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군인권센터는 검찰이 문건의 변천과정과 최종 문건을 상세히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을 촉구하였다. 끝으로 군인권센터는 위 제보가 사실이면 검찰이 조현천 없이도 사건의 전모를 충분히 밝혀낼 수 있음에도 수사를 중단해 주요 피의자를 1년 이상 방치해 증거 인멸의 시간을 주었다고 말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당 제보와 관련한 사건 경위를 명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다. 보도자료

5.2. 문건 조작 의혹

10월 21일 군인권센터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원본이라 공개한 문건이 조작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조선일보 기사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임 소장이 기무사가 만든 원본이라고 공개한 문서 표지의 "군사기무사령부"라는 명칭 중 "기"자 한자가 오자라는 것. 국군기무사령부의 한자는 國軍務司令部인데, 임 소장이 내놓은 문서에서는 "기"자가 로 표시되어 있다.[19]

게다가 군인권센터가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올린 버전에는 이 한자가 수정되어 있다. 국회에 원본이라고 제출했는데, 사이트에 올린 버전은 이 한자만 수정되어 있다는 것은 이게 그 "원본"의 스캔본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즉, 최소한 수정 가능한 파일을 군인권센터가 가지고 있다는 의미.

이 사건을 수사했던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여러 버전의 문건이 발견됐었다"고 했고,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문건의 진위 여부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으며, 같은 당 백승주 의원은 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부인하는 문건을 공개하고 야당 대표를 거론하는 것은 정치행위 성격이 강하다며 공개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 측에서는 문건에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표시가 다수 기재되어있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문을 그대로 필사하여 공개하였으며 필사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은 검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존재하며 허위로 문건을 작성하거나 조작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기사에도 나오지만 이 문건을 검토한 군은 이 문서가 "안보지원사의 문서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형식은 유사하지만 실제 내부 문서 와는 차이점이 있어서 실제 내부에서 작성된 문건이 아니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군인권센터는 이 문건이 생산단계부터 아래와 같이 고의적으로 군사보안규정을 위반하여 생산된 문서이므로 내부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링크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해당 문건은 본관에서 멀리 떨어진 건물에서 별도로 사무실을 꾸려 인트라넷과 연결되지 않은 노트북에서 비인가USB를 사용해 문건을 작성하고, 상부 지시에 따라 실물서류를 전부 파기하고 전자자료를 삭제했으며 USB 1개만 남겨뒀는데, 2018년 수사 때 구성원 중 하나가 이 USB를 검찰에 임의제출했다는 주장이다.

애초에 문서 작성이 인트라넷 망을 경유하지 않고, 비인가 USB를 통해 불법적으로 이뤄졌는데 안보지원사 내부 문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내부망을 뒤져본들 단서가 잡힐 리 없으며, 문건 원본[20]이 담겨있는 USB는 현재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비인가 노트북에서 만들어 비인가 USB에 저장된 거란 이야기는 결국 이게 기무사 자료인지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 #

문건의 내용에 대해서도 대학생들의 대대적인 저항이 예상되는 서울대 일대에 겨우 30사단 1개 중대, 광주광역시와 연결된 호남선 KTX의 사실상 종착역이며 거대한 복합상업시설이 들어서있고 유동인구가 수만명이 되는 용산역에 겨우 20사단 1개 중대가 배치된다고 기입된 등 투입 예정된 병력수를 너무 적게 산정한 것이 실제 군 작전계획으로 보기에 너무 허술하고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이 있다.

2018년 최초로 계엄령 의혹을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도 "너무 나간 주장"이라며 근거 없이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황교안과 윤석열을 비난한 임태훈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

검찰 역시 계엄령 문건수사 결과에 윤석열 총장이 직인했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해 "기초적인 사항조차 검토하지 않은 내용과 사실이 아닌 주장이 포함돼 있다"며 "윤 총장은 합동수사단에서 진행한 수사와 결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알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합동수사단은 2018년 7월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됐다. 기존 검찰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 형태로 구성됐고, 서울중앙지검은 노만석 부장을 파견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원랜드 사건, 김학의 사건처럼 독립된 수사단의 경우 정식 직제 기관이 아니어서 수사단 명의로 사건을 등록해 처리할 수 없다"며 "이런 절차적·기술적 문제와 관할 등을 이유로 독립된 수사단에 소속된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한 후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사건을 처리해온 것은 널리 알려진 관행"이라고 했다.

이 관행에 따라 합동수사단도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사건을 처리했고, 전산 시스템상으로도 합동수사단 처리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사건으로 등록돼 관리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합동수사단에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에 대해 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결정문의 검사장·차장검사 결재란이 사선으로 폐쇄돼 있는데, 이는 당시 검사장·차장검사의 결재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

군인권센터는 불기소이유통지서 표지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의 직인이 찍혀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윤 총장이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결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합수단은 정식 직제 기관이 아니므로 행정적으로는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사건이 등록되는데,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때 기관장 명의 관인(官印)이 자동으로 출력된 것뿐 실제로 중앙지검장의 내부 결재를 거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자동으로 기관장 관인이 찍혀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것이다.

지난 2011년 꾸려진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 출신 변호사는 “임시 기관이라는 합수단 조직 특성상 서류를 발급해준 기관의 직인이 찍혀있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다”며 “조금만 조사해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계엄령 문건 덮었다는 '윤석열 직인'···알고보니 자동 출력

5.3. 하태경 vs 군인권센터 최종본 논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1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계엄령 최종본을 공개하였다. # 그러면서 청와대가 박근혜 탄핵 국면 당시 기무사가 검토했던 법령 위반적 내용이 빠져버린 가짜 최종본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제시한 계엄령 문건 최종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청와대가 최종본이라며 공개한 문서의 목차 21개 중 9개가 빠졌다. 제외된 항목들은 ▲사태별 대응개념 ▲단계별 조치사항 ▲위수령·계엄 선포 사례 ▲위수령 시행 관련 제한사항 및 해소방안 ▲서울지역 위수령 적용방안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경비계엄 시 정부부처 통제 범위 ▲주한 무관단·외신기자 대상 외교활동 강화 등 9가지다. 최종본에 남아 있는 12가지 항목은 국방부에서 발간한 계엄실무편람과 전시계엄시행계획(3급 비밀문서)에 나온 계획과 같아 평시와 전시에 군이 정례적으로 관리하는 매뉴얼이다.

하 의원은 "정부는 1%의 가능성이 있어도 미리 대비를 하고 매뉴얼을 갖춰 놔야 하는 것"이라며 "100년 동안 불이 안 났다고 불이 안 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가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당시 촛불정국에서 국방부가 대비 차원의 탁상공론을 하며 과거 군사정권 시절 자료까지 모두 모아 초안을 만든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책상머리 검토 문서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마치 쿠데타를 모의한 것처럼 괴담을 유포한 민주당도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가 자신들이 공개한 문건이 최종본이 아님을 알면서도 고의로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더 심각한 것은 청와대가 최종본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 이를 은폐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최종본 문건의 존재를 묻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즉답하지 못하고 얼버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가적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예민한 문제를 가지고 장난친 국가혼란세력을 일망타진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사과하고 진짜 최종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하태경의 최종본은 기무사가 위법적 내용이 빠지도록 고친 것이니 그것을 최종본이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 또한 “이 문건은 최종본이 아니고 19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에 태스크포스(TF) 관련자들이 서둘러 문건을 훈련 ‘2급 비밀’로 둔갑시키고자 세탁한 문서”라며 “문건 상 우리 군의 작전 계획에 위배되고 초법적인 내용에 해당하며 실제 실행계획으로 간주될 만한 내용을 기무사가 고의로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하 의원도 군인권센터의 반박에 재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맞섰다. 그는 "최종본은 2017년 3월 3일에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보고된 문건이다. 제가 가진 문서가 (기밀 문건으로) 등재하기 위해 조작된 것이라면 최종 등재된 문건이 제가 가진 문서여야 하는데 2017년 5월 10일 최종 등재 문건은 작년에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과 일치한다"며 "군인권센터의 말대로라면 청와대가 공개한 자료가 최종본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최종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청와대가 진짜 최종본을 공개해야 한다. 혼란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청와대의 책임"이라며 청와대의 계엄령 최종본 공개를 재차 요구했다. #

6. 문제점

위법할 뿐 아니라 국법 질서 자체를 위태롭게 하면서 위헌이라는 것이 국회입법조사처의 공식 입장이다. #

해당 문건이 유출된 후 자유한국당이나 대한애국당 또는 매카시즘 성향의 극단적인 사람들처럼 해당 사건을 옹호하는 이들은, 위 계획이 탄핵 기각 후의 소요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말을 들먹였다. 하지만 애초에 '군 경찰의 한 종류에 불과한' 기무사가 계엄령을 계획했다는 것부터가 지나친 월권이며 탄핵 기각은 물론 탄핵소추안 의결도 한다 안 한다 정해지기 한참 전, 1차 촛불 직후부터 시작된 계획으로, 그냥 국민이 정당한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부터 틀어막으려던 계획이다.

백 번 양보해 해당 조치를 소요에 대한 대비로 본다 쳐도 단순히 넘어가지 못할 문제가 넘쳐난다. 문건에 적힌 대로 해석하면 단순한 치안유지로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 치안 유지를 핑계로 친위 쿠데타를 모의했다[21] 얘기이며, 입법부 무력화처럼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해서는 안되는 헌법 위반 계획까지 대놓고 문서에 적었다. 단순히 치안을 유지하거나, 소요에 대비한다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 문서다. 몇 번을 강조하지만 이거는 역모다. 친위 쿠데타도 엄연한 역모에 해당된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계엄령을 내릴 수 없는 집단\'이 '계엄령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인데도 '계엄령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계획\'을 짜다가 걸린 것이다.

6.1. 계엄령 검토의 적법성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작성 및 계엄 계획은 탄핵 선고 이후 일어날 국민들의 대규모 소요 사태를 상정하고 만들어졌다. 다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탄핵 기각만을 예상한 계획은 아니며, 탄핵 인용 시 있을 수 있는 태극기 집회 참가원의 폭동 역시 계획안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러한 인식은 정작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도 인식하고 있어서 문건 내 제한 사항에 계엄령의 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적시해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근거 없이 군의 책임은 없다고 문건에 면피용인 것처럼 써두고 있다.

