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5-24 04:33:12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개성공단 폐쇄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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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북한의 도발 관련 사건
2016년 북한 광명성호 발사 사건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북한의 5차 핵실험
홍용표 통일부장관 긴급성명 동영상.(by 통일부 공식 유튜브)

1. 발단2. 경과3. 여론조사4. 전망
4.1. 경제적 분야
4.1.1. 폐쇄에 대한 비판론4.1.2. 폐쇄에 대한 긍정론
4.2. 군사적 전망4.3. 외교적 전망
5. 평가
5.1. 긍정적으로 보는 주장5.2. 부정적으로 보는 주장

1. 발단

정부의 긴급발표

2016년 2월 10일 오후 5시경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하였다. 속보를 통해 통일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핵무기미사일을 동원한 무력도발이 심화됨에 따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함께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할 것임을 알렸다. 완전 폐쇄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북한에 핵개발 자금을 차단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대륙간 탄도탄은 절대 그 정도 돈으로 개발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6천억원이 유입되었으나 북한과의 관계가 냉각됨에 따라 자국민 보호를 우선으로 판단, 불가피한 조치로 가동을 중단하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2. 경과

진행 상황은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경과 문서로.

3. 여론조사

2016 개성공단 가동 중단 여론조사 결과
조사 날짜 기관 긍정 부정 의견유보 우위 비고
2월 11일 리얼미터 47.5 44.3 8.2 3.2 오차범위 ±4.3%
2월 14일 코리아리서치 54.4 41.2 4.4 13.2 오차범위 ±3.1%
2월 15일 중앙일보 54.8[1] 42.1[2] 3.1 12.7 오차범위 ±3.1%
2월 16일 알앤써치 50.8[3] 42.3[4] 6.9 8.5 오차범위 ±3.0%
2월 16~18일 한국갤럽 55 33 12 22 오차범위 ±3.1%

4. 전망

4.1. 경제적 분야

4.1.1. 폐쇄에 대한 비판론

자존심만 센 북한의 특성상 설사 한국이 잠정 폐쇄조치를 해제하더라도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경수로와 비슷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경수로 사건 때도 남측 인원을 전부 추방하고 자산을 동결시켰는데 그와 비슷한 상황이다. 북한은 개성공단 노동자를 해외 노동으로 돌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해가 클지는 알 수 없다.
"하다 못해 구멍가게 하나를 한두 달 영업정지를 시켜도 예고기간 등 절차가 필요한데도 수십만의 생계가 걸린 결정을 하면서 기업에는 사전 협의도, 예고도, 작은 암시조차 없었다"#
"사람한테 기술을 가르치면, 남한 같은 경우에는 기술자들이 막 옮겨요. 그런데 거기는 옮기는게 없어요. 양질의 기술자를 계속 쓸 수 있는 거에요. 그 싼 노동력을.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거에요. (중략) 진짜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랬는지. 우린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지난 선거 때 누구 찍으셨어요?"
"제가 지금 누구 찍었다 그러면 믿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걸 자르고 싶습니다."
- 개성공단 입주기업 '명진' 대표 정을연 #