계엄령의 주무부서는 어디까지나 합동참모본부로, 기무사는 계엄령을 검토할 권한이 없다.[22][23] 그런데 기무사는 군의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합참을 배제한 채, 계엄령을 계획하였다. 심지어는 계획을 통해 합참에 병력을 배치시키려고 했었다. 군인권센터는 이에 대해 "군이 지휘계통을 무시하여 합참을 배제한 것은 이것이 정상적 계엄령 선포가 아닌 ‘친위쿠데타’이기 때문”이라면서 “국가 법령 체계를 무시하고 임의로 무력을 동원하는 것이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국군조직법 9조에 의하면 독립전투여단급 부대를 이동시키려면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나, 이들은 이 법을 무시하고 군령권이 없는 육군참모총장[24]의 승인을 받은 후, 합참의장, 장관이 별도 승인을 받는 것으로 대체하려 하였다. 기무사가 합참을 무시하고 위수령과 계엄령을 준비는 월권이고, 병력출동 과정도 불법이다. 이는 과거 12.12 군사반란 때 전두환의 보안사가 미리 병력을 이동시키고 정승화 육참총장을 사전 체포한 후 최규하 대통령의 사후 승인을 받은 행위와 같다. 결국 유사시를 대비했다기보다, 어떻게든 위수령을 통해 병력 출동을 합리화하여 탄핵 기각 후 발생할 국민적 반발을 무력으로 찍어누르고 박근혜의 통치를 확고히 하려는 정치 논리가 개입된 셈이다. 즉, 명백한 친위쿠데타.

기무사위수령계엄령을 준비했던 문건을 보면, 위수령[25]을 발동하여 서울시 내에 병력 출동을 시키려 하였다. 이 경우 박원순 서울시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고, 요청이 없을 시에는 군 병력은 군 시설만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기무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요청을 하지 않을 것을 상정하고, 지자체장 성향에 따라 군 병력 출동 요청이 없을 시 대처방안도 문건에 적시하였다. 만약 시위군중이 군 시설에 접근한다면, 이를 유사시로 간주하고 경찰 협조하에 외곽까지 경계병력 진출 범위를 확대시키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이 손석희 앵커와 가진 인터뷰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서울시장의 요청 없이도 병력을 출동시키려는 불법적인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기무사는 군사반란을 막는 단체이지, 내란소요를 막는 군 기관이 아니다. 소요사태가 발생한다고 한들 시위대는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무사 관할도, 군의 관할도 아니다. 이들이 설령 폭동을 일으킨다고 해도 기무사의 업무 영역이 아닌 정부 치안기관에 사건을 이관해야 할 문제이며, 더욱이 기무사는 계엄령을 검토할 권한도 없으므로 이러한 모의는 그 자체가 탈법적이다. 게다가 계엄령에 필요한 법적 조치들도 어긴 계획안이다. 따라서 박근혜가 탄핵이 기각되어 복직한다 하더라도 기무사 계획안을 실행하면 탈법 행위에 동조한 공범이 되는 것이다.

만약 헌재기각이 되었고 소요사태가 발생했다고 한들 헌재를 포함한 현 행정부가 법령을 위반하고 계엄령/위수령을 발동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게 아니다. 적어도 합참을 건너뛰지 않고 국가법령을 지켜가며 계엄령/위수령을 발동하고 국회의 말을 듣는 계획안이었다면 모르나 기무사는 기초 단계인 위수령에서부터 대통령 법률 거부권을 행사하여 입법부의 정당한 견제를 지연시키려 하였다. 또한 정당한 군의 지휘 체계를 따르지도 않았고 계획안은 모두 군령권이 없는 육군참모총장과 아예 계엄을 논할 자격과 직무조차 되지 않는 기무사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입법부와 헌법, 국군조직법, 시행령을 동시에 무시한 계획인 것부터 3권 분립을 훼손하고 헌법의 대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인 법적 근거 준수를 무시한 폭거이다. 헌재기각으로 설령 국민이 저항권을 발동하더라도 박근혜 행정부가 기무사 계획을 실행해도 문제없는 법적 논거가 되지 않는다.

6.2. 계획안에 담긴 정치적 의도

기무사의 계엄령 계획안은 비상 계엄 확대 시 정부 행정 전 부서와 법원행정처를 계엄사령부가 통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엄협조관(48명)은 중·대령급 요원으로 편성하여 24개 정부부처에 파견하고 정부연락관(58명)을 소집하여 정부부처를 지휘 감독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군정하에 행정부와 사법부를 관할하겠다는 것으로서, 군에 그간 없던 엄청난 정치적 권력을 몰아준다는 의미이다.[26] 비변사

거기에 기무사는 합동수사본부를 총괄하는 조직이 되어 휘하에 경찰과 국정원을 둘 수 있도록 직제가 짜여 있다. 합동수사본부는 정보수사기관을 조정·감독하여 집회·시위 주동자 등 특별조치권을 위반한 계엄사범을 색출, 사법처리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기무사가 경찰과 국정원을 감독하여, 기존의 집회 참여자들을 체포하겠다는 말이다. 군 정보기관이 민간 치안을 대상으로 하는 경찰과 대외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을 휘하에 두겠다는 것으로, 과거 전두환의 보안사가 가졌던 무소불위의 권력과 다를 바가 없다.

또한 계엄사 보도검열단(48명) 및 합수본부 언론대책반(9명)을 운영, 軍 작전 저해 및 공공질서 침해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언론통제를 가하고 방통위내의 ‘유언비어 대응반’은 시위선동 등 포고령 위반자의 SNS계정을 폐쇄하는 등 사이버 유언비어를 차단하겠다며, 언론까지도 계엄사의 휘하에 두려 하고 있다. 단순한 소요 사태 진압에 필요하다는 계엄령이 행정, 사법, 정보, 언론을 독점할 이유가 없다. 이것은 명백히 기무사와 계엄사를 위시한 군 세력이 정치적 권력까지도 획득하겠다는 시도나 다를 바 없는 것이다.

6.3. 계획안에 담긴 군사적 의도

저놈아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전방 병력까지 출동시키진 않겠지…?
MBC 드라마 제5공화국에서 장태완 수경사령관의 대사
정치적 의도 외에도, 동원부대를 통해 쿠데타 모의 세력이 어떠한 가능성을 상정했는지를 알 수 있다. 쿠데타 모의 세력은 사실상 한국 육군의 거의 모든 기동부대를 총동원한다. 기계화보병사단 6개 전부, 기갑여단 다섯 중 둘이 반란에 동원된다.[27] 나머지 부대 중에서 혹여라도 반란에 대항하는 부대가 나타나더라도 기동성이나 화력에서 밀려난다.[28] 12.12 군사반란 당시 수경사령관 장태완 장군이 "전차를 몰고 가서 반란군 놈들 머리통을 다 날려 버리겠다."고 소리쳤을 때, 반란군이 쫄았던 까닭은 딱 하나다. 전차를 막을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29] 아무리 특수부대를 잔뜩 동원해도, 장태완이 동원하는 전차 중대 하나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유공작을 펼쳤다.[30]

즉, 반란군은 동원병력을 이원화하여 특전사의 공수특전여단으로 하여금 시민 시위대를 진압하는 역할을 맡기고, 기계화부대로 하여금 반란에 맞서는 시민군 세력을 상대하는 역할을 부여한 게 아닌가 추정할 수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전방의 방위력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이다. 이 때를 노린 북한군이 전면 남침이라도 시도하면 오직 일선의 철책부대와 보병군단만으로 저지해야 하며 기동예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전두환과 노태우도 이를 염두에 두었는지 12.12 때 1개 연대 + 1개 대대만 차출했는데 앞선 저 두 사람이 양심적으로 보일 지경이다. 만 번 양보해도 2차 한국전쟁 발발 시 인민군 전차가 밀고들어올 3개 축선(1번 국도 + 경의선, 3번 국도 + 경원선, 7번 국도 + 동해선)[31]에 1개 기계화사단씩은 예비기동전력으로 준비해 두어야 전선에 구멍이 생겨 인민군이 남한 내지로 진군 시 전선을 틀어막을 수 있다.[32][33] 만일 정말 남침이 실행됐다면 전술했듯 대한민국 전체가 모든 면에서 정부 수립 시절로 초기화될 뻔했다.

물론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정말로 쿠데타가 현실이 되어서 전방에 공백이 생긴다 한들 북한이 침입해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 어찌되었던 주한미군이 존재하기 때문. 게다가 그나마 북한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남한을 공격했다간 여러모로 곤란하고 귀찮은 일들이 늘어날테니 북한에게 압박을 가할 것이 분명하다. 사실 다 떠나서 애초에 북한이 남한을 '정복'할 여력이 없는 것은 북한 지도층도 다 아는 사실이다. 다만, 혼란을 틈타서 공작원을 침투시킬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이것은 장기적으로 국론 분열, 정보 유출,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고, 이로 인하여 안보 강화를 명목으로 국민 통제가 더 강화되는 식으로, 상기했듯 대한민국 전체가 모든 면에서 정부 수립 시절로 초기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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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봐도 미친 짓이다. 이자성의 난으로 명나라가 멸망할 때 명나라는 수도인 북경이 포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경지대인 산해관에는 오삼계가 이끄는 50만의 명나라 최정예군이 주둔하고 있었다. 오삼계군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산해관을 비우고 반란군 토벌에 나선다면 이자성의 농민반란군은 진압당했을 것이다. 그러지 못한 것은 오삼계군이 자리를 비운 사이 청나라가 산해관을 넘어올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내우와 외환 중 하나만 대처할 수 있다면 외환을 대처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상식이었던 셈. 현대 한국에 대입시켜 생각해 봐도 국내에서 정변이 일어난다면 기껏해야 군부독재 정도가 한계이지만 북한군이 남침해 온다면 막아낸다 해도 6.25 전쟁 수준의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혹여나 정말로 기무사가 "순수하게" 대규모 소요사태를 대비해서 계엄령을 선포하려던 거였다면 상식적으로 수도와 경기도 지역의 치안 유지를 그 지역에서 가까운 부대인 30기계화보병사단과 수방사 그리고 9사단/17사단 예비병력으로 하는 것이 맞다. 병력과 장비의 이동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만에 하나 있을 북한의 도발을 대비하기도 편하고, 또 부대가 작전구획을 이전하는 과정 역시 상당히 피곤한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천안 이남의 2작사 지역은 2작사 예하의 향토사단이 우선적으로 계엄 임무에 나서고, 향토사단으로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된 경우에나 다른 부대로부터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짜는 것이 맞다.

그러나 기무사의 계획에는 수도기계화보병사단이 수도나 경기도가 아니라 경상도까지 가도록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양주에 있는 제26기계화보병사단은 전라북도, 또 경기도에 주둔하여 철원평야의 서울방향 출구를 방어해야 할 제8기계화보병사단도 뜬금없이 충청도까지 나가는 계획이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향토사단 병력을 활용하는 대신에 전방의 병력을 후방으로 내려보내겠다는 것. 즉, 북한의 침공을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력을 갈기갈기 찢어 전선을 비워 주려는 의도가 아닌 이상 저런 계획은 짤 수가 없으며 절대 순수한 의도의 대규모 소요사태 진압 목적이 아니다. 이 정도로 전선에 구멍을 낸다면 내란 음모 이전에 북한의 간첩이 아닌지 먼저 의심해야 한다. 좀 더 생각해보면 지역 관할 주민들이 입대자의 대다수인 향토사단이 반발하지 못하도록 외지인으로 구성된 3개 기계화보병사단을 후방에 투입하려 했다고 볼 수도 있다. 보병만 존재하는 향토사단으로는 기계화보병사단에 함부로 맞설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경상도 쪽에는 한국 최대의 산업단지들이 몰려 있고 충청도에는 계룡대, 세종특별시 등의 주요 시설들이 들어서 있으므로 추후 이 지역에서 반발 세력이 결집하기 전에 미리 사전 분쇄를 노렸을 가능성도 있다.

6.4. 박근혜 정부의 촛불집회에 대한 인식

박근혜 탄핵 집회는 한국 시위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집회 중 하나로 손꼽을 수 있으며, '폭력시위'의 클리셰로 대표되는 죽창, 벽돌, 화염병 따위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즉, 박근혜 탄핵 집회가 폭도가 될 수 있다는 '증거'는 객관적으로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탄핵이 기각되었다면 폭동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는데,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탄핵을 기각시키지라도 않는 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다. 역사에는 만약이 없다. 오히려 폭력집회를 벌인 것은 박근혜 탄핵이 인용될 때의 태극기부대 쪽이었다. 그렇지만 이 문건은 애초에 박근혜 탄핵 시위대는 반드시 소요사태의 주범이 될 것이라고 상정한 상태에서 만들어졌다. 이것은 탄핵 시위대를 잠재적인 범죄자, 이미 명시했다시피 국가에 해를 끼치는 종북으로 낙인 찍은 기무사의 구시대적 인식의 산물인 것이다.[34] 실제로 이들이 일으킬 수 있을지도 모르는 소요 사태를 무조건적인 위협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 대처 계획에서도 북한과의 연계를 운운하는 등 계획안의 편향성 역시 명백하다.

지난 민주화 운동 기간 동안 시위 발생과 진압의 역사를 살펴보면, 시위 측의 폭력시위가 발단이 된 적도 있었지만, 평화적인 시위를 일부러 강력하게 대응해 시위대를 자극, 소란을 발생시키고 이를 빌미로 더 강력한 무력을 투입해 진압하는 시도도 빈번했다. 특히 군부 정권하에서 이뤄진 시위 진압 중 다수가 이에 해당되었고, 이후 민주화가 달성된 후에도 전의경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어져오던 시위 진압 방침이었다. 특히 광우병 관련 2008년 촛불집회에서 전의경의 시위대 자극 및 지나가는 행인을 전경들이 포위해 일제히 함성을 지르기도 했으며 이 장면은 지금도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 이런 식의 '소요를 유도하는' 공권력 측의 수법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게 사실이다.[35][36] 이번 문건 역시 어떤 소요가 없었다고 한들 오히려 군 병력 측에서 소요를 유도했을거라고 판단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실제로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 시절에는 이런 방식을 사용해 왔다. 이러한 전례를 감안한다면, 만일 탄핵이 실제로 기각될 시 시민의 분노를 이용하여 정부당국이 시위대를 자극하여 폭력사태를 유발, 이를 폭도로 몰아가서 계엄령을 정당화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또한 1차 시위 때는 폭력시위선동꾼이 많아서 변질될 위험이 '있었지만' 1차 시위 때 이미 체포하거나 경찰 측에서 이들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노력했다. 무엇보다 2차 시위 이후 부터는 시위에 참여해본 적이 드문 평범한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직접 경찰에 넘겨주거나, "비폭력!!" 구호 등으로 응수, 폭력시위를 주도하려는 행위를 녹화해서 경찰에 신고한 이도 있었다. 심지어 버스 바리케이트 위로 올라가려고만 해도 시민이 말렸다. 이러한 결실로 청와대 100m 앞 시위까지 안전하게 진행했다.

결론적으로 이 문서는 탄핵 기각 시 들고 일어날 국민을 근본적으로 적으로 상정하고 '전시 계엄'의 계획을 수립한 문서이다. 이 문서에서 계엄군이 '국군의 주적인 북괴가 내려오는 상황을 막기 위한 비상조치 계획'을 짠 것이 아니고 '국민의 시위를 진압하려고 한' 계엄령 문건이다. 그런데도 이 문건의 제목은 '전시 계엄'이다. 이는 탄핵 기각에 반대하는 국민을 적으로 상정하고 적을 섬멸하는 작전을 문서화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에선 촛불집회를 '진보(종북)'으로 적고 있다. 즉, 박근혜정부는 촛불집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퇴진을 요구한 시민을 탄압해야 할 종북세력, 국가의 적으로 낙인 찍었다. 기무사가 작성한 이 문건은,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을 지키는 군대"라는 건군 이념을 뿌리째 뒤흔들었다. 동시에 기무사와 박근혜 정부가 국민을 그들이 섬길 주권자가 아닌 적으로 보았다는 사실을 여과없이 알려줬다.

6.5. 입법부 무력화 방안 모색 의혹

국회의원들을 완전히 무슨 바지저고리인 줄 알고 자기 주머니 속에 있는 것처럼 알고 말이지, 이런 문건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나는 굉장히 불유쾌하고 잘못된 것이다.
서청원 무소속 의원[37][38]
국회의 위수령 무효법안 제정 시도
○ 국회의 위수령 무효법안 제정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
○ 국회에서 위수령 무효법안이 가결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시 국회는 재의를 해야 하므로 일정기간(2개월 이상) 위수령 유지 가능
전시계엄및합수업무수행방안 p4 중

위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기무사는 아예 위수령을 국회가 폐지할 때 법안을 회피할 방안까지 상세하게 짜두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국가기관으로서는 결코 정상적인 계획이 아니며 위수령이 계엄령 전 단계였음을 생각해보면 사실상 기무사는 계엄법과 헌법 자체를 어길 것을 계획부터 짜둔 상황이었으며, 빼도박도 못하는 반란 증거로 남게 되었다.

추가로 20일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국회에 의한 위수령 무효법안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전략도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당청협의를 통해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회참여를 막고, 야당 의원에 대해서는 계엄사령부는 집회·시위금지령을 선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현행범으로 체포, 고립시켜 의회에 참석하기 어렵게 압박하여 의회정족수 미달을 이끌어낸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단지 통상의 검토일 뿐" 이라던 기존의 옹호논리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데서 더 나아가, 국민의 대리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헌법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회피하면서까지 비정상적인 수준의 권력을 정권의 결사옹위를 위해 군에게 투사하는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명에 해당한다.

6.6. 합참 배제 의혹

기무사가 계획한 계엄사령부 편성표에서도 육군총장이 사령관을 맡고 그 아래 주요 보직도 모두 육군이 맡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에 대해 군 지휘 체계를 무너뜨린 것이 지적되었다.[39] 군 조직법에 의하면, 전투 부대에 대한 작전 지휘권은 합참의장에게 있고,[40] 각군 총장은 군의 행정을 맡기 때문.[41]

이에 대해 문건 작성 당시 이순진 합참의장은 육군3사관학교 출신인 반면, 장준규 당시 육군총장과 조현천 기무사령관, 한민구 장관 등은 모두 육사 출신인 점을 미뤄 대한민국 육군의 고질적인 육사 순혈주의가 아닌가 의혹이 제기되었다.

다른 문제점들을 다 제쳐두더라도, 이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 합참 계엄과가 작성해야 될 일을 계엄과 아무런 상관없는 기무사가 작성을 했다는 것은, 기무사가 스스로 지휘 시스템을 무너뜨린 엄청난 행동이다.

기무사가 이순진 합참의장을 사찰한 후 계엄령 계획에서 배제한 정황이 드러났다. 군 서열 1위를 군정보기관이 사찰한 것.

6.7. 그 외 문제점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무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군의 쿠데타 방지이며,[42] 이걸 방지하기 위해 막강한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데 그 업무를 완전히 내팽겨치며 친위쿠데타를 계획했고, 실패했던 청명계획은 물론 12.12 군사반란이라는 성공사례도 있으니만큼 '기무사 해체'라는 여론이 커질 수도 있는 심각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기무사가 전남 지역에 파견하려던 계엄군 부대인 제11공수특전여단1980년에 광주에서 폭력진압을 벌였던 주력부대다. 광주와 전남 지역 방어 담당 향토보병사단인 제31보병사단을 내버려 두고 특수전을 수행해야 할 부대를, 그 중에서도 광주에서 시민에게 총격을 가하여 수많은 사상자를 만든 부대를 전라도 지역의 계엄군 주 병력으로 다시 배치하려는 발상은 여러모로 국민에게 충격을 주는 내용이다. 여론 따위는 전혀 신경쓰지 않고 전두환 시기처럼 진압하려 했다는 악의적인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이전부터 기무학교에서 기무사 간부들은 "민간인 사찰 내부고발 때문에 보안사 힘이 엄청나게 약해졌다. 보안사 때는 무시무시했다." 라면서 범죄집단이었던 보안사 시절이 좋았다는 망상적 이야기를 서슴없이 했다는 증언이 나오는 것을 보면 더욱 의심스럽다.

게다가 이 모의 사건 당시의 기무사령관 조현천 중장,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종설 중장, 육군항공작전사령관 장경석 중장 등이 사조직인 알자회의 일원이었다.[43] 게다가 박근혜의 최측근 중 한 명이자 최순실 게이트 핵심인물 중 한 사람인 우병우이들의 뒤를 봐줬다는 의혹도 불거진 적이 있어서,(해당 기사) 이들의 관계와 연루 여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7. 선포했다면?