한국 기업측 피해는 1조가 넘는다는 예상이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정부는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대책마련을 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으나 사실은 망했어요… 이미 한국정부는 재빨리 통치행위라고 선포했다. 이게 무슨 뜻이나면 이번 조치로 손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국가배상을 하지 않을 것이며, 소송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이제 남은 것은 보상 뿐인데, 피해 규모가 더 커져서 벌써 2조원이나 된다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보상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 남북경협보험도 자본잠식상태라고 한다. 사실상 피해구제를 아예 손 놓을 확률이 큰데, 일단은 대출 만기 연장 등을 지원책이라고 내놓기는 했다. 근데 웃긴 게 공장이 통째로 날아갔는데 대출이고 세금이고 감면해주는 게 무슨 소용인가?
통치 행위 운운도 문제가 있다. 이걸 통치 행위라고 퉁치고 넘어가기엔 걸릴 게 많다. 일단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 침해 소지도 다분한데다 저 통치 행위라는 것도 대통령이 행사하기 위한 조건 중엔 국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가 선결되기 때문에 따져볼 게 한두 개가 아니다. 여기에 정부가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민간 기업을 이런 식으로 한방에 X되게 해버리는 걸 전세계가 보고 말았으니 누가 이런 나라에 투자하겠냐는 걱정도 있다. 막말로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이 대기업이었어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겠냐는 불만도 상당하다. 대기업이 위험을 감수하고 개성공단을 들어갈리가 없겠지만
또한 개성공단의 자금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로 쓰인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고 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박왕자 씨 피살사건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 사태 등 현 박근혜정부보다 북한의 국지도발을 더 겪었던 이명박 정부에서도 개성공단을 중단하는 조치까지는 취하지 않았고, 개성공단의 운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었다. 출처는 조선일보가 아니라 한겨레(...)[5]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조차도 개성공단의 운영이 체계적으로 돌아간다고 봤던 사안에 대해서 몇 년 사이에 그 입장이 바뀔 수 있느냐는 것. 물론 개성공단의 운영이 체계적으로 돌아가지 않아 중단한게 아니고, 한국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4차핵실험에 이어 미사일 발사 실험까지 막나가서 제재차원에서 중단한 것이란건 감안해야 한다. 박왕자씨 피살사건 등의 국지도발과 핵실험은 그 여파가 다른게, 미국,일본,유럽까지 안보 위기를 느낄 정도의 사안인 핵실험이었으니 하물며 당사국인 한국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중국이 고작 방어 미사일 체제인 사드도입 논의조차 중국의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며 굉장히 호들갑을 떨고 있는걸 고려해보자.

게다가 그 효과에 대한 의문으로는, 일단 우리나라가 경제제재의 차원에서 실시한 대책이지만 북한의 외부수입은 90% 이상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이란 제재 당시의 미국처럼 우리가 목줄을 쥘 수는 없다.[6] 또한 확률은 낮지만, 개성공단 폐쇄가 6개월에서 1년 이상 장기화될 경우 북한이 개성공단 없이 사는 것에 나름의 대책을 찾아 적응해 결과적으로 북한을 압박할 수단이 없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공장과 설비를 뜯어, 북한 내에서 전기 사용, 원자재 사용 등에 있어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이 한동안 북한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설 기미가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북한의 개성공단에 대한 의존성만 줄이는 꼴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이해찬 의원에 따르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먼저 사회보험료 15%를 제하고 북한 내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지급한다. 총국은 이를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에 전달하고 민경련은 세금과 비슷한 성격인 ‘사회문화시책비’ 명목으로 30%를 뺀다. 나머지 금액이 개성공단 노동자들에게 일종의 교환권 형태인 ‘물표’라는 것으로 돌아간다.

북한 노동자들은 물표를 통해 생필품 등을 구입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물표를 받은 업자는 이를 다시 민경련에 달러로 바꿔달라고 청구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홍 장관에게 “민경련에 청구하는 달러가 얼마인지 아느냐”고 물었지만 홍 장관은 “모른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개성공단 자금 전용을 이야기 하나.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추측하냐”면서 “호주 교포인 송 사장(생필품 판매업자)이 얼마를 수입하는데 쓴다고 말했는데 장관이 모르나”고 질책했다. “통일부 직원 중에 아는 사람”을 찾았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이 의원은 또 “개성공단에 지금까지 총 5억4000만달러가 들어갔는데 참여정부 때 2000만 달러가 들어갔다. 나머지 5억2000만달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들어갔다”며 “이것이 핵개발 자금으로 쓰였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북한에 핵개발 자금을 제공한 것이냐”고도 질타했다.

이해찬 개성공단 임금 흐름 질문에 홍용표 "모른다"

그리고 이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도 최순실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일개 개인이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 사항을 은밀하게 결정한 것이다. 이 가설에 따르면 북한으로의 송금을 막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 투자한 국민들에게 큰 금전적 손실을 입히는 중대사항을 즉흥적, 단락적으로 시행한 이유가 설명된다.