이 문단은 토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되었습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제재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엄령을 선포했더라도, 촛불 든 무고한 시민을 화기를 동원해 학살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당장 민주주의 의식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던 과거 전두환 독재정권 당시에도 계엄령이 발동되자 5.18 민주화운동 등 국민들이 격렬하게 항의하여 정권 유지가 힘들어졌다. 그리고 이 때 일명 광주 학살이라 불리는 대참사가 나고 그게 결국 다 들통나는 바람에,[44] 군인은 국민에게 발포할 능력이 사실상 완전히 없어졌고 사살도 불가능해졌다. 즉, 치안권은 경찰에게 넘어갔으며 이후 사태로 갈수록 최루탄에서 살수차로, 총칼에서 곤봉, 후에는 살수차나 곤봉도 거의 쓰이지 않고, 방패 진압으로 축소되었다. 이제는 봉기나 폭동 이상의 테러에 대응할 때만 경찰에게 발포를 허용하는 시점에서, 더 심하게 강제진압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또한 옛날처럼 군인에게 모든 정보를 통제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병도 알 것 다 알고 있고, 김영삼 체제 이후 본격적으로 중용되기 시작한 야전 군인이 고위직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아무리 정부가 촛불 든 시민을 공격하라고 명령한들 순순히 따를 가능성은 낮다. 군의 입장에서도 대통령의 실책이 너무도 명백한 이 시점에 계엄령 선포를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상 이길 가능성이 없는 도박이나 다름없다. 이승만 때처럼 군이 대놓고 명령 이행 거부를 선언하면 대통령은 사면초가에 처하게 된다. 내란죄로 하야나 탄핵을 할 필요도 없이 계엄령을 거역한 군인이 그대로 청와대에 쳐들어가서 계엄령 관련 인사들을 체포할 수 있는 건 덤.[45] 그러니까 해당 명령을 받은 지휘부 혹은 현장 지휘관이 시민 측에 가세할 수 있다는 소리이다. 명령불복종을 떠나서 비무장한 자국민에게 총구를 대라는 명령 자체가 반란 혹은 내란죄이다. 그리고 계급을 막론하고 대한민국 군인은 대부분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다. 촛불 집회에 나가있는 수많은 사람 중 본인의 가족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예전처럼 군사정권도 아닌지라 군인으로서의 불명예 밖에 없는 명령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뻔히 아는 군인들의 총구가 어디로 돌아갈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

게다가 이미 국회의원을 통해 가능성이 제시된 방안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습, 그러니까 국회에서 즉각 계엄 해제를 의결할 가능성이 100%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가 폐회 중이면 즉시 개회해야 하고,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 및 구금할 수 없으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의 동의가 있으면 계엄은 즉각 해제해야 하므로, 계엄 선포가 즉각적인 국회 개회로 이어져 계엄 중지를 결의할 여건을 만들어주어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계엄 선포가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설령 여대야소였더라도 계엄령을 내리기 힘든 건 마찬가지. 국회의원 다수가 계엄령에 찬성하더라도 위에 설명한 것처럼 국민, 군이 반발하는 즉시 역풍을 맞을 게 뻔한데 무작정 참여하기란 쉽지 않다. 야소여대였다면 계엄령을 내릴 지경이 되기 전에 필사적으로 어떻게든 수습하거나 묻으려 했지, 이런 상황에서 무턱대고 야소여대만 믿고 대통령을 따라가진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계엄령 선포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대한민국 경제엔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계엄 이후 군부의 통제가 시작되면 내수 경제가 박살나는 건 물론, 한국에 깊숙히 들어온 전세계의 다국적 기업들도 막심한 손해를 본다. 경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동안 쌓아놓은 대한민국의 이미지도 바닥을 쳤을 것이고, 정상화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뭐 정말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는 아무도 모르므로, 계엄령이 성공했을지 실패했을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대체로는 성공 가능성을 낮게 봤으며, 그렇지만 이판사판 격으로 일으켰을 경우 실패한다 하더라도 국가적인 피해는 막심했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8. 주요 조사 과제

이 항목은 향후 조사할 예정이거나 계엄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 가운데 현시점에서 밝혀지지 않은 사항에 대한 추측입니다. 향후 조사되면 편집 재정리 부탁합니다.

8.1. 계엄 준비를 누구까지 보고하고 준비했는가?

이번 계엄령 조사의 핵심과제로 비록 논란의 반란 문서는 기무사령관 조현천 중장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문건내용을 살펴봐도 일개 중장이 상급자인 대장 계급의 합참의장을 계엄법을 어겨가며 계엄사령관에서 빼버린 뒤 다른 대장인 육군참모총장으로 바꿔 임명하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 1경비단을 주둔시키고, 전방부대를 멋대로 후방으로 재배치하는 등 일개 중장인 기무사령관이 할 수 있는 내용의 문서가 아니다. 이것 때문에 이 계엄 준비를 모의한 최종 책임자가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물론이고 상관인 한민구 국방장관 정도가 아니라 최소 안보실장이던 김관진 혹은 계엄협조관으로 정부부처를 군이 통제한다는 계획을 두고 정부부처의 수장인 국무총리 황교안이 지시했다는 의혹이 나왔고 실제 계엄령 문건 가운데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대통령(권한대행)'이라고 찍힌 '비상계엄 선포문'과, 더불어 후술할 박근혜 청와대에서 반란계획 의심 문서인 '희망계획' 문서가 작성되었는데 황교안이 박근혜 탄핵 직후 이 문서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봉인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황교안의 개입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혹은 최종적으로 직무정지된 혹은 탄핵논의 이전부터 박근혜가 불법적으로 지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가 지시했을 것이란 주장의 근거로는 처음부터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계엄 외에도 청와대에 병력 주둔, 위수령을 두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복귀하리라 예상한) 대통령만 가능한 세부내용들이 상당히 포함된 점이다. 거기에 "현 시국 관련 국면별 고려 사항" 문서는 탄핵과정 이전인 11월 초에[46] 작성된 점 등 박근혜가 개입되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 8월 말 합수부는 박근혜 게이트와 퇴진운동은커녕 태블릿 PC 보도가 일어나기도 전인 10월 중순에 청와대에서 계엄령 계획의 초안인 '희망계획'이라는 반란계획이 만들어졌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것이 진짜 계엄준비 문서였다면 박근혜가 사실상 반란의 수괴인 셈이다.

게다가 박근혜는 2017년 1월 25일, 정규재tv 인터뷰에서 # "탄핵 기각되면 국민의 힘으로 언론, 검찰 정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기 때문에 정황증거는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계엄 표결에 불참하는 계획까지 나오면서 자한당도 이 반란에 참여한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으며, 적극적인 참여와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될 경우 통합진보당처럼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의 전례를 통해 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8.2. 비선실세알자회의 개입

위에서 언급된 조현천 중장이 알자회 출신이고, 또한 육군의 요직을 당시 알자회 인원들이 차지하고 있던 상황이기에 계엄령 모의에 대해 이 군내 사조직이 개입했는가에 대한 사안도 매우 중요하다. 문서 내용에 기계화사단과 특전여단, 수도방위사령부를 동원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들의 명령권자인 합참의장을[47] 아예 계엄사령관에서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아 이들을 동원하는 등 정상적인 보고 과정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정신 나간 내용이 문서에 즐비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당시 합참의장은 육사 알자회 라인과 접점이 없는 3사관학교 출신 이순진 대장이라 반란에 협조할 것 같지 않아서 이들을 배제했고, 이를 위해 알자회 인사들이나 박근혜의 비선들을 동원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과거 전두환도 12.12 반란을 일으킬 때 불법사조직인 하나회 인맥을 이용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48] 알자회도 비슷하게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 일례로 특전사령관을 장경석, 조종설 알자회 인물들로 배치한 이유가 반란군으로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었나 하는 주장도 있다.[49]

게다가 이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도 육군 독일 유학파 출신 조직인 독사파의 주요 인물이기에, 과연 이들이 이 모의사건에 연루되어 있는가도 관건이다.

8.3. 불법적 세부 계획이 있었는가?

  • 여기서 말하는 세부계획이란 자잘한 세부계획이 아니라 과거 청명계획처럼 계엄직후 민주인사를 즉각 감금할 수 있게 만드는 불법 사찰, 체포 및 암살계획을 말한다. 과거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령부는 청명계획이란 계획을 준비하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적인 사찰을 벌였고 이 중 노무현등 일부 인사는 집의 구조 등 사실상 반란이후 즉시 감금할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 있었다. 그리고 20일 청와대 발표에 계엄령 유지를 위해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으며 때문에 계엄직후 국회의원을 감금할 세부계획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리고 이런 계획은 생각보다 오랜 기간이 필요한 작업이고[50] 과거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이미 이명박 때부터 논란이 되었는데, 만약 이런 세부계획이 있었다면 과거 기무사 인간들까지 싸그리 다 조사해 오래 전부터 이런 불법 사찰을 저질렀는지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 현재까지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국회를 무력화시킬 계획을 짜고 당시 여당의원은 해산, 야당의원은 저항하면 체포까지[51] 하려고 하는 이른바 '국회 제압'이 명시되어 있었다. 기무사가 관련 문건(원본)을 파기함으로써 진실은 알 수 없으나 국회제압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 2019년에는 당시 기무사가 이미 2015년부터 촛불집회를 간첩사건과 엮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드러나기 인 2016년 9월에는 더욱 노골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사실 드러난 것만으로는 계엄령을 선포할 명분이 턱없이 부족했는데, 촛불집회간첩으로 몰아 여론을 반전시키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유지할 명분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물론 여론 자체가 넘어간 상태에서 그런 1차원적인 간첩몰이가 통하겠냐마는,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경우 촛불집회측이 간첩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것은, 계엄령이 내려지면 모든 수사기관이 기무사가 정점에 있는 합동수사본부 아래에 놓이게 되니 무죄냐 유죄냐 따질 것도 없이 확정인 것.

8.4.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와 연계여부

탄핵 반대집회에서 있었던 계엄령 주장을 말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친박의 광기로만 치부되었던 이야기지만 실제 기무사가 구체적인 계엄을 준비하는 상황이 드러나자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 문건에도 탄핵측을 종북으로 부르는 것과 반대로 탄핵반대측은 옹호적으로 서술한 것[52]을 두고 연관점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왔으며, 시위대가 들고 있던 계엄령 판넬도 전직 장성의 후원이 공개적으로 들어 있으며 최소 수천장 단위로 대량으로 제작 유포된 점 등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알자회 제보를 받을 때 군대에서 소요사태를 유발한 다음 군이 개입하려고 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말한다. # 박범계 의원도 당시에는 너무 황당한 내용이라 과장으로 생각해 알자회만 공개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실체가 드러났다. 아카이브 이 중앙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신무연 강동구의회 구의원은 지난해 3월 12일 박 전 지지자들이 모인 단체 카톡방에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이미 시기를 놓쳐버렸다"고 말했다. 해당 대화가 오간 당시는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 선고(2017년 3월 10일) 직후다. 그는 "우리 애국자님 모두는 탄핵이 각하된다고 믿었죠. 만에 하나 인용이 되었을 때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었다"며 "그날 헌재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집행부를 보며 가슴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령 선포의 명분을 만들었어야 했다고 언급했다. 신 구의원은 "기름 화염병 준비해서 경찰을 향해 던져서 화재 나고 경찰 다치고 사망자가 속출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 위기에서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는 명분을 만들 수 있었는데, 시기를 놓쳤다"며 "다시 치밀한 전략을 세워 죽을 힘을 다해 싸워야 한다"고 독려했다고 한다.[53]

즉, 박사모 등 태극기 집회 측에서 고의적으로 무력 시위를 일으켜 계엄령 상황을 만들려고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경찰의 피해까지도 감수하려 했던 것이다. 실제로 박근혜의 탄핵이 인용된 이후 기자들을 폭행하거나 버스를 탈취하는 등 극단적인 폭력 소요를 일으켰으며, 이 때 경찰은 시위대의 인화성/위험물질 반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덕분에 휘발유가 담긴 통에 라이터를 들이미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신무연 강동구의회 구의원의 바람과는 달리 천만다행이게도 화염병이 날아다니는 막장상황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선동에 세뇌된 박사모 회원은 물론, 아무 죄도 없는 의경과 경찰 모두를 제물로 삼아 계엄령을 발동하려 했던 것은 국가공무원에 대한 폭력상해죄 등 위해와 공무집행방해, 무엇보다 내란죄에 대한 예비음모에 해당될 수 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세뇌당한 이들과 남의 집 귀한 자식들까지 모두 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지키는 장기말로 쓰고 버리려 했다는 점에서 이미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었다.

게다가 민주 선거에 의해 뽑힌 자유한국당의 구의원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점에서 자유한국당과 탄핵 반대 세력과 기무사의 계엄령 연계성도 조사할 필요성이 생긴 셈이다.

9. 반응

9.1. 국민 반응

국군기무사령부 존폐에 대한 국민여론 리얼미터
전면 폐지
(34.7%)
전면 개혁
(44.3%)
현행 유지
(11.3%)
잘 모름
(9.7%)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반응들이 각계각층에서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케어나 여성관련 이슈 등으로 현 정권에 부정적인 스탠스를 보이는 몇몇 커뮤니티에서조차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쉴드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일제히 입을 모아 비판하고 있다.

9.2. 정치권

9.2.1. 문재인 정부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부와 독립적인 수사단을 꾸려 구체적으로 누구의 지시를 받았고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수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기사1 기사2
  • 이어 2018년 7월 10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에 관련한 독립수사를 전격적으로 특별지시하였다. 기사
  • 2018년 8월 3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었던 남영신 중장을 국군기무사령관에 임명함으로써 송영무 장관과의 하극상 논란에 있었던 이석구 중장을 사실상 해임했다. 또한 현재의 기무사를 해편(解編)하여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고,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사찰, 그리고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 지시했으며,[54] 신속하게 비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하여 조직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다. 사실상 김영삼하나회 숙청에 비견될만한 기무사 숙청에 들어갈 듯하다.

9.2.2.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55]는 진상조사와 책임자 색출을 주장하였다. 기사
  • 이철희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경찰만으로 충분해 군 출동 자체가 불필요하였으며, 해체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기사

9.2.3. 자유한국당

  • 전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적절한 검토였으며, 여권의 문제 제기는 침소봉대에 불과한 음모론이라고 일축하였다.
  •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처음엔 노코멘트로 일축하다가 “쿠데타 흔적이 있다면 반드시 진상을 밝힐 사안”이라면서도 “문건 유출의 진상도 동시에 밝혀야 한다”고 했으며[56] 그 후 "기무사 문건 어디에도 쿠데타 흔적 없어"라고 계엄령 모의를 부정하였다. 기사1 기사2 이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최순실의 정당답다는 평가가 대부분.
  • 7월 31일 김성태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군이 계엄령을 준비하였다는 주장을 해 파장이 일었으나 기무사는 5시간 만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겨냥해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는 분"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기사2 대체 성 정체성이랑 계엄령 모의랑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가? 이런 사람이 현대 대한민국의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가 맞는지 수준이 의심스러울 정도. 게다가 성정체성이 아니라 성적 지향이다.

9.2.4. 바른미래당

  • 신용현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군의 여론 개입이 없었는지 진상을 철저히 밝힐 것을 주문하는 논평을 냈다. 원문 기사
  • 하태경 의원은 처음에는 계엄령 모의가 쿠데타가 아니라고 부정했다. 하태경은 7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건에 “기무사 문건엔 지역 담당 부대 이름만 있지 탱크 장갑차 등 무력 실전 배치 계획은 없다. 그런데 군인권센터는 무장력 배치 구체적 실행 계획이 있는 것처럼 왜곡해 구체적 쿠데타 음모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조작했다”라며 군인권센터를 군조작센터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동시에 계엄령 모의가 쿠데타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기사 그러나 이후 국회의원 체포계획 및 헌법위반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대해서 "기무사가 국회를 능멸했다" 며 거세게 비판했다. 기사2 그리고, 계엄령 모의는 쿠데타 모의가 맞다.
  • 7월 20일 청와대가 추가 문건을 공개하자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의 계엄령 문건 공개에 대해 "대통령 지지율 하락 막기 위한 술수"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기사 다만, 계엄령 문건 자체가 허위라는 등의 주장이 아니라 그러한 문건 공개 시점을 문제 삼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시점에 공개한 의도가 좋지 못하다는 것.[57] 계엄령 문건 자체에 대해선 "오늘 발표된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계엄군의 배치, 계엄포고문, 계엄사령관를 누구로 할 것인지, 언론통제에 이르기까지 계엄령 발동시 성공의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어야 하고 관련 책임자는 엄벌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9.2.5. 민주평화당

  •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해체에 버금가는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며 "평화당이 군의 철저한 중립이 보장되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를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원문 기사

9.2.6. 정의당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기무사의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이 사건은 과거 전두환 보안사령부가 획책한 12.12쿠데타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원문 기사

9.2.7. 민중당

  • 신창현 민중당 대변인은 6일 내란을 획책한 기무사 해체를 주장하는 대변인 논평을 냈다. 원문 기사

9.2.8. 대한애국당

  • 인지연 대한애국당 대변인은 계엄령 문건 수사가 좌파 정권의 군 길들이기, 기무사 무력화 시도라고 논평했다. 원문 당연히 개소리로, 계엄령을 모의한 건 보수 정당이었다.

9.2.9. 원외정당

  • 공화당
    •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문재인 대통령의 계엄령 관련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를 두고 국군을 물먹이고 군대 사기 꺾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기사 하지만 이후 청와대가 2차 문건을 공개하고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음모 혐의로 출국금지시키자 "사실이면 출국금지 아니라 구속수사하고 장성급 소환 아니라 즉각 체포하라. 기무사가 비상사태 시 임무상 위수령-계엄령 메뉴얼 준비는 가능하지만 내란음모는 사형감"이라고 입장을 선회하였다. 기사2
  • 민중민주당
    • 민중민주당 대변인실은 7월 13일 제2의 광주학살을 획책한 기무사의 즉각 해체와 관련자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논평을 냈다. 원문

9.3. 시민단체

  • 진보단체
    • 군인권센터는 2018년 7월 6일 위수령, 계엄령 관련 문건을 폭로했다.
    •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중공동행동, 416연대는 7월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 사건을 내란 음모로 규정, 기무사 해체와 자료 공개 등을 요구했다. 기사
    • 민중공동행동,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2018년 7월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촛불 계엄을 검토한 기무사 해체를 요구하는 범국민 서명 운동을 벌였다. 기사
    •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2018년 7월 23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전 대통령 경호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고발했다. 기사 1 기사 2
  • 친박단체[58]
    • 탄핵정국 당시 실제로 계엄령 선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박사모, 태극기행동국민운동본부 등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 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주최한 2018년 7월 21일 태극기 집회에서 전 기무사령관이자 전 대한애국당 공동대표 허평환은 기무사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마지막 보루이고, 쿠데타를 문서로 하지는 않는다며 모의 자체를 부정했다. 그리고 오히려 기무사가 해체되면 쿠데타를 일으키기 쉽다고 연설했다. 동영상
    • 애국문화협회라는 보수단체는 2018년 8월 8일 군인권센터 앞에서 "병역을 거부하고 커밍아웃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군 인권을 논할 수 있냐"고 주장하면서 기무사 문건 입수 경위를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들은 임 소장의 처형과 군인권센터 해체를 주장하며 피켓을 불태우는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기사

9.4. 언론

가나다순으로 작성.처음 문건이 공개됐을 때는 성향에 따라 반응이 엇갈리게 나왔다. 한겨레경향신문 등 진보 성향의 언론과 중도 성향의 한국일보는 문건 내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진상규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보수 언론들 중에서 중앙일보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적폐몰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동아일보는 아예 해당 문건이 탄핵 기각시 상황에 대비해 작성한 치안유지 문건이라고 옹호까지 했다.