4.1.2. 폐쇄에 대한 긍정론

그러나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최근까지도 중국정부의 보증 하에 중국의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했다가 떼어먹히는 사태들이 속출했었고 이로 인해서 중국계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를 꺼려 왔다. 그나마 중국정부가 투자보증을 하여 억지로 투자를 해 왔으나 중국계 바이어들은 선불부터 요구하는 것이 관행일 정도이다. 자산동결 선포는 그동안 쉬쉬하던 북한의 강도행위가 공표된 셈이다. 과거 금강산 관광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그 결과는 결국 북한에 대한 어떠한 투자도 할 수 없는 심리+기반상황. 이는 개성공단 철수라는 카드의 직간접적 효과로서 결과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제재가 아니더라도 투자기피지역이 될수 밖에 없는 형태를 만든 셈이다. 더욱이 이에 미국의 상원의 대북제재법이 이와 맞물리기 때문에 중국계 기업들이 이를 무시할 경우에 제재는 중국 국내 경제의 타격와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북한이 암만 중국에게 절대적 경제 의존을 한다고 해도 스스로 투자가치 상실과 함께 중국도 도와주기 힘든 형태를 만든 것에서 효과가 낮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북한의 무역 규모는 76억 달러로 수출 31.6억 수입 44.5억 달러이다, 이는 무역에서 13억 달러의 무역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며, 손해를 보고 있는 와중에 1억 달러는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다. 심지어 북한의 경제 상황으로 볼때 저 손해액을 순수 현금이 아닌 대부분 현물로 때우고 있을 것이므로 현금성 자금은 더욱 중요하다. 또한 미사일 혹은 핵 기술 발전 측면에서도 현금성 자산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개성공단이나, 대북 지원금이 미사일, 핵 개발에 투자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어 절대 확정 지을 수 없으나, 핵, 미사일 기술등은 절대 현물 자산등으로 거래 할 수 있는 기술, 물건이 아니다, 특히나 상대가 북한이라도 믿을 수 있는 현금성, 특히 미국 달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볼 때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1억 달러라는 현금은 그 어떤 이유에서도 적은 금액이라 말할 수 없다. (다만 북한 개성공단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물표 형태로 지급되는데, 호주 교포가 운영하는 PX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물표를 제출한다. 그 호주 교포는 물표를 받아서 북한 당국에 달러와 교환해달라고 청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의 상당 부분은 북한 밖으로 다시 빠져나갈 수 있긴 하다.)

더욱이 북한 내의 인프라가 충실한 지역으로 이동해 본들 가용할 원자재와 부족한 기술지원에서 뭘 제대로 생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기업들이 외면할 정도로 지속가능한 투자가 가능할 지 의심되는 집단이 대단한 생산성이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물론 현재 압류한 생산물자로 1~2년정도는 어떻게 해볼수 있겠지만 그 이상 무엇을 할 수는 없다. 과거 중소갈등시절 소련의 기술지원과 자본이 중국에서 철수했을 때 중국은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 게다가 개성공단이 생산되는 것 대부분 OEM방식의 납품이다. 카피해본들 수출되기도 힘들고 수출되더라도 짝퉁으로 단속될 수 밖에 없다. 즉 개성공단의 물류와 비유동자산을 압류한다고 해도 북한이 어떻게 해볼 거리가 없다.

2월 12일 코스닥에 8% 폭락+서킷브레이커가 걸렸으며 코스피도 1850선이 일시 붕괴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이것이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개성공단 폐쇄가 증시에 악재는 맞아도 악재의 전부나 핵심이 아니었다. 당일 주가 폭락은 도이체방크 부실로 인한 제2의 리먼 사태 가능성, 설 연휴동안 폭락한 미국, 유럽, 일본의 증시, 지나치게 고평가된 바이오관련 주식, 춘절 휴장 이후 월요일 다시 열릴 중국 증시에 대한 불안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개성공단 폐쇄가 주가 폭락의 주원인 운운 하기에는 실제 개성공단에 입주해 피해를 입은 투자기업들 대부분이 비상장기업이었고, 그나마 있는 상장기업들이 차지하는 시가총액도 전체 증시에 비해 극히 낮았다. 주가 총액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업들은 애초에 채산성 부족으로 개성공단에 투자를 안 했다. 때문에 사실상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악재들이 핵심이지 개성공단의 폐쇄가 문제가 아니라는 소리이다.