하지만 7월 20일, 2차 문건 공개가 일어난 후 이 5개 언론들은 문건과 그 문건 안에 담긴 계획 실태에 하나같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고, 독립수사단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특히 2차 문건 공개 이후 세상에 나온 야당탄압, 언론탄압 계획에 대해서는 이전에 쿠데타 계획 문건을 옹호했던 동아마저도 '청와대가 사실상 ‘계엄 실행 계획’이라고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다', '법치를 유린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라는 180도 다른 입장을 내놓을 정도로 상당히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그 외 언론들의 반응들을 보면...
다른 중도언론들과 상당수의 다른 보수언론들도 게엄령 문건에 대해 비판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와중에 조선일보(#)는 계엄령 문건을 마치 탄핵 기각시 치안 유지 계획인양 왜곡 및 옹호하면서 해당 문건에 대한 수사 지시를 마치 적폐몰이하듯이 하려는 게 아니라는 식의 물타기를 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아직 박근혜에 대해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극우 친박 성향의 일부 논설진들의 영향으로 보인다. 2차 문건 공개 이후의 반응은 23일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24일 현재 조선일보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당시 문건보관 지시" "쿠데타 계획이라면 보관했겠나" 등의 헤드라인으로 사안을 축소시키려는 모습을 보인다. 문건의 국회 표결 대응방안, 국회의원 체포 및 언론 검열 등 반민주적 요소에 대해서는 마지막 문장에 두루뭉실하게 서술하였다. 또한 계엄 선포 요건으로 '과격 폭력 시위', '폭동 발생' 등을 명시했다고 서술하며 정당성을 부여하려 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만약 계엄령이 이 계획대로 내려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기사로 실었다. #

9.5. 인터넷 커뮤니티

  • 대다수의 커뮤니티나 네티즌들은 분노하는 반응[59]을 보이고 있지만, 유독 해당 건에 대해 "탄핵 기각 시에만 시행하려던 것 뿐이다", "그럼 폭동이 일어나면 당연히 진압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논조를 흐리려 드는 일베, 박사모극우 성향 네티즌들의 물타기가 자주 보이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는 본 문서에 언급된 문제점들을 짚어보면 간단하게 드러나며, 동시에 극우 진영이 해당 사건에 대해 얼마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60] 본인들 딴엔 논조를 흐린답시고, 만약에 "폭동"이 일어나면 계엄령을 내리는 게 맞지 않냐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7,80년대도 아니고 이미 민주주의 교육과 사회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재에 와서는 아무도 수긍하지 않는다. 시위든 폭동이든 애초에 경찰 소관이지, 계엄령은 전시나 사변에 준할 때 내리는 게 상식이다. 80년대 이전 군부독재 때 만연하게 썼던 불법적인 계엄령을 현재에 와서 하자고 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 과거 디시인사이드 기갑 갤러리에서 갤러들끼리 롤플레잉 게임을 통해 탄핵 기각 시 군 개입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만든 적 있다. 정리글 1 2 3 4 5 6 요약하자면, 친정부 시위대와 반정부 시위대와의 극한 대립 끝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내전이 터져 정부측이 승리하여 군사독재로 회귀하지만 그 대가로 대한민국의 경제는 붕괴하였다. 그것도 제 1세계 선진국에서 파탄국가로 직행하는 세계사 유례없는 나라망신과 함께. 물론 이는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진 롤플레잉 시나리오였음을 감안해야 한다.

9.6. 국군기무사령부

"기무사 폐지·인력 감축 검토..국군정보처 신설도 논의"
군사정변을 벌이려고 했던 주제에 한다는 게 대국민 사과는커녕 겨우 개혁위원회에 기존 인원의 14%를 줄이겠다는 안을 제시한 것뿐.

그리고 이번 사태로 기무사의 존재 이유를 묻는 여론도 강해졌다. 기무사의 주목적 중 하나가 쿠데타 방지인데 정작 쿠데타는 본인들이, 그것도 세 번씩이나[61] 저지르거나 계획한 상황이니 아예 해체하고 정상적인 방첩기관을 새로 만들자는 여론이 강하다. 이를 두고 방첩기관의 업무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런 반란시도보다야 업무 공백이 해악이 적고[62] 더불어 자체 개혁으로는 이미 보안사 시절에 기무사로 자체 개혁을 했는데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등 이번 사태로 사실상 자체 개혁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이상 해체와 처벌 후 재설립의 목소리가 강해고 있다.

더불어 조사과정에서 기무사 대령이 현직 국방장관에게 항명하는 장면이나, 과거 현직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통화를 도청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 소식에 기무사 간부들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는 내용의 내부고발 등 정상적인 군인, 아니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보기 힘든 막장스런 실태들이 드러나면서 해체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 상식선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현직 대통령까지 불법적으로 음해, 도청하는 국가기관을 남겨둘 이유는 희박하다.

결국 8월 3일, 기무사령관 이석구 중장이 경질되고, 남영신 중장을 임명하면서 동시에 해체 후 재건수순에 들어갔다. 이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되었다.

하지만 뭐가 그리도 아쉬운지 16일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하소연을 했다. 그런데 정작 국방보안연구소[63]문건 작성과 관련된 최일선부대다.

10. 타임라인

  • 2016년 10월 말[64] - 국군기무사령부 ‘현 시국 관련 국면별 고려 사항’ 대외비 문서 작성 문서 내용에는 계엄을 준비하는 내용이 있고 합동수사본부를 만드는 내용이 들어 있다. 출처-경향신문
  • 2016년 11월 18일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33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라며 계엄령 준비에 대해 폭로했다.
  • 2017년 2월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위수령에 대한 이해"원문,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원문"라는 문건 작성, 해당 문서에는 병력출동, 무기사용, 계엄령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
  • 2017년 3월 첫째주[65] - 국군기무사령부 탄핵선고 이후 군대의 위수령 전국적인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서류 작성출처-군인권센터, 해당 서류에는 전국에 배치할 부대들과 계엄사령관을 합찹의장으로 내정하고 사전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 2018년 7월 9일 -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계엄 모의 사건을 두고 국방부에서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 독립 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출처 청와대
  • 2018년 7월 10일 - 16년 10월 말에 작성된 계엄 준비 문서가 발각되었다. 출처-경향신문
  • 2018년 7월 20일 - 청와대에서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계엄 준비 문서의 내용에 대해 발표하였다. KTV 유튜브 영상 이번 발표에서 언론사 장악, 국회 표결 무산등 계엄령 성공에 굉장히 중요하면서 민감한 내용이 들어있다.
  • 2018년 7월 23일 - 국회 국방위에서 선포문, 포고문 등 계엄 문건 세부 내용을 공개하였다. 동시에 2급비밀에서 비밀이 해제되었다. # 이에 세계일보가 계엄령 세부 내용 문건의 전체 PDF 파일을 대중에게 공개하였다. PDF 파일
  • 2018년 7월 24일 - 국회 국방위에서 이석구 기무사 사령관(중장)과 민병삼 100 기무부대장(대령)이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위수령 검토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하였다. 송영무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진실공방으로 비화됐다.
  • 2018년 7월 25일 - 이 사건의 실무자들은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의해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 여야가 계엄령 청문회에 합의하였다. #
  • 2018년 7월 26일 -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소장), 기우진 5처장(준장) 등이 직무배제 및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한민구 전 장관이 출국금지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제의 핵심은 기무사 문건의 작성과 실행에 대한 진상규명."이라며 선을 그었으며 송 장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시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SBS는 기무사 외에도 국방부 법무실에서도 위수령 정당성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
  • 2018년 8월 2일 - 최근 수사단은 계엄령 문건이 단순 검토문건이란 주장을 반박할 증거(USB 등)를 추가로 확보했으며 그 당시 비밀리에 TF를 운영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 ##
  • 2018년 8월 22일 - 합수부 조사에서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16년 12월 9일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청와대에 들어간 기록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당시 조현천은 청와대 관저에 들어가 박근혜를 직접 만난 정황도 있다고 한다. 출처
  • 2018년 8월 28일 - 박근혜 청와대가 퇴진시위 초기부터 '희망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계엄령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 더불어 해당문서는 황교안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은폐한 사실도 드러났다.
  • 2018년 9월 1일 - 국군기무사령부가 부대해체되었으며 그 자리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새로 창설되었다. 초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에는 학군장교 출신의 남영신 중장이 특전사령관을 하다 말고 뛰쳐나와서 임명되었다.
  • 2018년 9월 2일 - 합수부가 박근혜 청와대가 퇴진시위 직전에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남북한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계획을 논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
  • 2018년 9월 5일 - KBS가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2017년 2월 10일 마지막으로 청와대를 방문한 후 계엄 문건에 동원될 예정이었던 사단들을 방문했다는 문서를 입수하였다고 보도하였다. ##
  • 2018년 9월 6일 - 기무사가 계엄 문건 작성 당시 이순진 합참의장을 사찰한 정황이 포착됐다. #
  • 2018년 9월 14일 - 합수부가 실무 장교로부터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계엄관련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
  • 2018년 9월 21일 - 합수부가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계엄문건 작성 당시 군 인사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압수수색했다. #
  • 2018년 9월 28일 - 합수부가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외 2곳을 압수수색했다. #
  • 2018년 10월 1일 - 법원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
  • 2018년 10월 10일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계엄 준비문서에 계엄사령부로 쓰려던 B-1 문서고에서 탄핵선고 직전인 3월 9~10일 기무사령관용 기무사 전용 정보수사망을 증설하는 작업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서 대통령 탄핵직전까지 반란 계획이 진행되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
  • 2018년 10월 17일 - 합수부가 기무사에 의해 계엄사령관으로 지목되었던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
  • 2018년 10월 18일 -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국방부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이던 한민구김관진을 합동수사본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
  • 2018년 10월 19일 - 합수부가 2016년 10월 촛불집회 당시 김 전 국가안보실장 지시로 국가안보실 소속 실무장교가 검토했다는 계엄령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 #
  • 2018년 10월 23일 - 합수부가 이달 초 구홍모 육군참모차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
  • 2018년 11월 7일 - 주동자 조현천이 귀국하지 않겠다고 주변에 뜻을 전한 것이 알려져 결국 수사를 중지하고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되었다. # 미국에서 불법체류자가 된 조현천이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어야 재개가 가능하며, 조현천보다 상급자에 대한 관련 수사 또한 모두 중지되었다. 대신 소강원 전 참모장, 기우진 전 5처장 등 장교 3명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
  • 2019년 10월 21일 -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2018년 7월 6일 언론에 공개하였던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국회 국방위원회의 요청 시 해당 문건 전문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리고 D-day가 밝혀졌는데, 3월 8일로,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일 이틀 전이다. 그리고 임태훈은 이 사건에 황교안이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 이에 따라 황교안은 임태훈을 고소했고 둘은 법정에서 맞붙을 예정이다.
  • 2019년 10월 29일 -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제보를 폭로하였다. # 추가 제보에 따르면 검찰이 밝힌 2017년 2월 17일 이전에도 계엄령 논의가 있었다고 하며, 계엄령 문건이 일자별로 수정을 거쳐 10개나 존재한다고 한다. 임 소장은 여러 제보를 토대로 황교안 청와대가 계엄령의 발단이 아닌지 합리적으로 추론된다고 밝혔고, 검찰이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보도자료
  • 2019년 12월 24일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018년 11월에 계엄령 검토 사실 은폐를 위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소강원 전 참모장, 기우진 전 5처장 등 기무사 장교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 재판부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계엄 검토 문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사정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법원은 TF 가명은 그 동안의 업무 관행으로 볼 수 있고 쿠데타 모의를 감추기 위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또, 계엄령 문건 비밀등재도 향후 훈련을 위한 등재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빚어진 착오였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하였다. #

11. 관련 문서



[※주의] 예시 사진에 붙어있는 청와대 로고는 실제 문건에 박혀있는 것이 아닌, 문재인 정부청와대가 저 문서들을 찍은 사진을 업로드하면서 붙은 워터마크이다. 같은 문서를 찍은 다른 사진에는 그 자리에 청와대 로고가 없는 걸 볼 수 있다.[2] 위 섬네일의 전차는 4호 전차이다.[3] 이철희 의원실 및 군인권센터 등은 해당 문건의 국방부 보고 사실 등을 언급하며 연루된 세력이 더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4] 계엄령을 막기 위한 유일한 제도적 당치가 국회 표결이다. 계엄령은 대통령만이 발동할 수 있으나, 국회가 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의원들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선출직이며 국민의 대표를 역임하고 있으며, 이들의 정치 의사 방해 행위도 반헌법적으로 여겨진다. 국회 표결 무산까지 고려했다는 것은 이 계엄령이 국민의 동의가 없는 쿠데타임을 기획한 당사자들도 알고 있다는 뜻이다.[5]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형법 제91조 2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내란죄의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6] 이순진합참의장. 계엄 사령관 역할을 수행할 인물이 아니라고 보아 배제하려고 하였다. 그 외의 군 수뇌부로는, 당시 대통령이자 군통수권자인 박근혜 밑으로 황교안국무총리,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있었다.[7] 박근혜가 이미 상식의 수준을 넘어섰고, 아버지5.16 군사정변을 일으켰듯 비슷한 일을 구상하고 있으라고 추측하던 이도 일부 있었다. 그러나 이런 소수의견까지 감안해도 "생각만 해봤겠지" 정도지 실제로 검토까지 해보았을 것이란 인식은 거의 없었다.[8] 내란 음모죄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할 근거가 되는게 1980년대에 비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유사점이 있다. 그나마 이것도 극히 일부일 가능성이라고 봐도 무방.
1) 위수령 및 계엄령을 발동하여 군대를 움직여서 24개의 정부부처를 전부 장악이라는 점에서 1979년 12.12 군사반란 상황과 유사하다.
2) 국가 기관들을 총동원해서 언론과 인터넷, SNS까지 장악한 뒤, 반발하는 시위를 진압이라는 점 1980년 서울의 봄, 5.17 내란 상황과 유사하다.
3) 탱크와 장갑차, 공수부대까지 동원해서 시위대를 학살하려 한 계획을 통해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로 일어난 시위를 강제로 유혈진압한다는 계획이라는 점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과 상황과 유사하다.
4) 군대에 의한 유혈진압이 완료되면 사실상 새로운 군사독재가 시작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전두환 정권 취임 상황과 유사하다.
[9] 단순히 개를 데리고 산책한 것이 아니냐고 하겠지만 불필요한 견해를 주지 않도록 자가용을 이용하든, 시간대를 피하든, 다른 경로를 이용하든 간에, 꼭 집어 시위현장 길거리에서 자신을 노출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혹여나 시위모습과 같이 노출되는 경우에도 시위대들이 대사의 이동경로를 파악하여 시위를 벌이는 경우에 나오는 것이지 시위현장에 대사가 나타났다고는 표현하지 않는다. 물론 이전에도 광화문광장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었다고는 하나, 그 동안은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사가 나오지 않았던 것과 비교해봐도 특이한 것이고 특히나 자신이 피습을 당한 적이 있는데도 경호가 느슨한 상태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위현장에 나타난 것 또한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10] 게다가 미국은 6월 항쟁 때 청와대의 무력진압 시도를 막아버리며, 개입을 했던 적도 있다. 그 유명한 청와대 날려버리겠다는 살떨리는 경고를 생각해보라. 미국은 그 악랄한 전두환 정부를 묶어놓고, 미 의회에서 대한민국의 민주화 결의안을 채택했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지지해왔다. 그런데, 그런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엄이 실제로 실행되어서 선량한 시민에게 한 명이라도 피해자가 발생해서 민주주의가 붕괴됐다면? 정말로 청와대는 날아갔을 지도 모른다.[11] 그리고 이 수방사 제1경비단은 이후 밝혀진 문건에서 위수령의 자의적인 발령을 시작으로 수도 서울에 계엄을 확대하는 불씨 역할을 맡았음이 드러났다.[12] 출처, 단 SBS가 위수령 및 국방부에 관해 옹호적인 보도를 계속해서 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진 제출이라는 보도가 신뢰성이 있는지는 미지수이다.[13] 사실상의 내부고발이다. 당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에게 정보를 흘려, 이 정보가 언론으로 가도록 한 것. 아무리 제1야당의 당대표[66]라도 계엄령을 예방할 제도적인 방법은 전무하다. 단 하나의 예방 방법은 정보를 사전에 흘려 공론화시킴으로써 언론과 여론에 기대어 막는 것뿐이다. 진실 여부를 떠나 일단 거물급 정치인이 내용을 유포하면 언론에서 주목하고,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기 시작하면 크든 작든 이목이 군부 쪽으로 집중되므로 은밀함이 생명인 쿠데타는 실행이 어려워지기 때문. 거기다 바깥 정보를 접하기 쉬워진 요즘 군의 특성상 장병들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항명할 가능성도 생긴다.[14] 논란이 됐었던 박찬주 대장 부부 갑질사건의 당사자이다.[15] 자유한국당의 소환으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김현아(정치인) 의원은 이걸 몰랐는지, 연합뉴스TV의 '여의도펀치'에 출연해 '임태훈은 의도가 있는 사람이다. 누가 불렀겠냐?'고 주장했다가 같이 나온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자유한국당이라는 대답을 듣고 데꿀멍했다(...).[16] 조현천은 2017년 2월 10일 청와대에서 김관진을 만났고, 김관진은 2016년 10월에 이미 국가안보실 소속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신기훈(공군 중령)에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대처방안, 육참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담긴 문건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런데 이 내용이 모두 2017년 2월 22일 기무사 계엄 문건에 똑같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조현천과 김관진이 만난 2월 10일은 조현천이 소강원에게 계엄령 보고를 요구한 날짜와 일치한다. 따라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17] (1) 2017. 2. 22. 에 작성된 문건 ①, (2) 2017. 2. 22. 에 작성된 문건 ②, (3) 2017. 2. 24. 에 작성된 문건, (4) 2017. 2. 27. 에 작성된 문건, (5) 2017. 2. 28. 에 작성된 문건, (6) 2017. 3. 02. 에 작성된 문건 ①, (7) 2017. 3. 02. 에 작성된 문건 ②, (8) 2017. 3. 02. 에 작성된 문건 ③, (9) (6) 문건을 2017. 3. 06.에 일부 수정한 문건, (10) 2017. 3. 03. 에 작성된 문건을 2017. 5. 10.에 일부 수정한 문건[18] 이 중 군인권센터가 18년 공개한 문건은 (9)이고, 얼마 전 공개한 것은 (2)라고 한다.[19] 이는 기사에 나오는 임 소장의 사진에도 확인할 수 있다.[20] 그러니까, 군인권센터 측에서 공개한 필사본 말고 실제 원본. 하지만 이 경우도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증거로서의 가치는 의문이다. 군인권센터의 주장대로라면 비인가 노트북으로 만들어져 군의 보안양식이 담겨져 있지도 않을 것이고, USB 자체도 비인가라서 기무사가 사용했다는 증거가 남아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 검찰의 조사가 진행될 때까지는 섣불리 말할 수 없다.[21] 친위 쿠데타라는 말은 현재 논란이 많다. 왜냐하면 기무사의 계획대로 계엄령이 실시됐을 경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가진 군령권과 군정권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마저 기무사가 통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돼서 모든 권한을 회복한 박근혜 대통령인데 기무사의 계획은 '법적으로 지위를 회복한'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히 바지사장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친위 쿠데타라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쿠데타였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을 바지사장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권한을 가진 인물과 관계없이 현 정부(박근혜 정부)체제의 유지와 옹호라는 것으로 본다면, 충분히 친위쿠데타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군사정권이라는 것도 아주 좁게 봐서 신군부 체제로 보아도 12.12 사태부터 전두환-노태우를 묶어서 표현하고, 넓게 본다면 5.16 군사정변부터 노태우 정부까지 기간을 포괄하므로 수장으로 있는 인물이 꼭 같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의 서술도 박근혜의 개인보다는 박근혜정부의 연장기도에 초점이 맞춰져서 서술된 것이기도 하고.[22]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밑에 계엄과가 따로 있다고 한다. 만약 소요 사태를 생각했다면 군대에서 의견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규모 집회를 소요로 파악하는 것이 유신 시대 사고라고 일침했다.[23] 국군조직법의 시행령 중 하나인 합동참모본부 직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조(임무) "합동참모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12호 "계엄과 관련된 업무", 제11조(군사지원본부) 제2항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5호 "민군작전, 심리전, 정보작전, 사이버작전 및 계엄업무"[24] 육본 직할의 기행부대인 교육사령부와 군수사령부는 실질적으로 육참총장이 지휘를 하는 부대이지만, 계엄에 동원되는 전투병력은 이러한 기행부대가 아니다.[25] 위수령은 1950년 3월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는데, 6.25 전쟁 발발 이전까지 계속되온 북한의 국지전 도발, 조선인민유격대로 대표대는 빨치산과 이에 동조하는 남로당계열 공산주의자들의 공공시설 습격 등에 경찰력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군을 동원하여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문제는 이 위수령이 본래 목적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고 정권에 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으로, 박정희 정권에서 1965년 한일기본조약 반대 시위, 1971년 교련반대시위, 1979년 부마민주항쟁 때 쓰인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후 30년이 넘도록 쓰이지 않았다. 