즉 개성공단이 엄청난 생산효과를 내던 존재도 아니었지만 현재의 카드 자체는 결국 북한자체의 전체적인 경제압박을 강화하는데 분명한 한국으로서 낼수 있는 강력한 제재 카드다. 직접적으로 이미 북한의 경제투자는 중국이 대북제재에 참여에 소극적이거나 안한다고해도 결국 타의적으로 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형태의 카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즉 향후 기존의 설비 및 물자 뜯어먹고 팔아먹고 해서 1~2년은 어떻게 꾸려나가도 그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애초에 채산성이 없는 집단이 자력으로 뭘해본들 무슨 경제효과가 날리 없다는 점에서 이 카드의 효과성 문제는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

소위 '노예노동'을 통해 5만 여 근로자를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의미가 없다. 북한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다면 개성공단이 잘 돌아가는 상태여도 할 수 있는 만큼 파견했을 것이다. 그렇게 파견된 인력이 벌어오는 돈은 다 북한 정권의 통치자금이 될 테니까. 애초에 자국인 노동력 파견이라는 것은 파견국에서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더욱이 앞서 긍정론에서 서술되어있듯이 알려주고 했어야 한다고 하는데… 설령 사전 통보나 귀띔이 있었다 한들 그로 인해 지금과 같은 북측의 자산 동결 같은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는 착각에 불과하다. 개성공단에서 입주기업들의 동태나 물자이동만 봐도 가만히 있을리 없는 북한이 낌새를 눈치채지 못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그에 대해 출입 제한이나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걸 감안하면 "공단 가동 중단 선언 전 입주 기업들에 사전 통보가 있었어야 했다"라는 논리는 남북한관계에서 특히 북한이란 집단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당장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을 상대로 북한이 해놓은 들만 보더라도 무의미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부는 입주 기업인들의 재산권엔 1g도 관심 없었다는 소리가 된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피해도 과장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모기업 대비 개성공단 현지법인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도 안 됐다. 현지법인의 자산[7]도 평균 34억으로 100개 업체 다 더하면 3,400억이다. 매출은 업체 전체가 1,000억 남짓.

애시당초 북한같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와 경제적으로 엮여 판을 벌이는건 위험하고 독재정권 유지나 핵개발 자금줄로 전용될 우려가 상당했음에도 정치논리로 밀어붙였단 점에서 반성해야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실제 개성공단 시행 초기에도 북한이 러시아처럼 '잠궈라 밸브'같은 짓을 시전할 가능성이 높아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상당한 가능성이 예측되어 많은 반대의견이 있었음에도 정치적 논리로 밀어붙이며 강행하였고, 결국 실제로 투자자들이 울부짖는 사태가 발생했으니 말이다. 설사 정부가 기업들에게 보상해준다고 해도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틀어막는 것에 불과하니 더욱 비판받아야할 소지가 있다. 애초에 개성공단 자체가 경제논리로 접근한게 아니었기에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기업들 돈 대줘서 등 떠밀어 개성공단 판으로 보낸 것이기도 하고... 철저히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 대기업들 대부분이 북한에 관심조차 없는 이유가 왜인지를 떠올려 보자.

그리고 전기를 끊으므로써 북한의 제2도시급에서 제3도시급인 개성주민들의 체제에대한 불만을 만들수 있게 되어 체체의 안정성을 줄이는데 꾀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개성만 한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주장도 있다 아예 평양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나 평양까지 북한전역에 전기를 공급했다가 우리측이 원하면 끊는 방식으로 북한을 압박했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다