또한 위수령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은데 계엄령과는 달리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령으로 군을 동원할 수 있고, 시위 군중을 진압할 수 없는 상황에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영장 없는 체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 독소조항이 산재해 있으며 근거가 되는 모법도 없다. 결국 실효성과 상위 근거 법령이 없고 경찰력으로도 대체 가능하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방부가 위수령 폐지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26] 비상계엄 시 입법 사법 행정 3권 중 입법을 제외한 사법 행정은 군이 통제하게 된다.[27] 나머지 기갑여단 3개 중 102여단은 동해안에 있어서 쿠데타 직후 즉각대응이 거의 불가능하다. 강원도 홍천의 3기갑여단도 시간이 걸리는 건 마찬가지. 그나마 경기도 포천의 1기갑여단이 가깝긴 하지만 쪽 수가 밀린다...[28] 기계화보병사단, 기갑여단 외 일반 보병사단에도 전차가 있는데, 3야전군에 예속된 사단은 보통 대대급, 1야전군 예하 사단은 중대급으로 숫자가 너무 적다. 게다가 이런 보병사단 직할 전차부대는 상당수가 구형 M48 패튼 계열을 사용한다. 반면 기보사단이나 기갑여단은 최소 K-1 전차나 최신예 전차인 K-2 흑표를 동원한다.[29] 수방사의 경우 수도방위에 한해서 휘하 병력이나 타군의 재원도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다. 상황에 따라서는 공군의 전투기까지 동원이 가능할 정도다. 그만큼 권한이 큰 편이다.[30] 실제 장태완 장군도 수방사의 모든 병력을 동원해서 쿠데타를 막으려고 했지만 수방사 내부에 존재하는 하나회 병력과 자신을 따르는 병력들의 내전시 볼 병사들의 피해를 생각해 포기하였다.[31] 휴전선 지역의 지형상 이 3개 축선 외에는 전차가 밀고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넓고 평탄한 지역이 없다.[32] 서울특별시는 휴전선에서 직선거리 40km에 위치한 최전방 도시이다. 대한민국의 핵심기능이 밀집해 있고(세종특별자치시의 탄생으로 정부 기능의 반은 옮겨갔지만 청와대, 정부중앙청사, 국회의사당, 대법원 등 여전히 핵심기능은 남아 있다.) 13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심장부이다. 거기에 경기도 북부 지방도 300만 명이 살고 있는 인구밀집지역이다. 따라서 전쟁이 일어났을 시 무슨 일이 있어도 휴전선과 전방 지역에서 인민군을 저지해야 한다. 저지하는 데 실패해 서울이 파괴된다면 그 순간 전쟁은 진 거다. 미군의 개입으로 북진통일을 성공한다 해도 피로스의 승리가 될 수밖에 없다.[33] 다만 동해안 축선은 진군 자체는 가능하나 서울로 진군할 수 없다.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영동고속도로와 대관령 터널은 폭파된다. 그리고 동해안 지역은 기갑부대가 우회할 공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남한 내지로 진입할 수 있다 해도 전략적 요충지인 포항-울산-부산 라인까지의 종심이 너무 깊다. 102기갑여단이 전멸한다 해도 주변 고지에 중화기를 배치하고 해군 1함대의 지원포격을 받으면 북한군 기갑부대는 강릉까지도 못 가고 전멸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02기갑여단만으로 충분하다는 여론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방의 기갑사단을 쿠데타에 동원하는 것이 절대로 정당화되지는 않는다.[34] 기무사의 계획안 자체에서 이미 진보(종북)이라고 써서 낙인찍어놓았다.[35] 단 광우병 시위 자체는 공권력의 개입과는 별개로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와는 비교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폭력적이고 (인터넷과 언론의 괴담을 근거로 모인 것이기에) 기반이 약한 시위집회였다. 20세기 한국의 시위 강도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 당시 광우병 시위에선 시민만큼이나 전의경 역시 상해를 입은 사례가 상당하며 소위 민주시민의 과격행위에 환멸을 느끼고 정치성향이 우파로 기운 사람의 수도 상당했다. 공권력이 소요를 유발한 것은 사실이지만(실제로 국가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도 했다) 그것 때문에 평화시위가 폭력시위로 포장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36] 광우병 시위 당시엔 오히려 시위에 참가한 사람이 '여고생이 경찰에게 끌려가 강간당했다'는 거짓말을 유포해 소요를 유도한 뒤 허위사실유포죄로 잡혀가기도 했고, 시민 여럿이 전의경을 포위하고 쓰러뜨려 장비를 뺏어간 사례도 있었다.[37] 다른 사람도 아닌 한때 친박 좌장이던 서청원마저 이렇게 평가했다! 눈치 빠르게 잔머리나 굴렸다는 비난도 쇄도하는데, 저거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다. 그만큼 해당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출처 정치인생 막바지에 친박진영의 원로노릇을 해서 안 좋은 꼴을 다 보고 있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지만, 기자 서청원 시절에는 굵직한 기사도 여럿 발굴했다. 그리고 이쪽은 군부독재에 맞선 민주화 정치인이었다. 아무리 전향했다지만 기무사의 쿠데타 계획까지는 용인하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기무사의 쿠데타 계획이 의회 내 친박계에게는 공유되지 않았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38] 이게 이상할 것도 없는 게, 친박이 박근혜를 결사옹위하는 것과, 본인이 입법부가 무력화되어 찬밥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저 계엄령 계획대로라면 본인은 새누리당(당시 당명) 소속이니 갑자기 체포되지는 않겠지만 기무사가 쿠데타로서 실권을 쥐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게 된다. 만일 이 계획이 성공하고 박근혜가 복직되었을 때 이로 인하여 기무사-군부 세력이 신정권의 실세가 되고 서청원 등 친박계 국회의원은 찬밥신세가 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도 인조반정에서의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킨 이괄의 난의 사례가 있고, 김재규가 박정희의 최측근인 중앙정보부장이었지만 차지철에 밀려나는 것에 위기를 느껴 박정희를 죽였단 가설도 있다.[39] 왜냐하면 계엄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병력으로써 군사상에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합참이 배제되고 육군이 주도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크기 때문.[40] 전쟁 발발시 실권을 가지게 된다.[41] 단, 전쟁이 없을 시 실권은 각군 총장이 쥐고 있는데 군대내 조직을 통제하는 권한을 가진 것은 참모총장이다. 때문에 일과 시간표나 군기, 병영 내 부조리 등에 대한 통제는 참모총장이 하며 합참의장은 간섭할 수 없다.[42] 이것도 웃긴 게 5.16 쿠테타 성공 이후, 도둑이 제발 저려서 육군 방첩부대에 큰 권한을 준 것이다.[43] 알자회에는 육군의 요직인 특전사나 항작사, 수방사, 기무사 등의 핵심 지휘인력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쿠데타가 벌어질 경우 막을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진 셈이다.[44] 공식적으로 광주의 진실이 드러난 것은 1989년이다. 피해자에게(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배상금이 지급된 것도 이 무렵.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생겨난 반미주의 때문에 미국은 상당히 예민해졌고, 6월 항쟁 때는 아예 미국이 "또 총질하기만 해봐라." 라는 식으로 대놓고 압박하며 감시하는 바람에 계엄령을 선포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45] 다시 말해, 니콜라에 차우셰스쿠가 당했던 그 꼴이 한국에서 재현될 뻔한 것이다.[46] 당시에는 탄핵이 아니라 박근혜 자진 사퇴 및 거국내각 방향으로 논의되던 상황이었다.[47] 국군조직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투를 벌이는 작전부대는 합참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48] 대표적인 경우가 9사단에서 2개 여단이나 빼와 반란을 도와준 노태우, 수도방위사령부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장세동, 김진영 모두 하나회 소속이었다.[49] 실제 조종설은 박근혜 게이트가 시작되고 계엄문서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6년 10월에 임명되었다.[50] 예를 들어 과거 청명계획에서 감금대상인 노무현 의원은 집의 구조와 주요 동선 등 상당한 사찰 자료들이 나왔다.[51] 당시 야당들이라면 무조건 반발할 게 뻔하기 때문에 반드시 잡혀 들어갈 것이고, 아니더라도 혐의를 씌워 충분히 잡아넣을 수 있었다. 애초에 계획 자체가 합참도 배제하고 육군 참모총장과 계엄사령관이 모든 걸 쥐고 있는 상태인데 뭘 못하겠는가?[52] 탄핵 집회 약 1500만, 태극기 집회 약 1300만이라고 적은 것만 봐도 이 사람들이 어떤 정신상태인지 대충 알 수 있다.[53] 하지만 일개 구의원이 그런 극비 사항까지 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극단적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이 당시 계획과 우연히 맞아 떨어졌을 수 있다.[54] 사실상 '곧 군법으로 다스려 줄 테니까 엉뚱한 생각 말고 얌전하게 기다리고 있으라'는 뜻이다.[55] 상술했듯 군인의 내부고발을 듣고 계엄령에 대해 언론에 공개한 제보자다. 이미 2016년 11월경 쿠데타가 있을거라는 예언을 했었으나 까였다.[56] 하지만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7월 11일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공익제보자 신원에 대해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57] 이 점에 대해서 송영무 장관의 정무적 판단으로 계엄령 문건을 수개월간 보고하지 않았던 것을 근거로 들기도 한다. 실제로 보고가 들어갔던 2018년 3월에 바로 공개가 되었다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영향을 안 줄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58] 이들은 한때 탄기국이라는 하나의 단체로 뭉쳐져 있었으나 박근혜 탄핵 인용 이후 와해되어 분리되었다.[59] 의견들 상당수가 군 관계자들은 전부 총살시키고 민간에서 관여한 관계자들을 내란음모죄로 사형해야 한다는 반응이 많다. 과격한 쪽에선 아예 재판도 필요없고 당장 총살시켜죽이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60] 우스운 것은 저렇게 계엄령을 옹호하는 자들 또한 계엄령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사실상 본인들을 학살하려는 계획을 옹호하는 꼴.[61] 12. 12 쿠데타, 청명계획, 2017년 계엄령 모의.[62] 즉, 이미 기무사의 해악성은 그 부재로 인한 업무 공백으로 인해 불거질 문제를 넘어섰다. 현 시점에선 기무사 본인이 방첩활동을 하긴커녕, 사실상 간첩과 다를 바 없는 기무사를 감시해야 하는 별도의 감찰기관이 생겨야 할 지경이 되었다.[63] 국군기무사령부령 제4조 제2항 제7호[64] 작성시기는 1차 촛불집회 직후로 추정된다,[65] 서류에 작성 날짜는 나오지 않는데 3.1절 시위와 "키리졸브 이전" 언급으로 보아 3월 첫째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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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당시 여당 대표는 당내 영향력이 없다시피 하여, 추미애가 실질적 국회내 1인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