4.2. 군사적 전망

그간 북한군 제6보병사단, 제64보병사단, 제62포병여단이 개성공단 설치로 인해 기존 주둔지(개성, 판문점 일대)를 떠나 송악산, 개풍군으로 이주하였으며 황해도 지역으로 북상한 것이다. 때문에 이번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앞서 위 부대들이 다시 원래의 주둔지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한편 북한군은 현재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무력시위로 개성공단 문제와 연결하여 짧은 시간안에 치고 빠지는 형태의 국지도발을 해올 가능성이 크다.[8] 하지만 북한의 도발이나 전면전 등의 상황에서 선제타격도 고려하고 작계를 수정하는 한국군의 최근의 경향을 볼 때나 한국군에서 제20기계화보병사단의 대규모 기동훈련을 과시하며 배치시의 대응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다가 현재 국방부 공식입장은 개성공단쪽으로 북한군 병력의 재배치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배치 가능성을 적게 본다는 의미는 앞서 이야기한대로 배치가 된다고해도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애시당초 큰 차이가 있을 정도라면 북한이 병력을 뒤로 물리는 일 따위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북한도 나름의 생각이 있는 애들이다.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주장이다. 아니 그럴리가 북한이 안보에 치명적 해를 감수해가며 개성공단 따위 들일 일은 없을 것이다. 북핵 만들려고 온갖 경제적 제재까지 감수하고 있는 북한의 현 상황을 보자.

한편 북한이 개성공단 관계자들을 모두 추방함으로써, 2009년과 2013년 개성공단 일시 중단 사태 때 한국 정부가 가장 큰 부담으로 느꼈던 '개성공단 관계자들이 북한의 인질이 되는 사태' 가능성을 북한 스스로 없애 준 것은 한국 정부에 군사적 부담을 크게 덜어준 결과를 낳았다. 이 기사 내용에서 보듯이 그동안 정부와 군 당국은 개성공단 관계자들에 대한 인질구출 작전을 검토했으나 실패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심했었다고 한다.

4.3. 외교적 전망

북한이 한국을 압박할 수단이 없어진다. 실제로 천안함 폭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때라든지 남북관계가 안좋아질때마다 북한이 개성공단 중단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거나 협박한 적이 있었다. 북한이야 김정은이 '하지 마!' 한마디면 다들 버로우지만, 민주국가인 남한에서는 북한이 개성공단 중단한다고 협박하면 개성공단 관련자들이 정부를 비난하며 압박하기 때문이다. 당장 이번에도 개성공단 관련자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으며, 이는 표를 잃는 것을 의미도 있지만 언론의 비판도 감수해야하는 문제로서 내신의 비판적 보도를 낸 언론을 제외하고도 영국 가디언지에서는 개성공단 폐쇄가 우리나라의 상당히 큰 패착이라고 크게 비판하였다. 물론 이는 한국의 비판 기사를 소스로 쓴 듯 하다. 기사에 정체불명의 김정일 유언(개성공단 중단하라는)까지도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한국의 포털에서 기사 많이 검색해서 읽은 듯 하다. 물론 영국을 포함하여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대부분 한국의 초강경 제재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심지어 북핵 메인스폰서인 중-러조차 한국의 압박에 당황한 모양새. 사실상 정부측에서 표를 잃는걸 감수하고[9] 강공책으로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더 이상 화전양면전술에 휘말리지 않고, 북한과의 협력과 협상을 전면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는 해석도 있다. 공식발표를 보면 "북한의 극한 정세 변환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유지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결국 그 노력이 핵개발과 탄도 미사일 실험에 쓰였다."는 대목이 있는데, 이는 "더이상 헛된 화해무드 따위에 속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으로 볼수 있다는 것이다.관련기사 애초에 북핵의 메인 스폰서인 중국이 건재하는 한, 개성공단 중단했다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리는 없다는건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실질적인 피해액도 한국이 더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신뢰할 수 없는 나라와 경제적으로 엮이지 않을 것이며, 개성공단에서 북측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고스란히 핵개발과 탄도 미사일 실험에 쓰이는 걸로 추정되는 이상, 더이상 북한의 돈벌이에 이용되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당장이야 개성공단 중단으로 발생하는 한국의 피해가 뼈아프겠지만, 한국도 나름의 대책을 찾아 적응한다면 더이상 북한의 개성공단 중단 협박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될 것이다. 여기에 라진구역에 대한 개발(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중단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는 것을 감안하면, 국제사회에는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 북한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재기할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의 자금이 핵개발에 쓰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외교적 자폭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북한은 상습적인 결의안 위반으로 낙인 찍힌 상태인데, 거기에 지원을 해 줬으니 자연스레 같이 낙인 찍히는 거 아니냐는 우려 때문. 거기다 홍용표 통일부장관의 말바꾸기 논란으로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에 대한 문제가 커지는 상황이다. 애초에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자금이 핵 개발이나 무기 개발에 전용되었다고 주장했으나, 2월 15일 국회에서는 그럴 우려가 있다라고 확신에 찬 입장표명에서 결국 바뀌게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UN 안보리 결의에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 개발이나 무기 개발로 전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서를 제출해서, 개성공단을 그 결의의 예외로 인정받았기 떼문이다. 한마디로 우리 정부가 UN을 상대로 거짓말을 쳤다는 꼴이 되기 때문에 통일부의 입장이 며칠 사이에 바뀐 것이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말바꾸기 논란은 개성공단 중단이 결국 외교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헌데 애초에 북한의 자금 출처를 감사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전용되었다라는걸 객관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으며, 단지 최근 핵개발에 올인하는 북한의 특성상 전용될 우려가 커졌기에 중단한다라고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애초에 미국부터 북한에 강도높은 제재를 주장하며 개성공단 중단 압박을 했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이며 유럽연합 모게리니 대표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위한 협력은 물론 독자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미국,일본,유럽 등은 별 문제 없을 것이고, 어차피 중러는 북한의 메인 스폰서라서 북핵을 옹호하는 애들인지라 설사 북핵에 자금이 흘러들어갔다고 해서 그걸로 한국을 비판할 입장이 아니다. 실제로 한국의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으로 문제가 커지고 있다느니, 외교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느니 호들갑 떨며 떠들어 대고 있는 것은 북한과 한국의 특정 정치세력일 뿐이며, 실제로는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들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심지어 북한의 스폰서인 중러조차도 잠잠한 반응이고 오히려 대충 적당한 제재로 넘어가려는 중러가 압박을 느끼고 있는 모양새다.

개성공단 폐쇄 이전에 미국과 일본에서 외교 경로를 통해 개성공단을 폐쇄하는게 어떠냐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또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개성공단을 그대로 둔 채 자신들에게 대북제재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냐며 반박당했다고. 한국 정부는 처음에는 남북관계의 마지막 라인이라며 폐쇄가 어렵다고 답했지만 결국 이루어진 모양이다. 관련기사. 실제로 개성공단 중단 선언 직후 윤병세 외교부장관을 만난 유엔 주재 중국과 러시아 대사는 한국의 조치에 깜짝 놀랐다는 반응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해당기사. 어느정도 압박은 된 모양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대북제재에 동참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한다. 실제로 개성중단 조치가 이루어진지 며칠이 지나도록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UN 차원에서의 제재문제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북한이 "대한민국이 2013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문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가장한 탄도미사일 발사체라고 유엔 안보리는 추측하고 있다.)을 발사한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이런 북한의 행위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4차례나 위반한 것이라고 한다.해당기사 또한, 유엔 헌장 제 103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제연합회원국의 헌장상의 의무와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헌정상의 의무가 우선한다." 따라서, 북한과 대한민국간의 상호합의에 따른 의무보다 유엔헌장상의 의무가 더 우선한다는 것이다.[10] 그리고 유엔 헌장 제 1조 2호는 "사람들의 평등권 및 자결의 원칙의 존중에 기초하여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조치는 유엔헌장상의 "세계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부로서 시행된 것이라고 하면 딱히 할 말이 없다고 조용한 놈들은 아니지만 북한측도 딱히 할 말은 없다. 그리고 이것외에도 강행규범에 의한 조약의 종료,정지라던가 사정변경에 의한 조약의 종료,정지등을 주장할 여지도 있어보인다.

애초에 로켓쏜건 북한이다. 원인을 제공해놓고 미쳤다고 ICJ에 소송을 제기할리도 없고 우리나라가 소송을 수락할리도 없고 수락한다고 해도 북한편을 들 재판관들이 있을까? 그리고 애초에 북한에 가해진 안보리 조치의 핵심목표가 북한의 무기개발자금을 끊어버리는 것이었으니 그 목표와도 부합한다. 모든 유엔회원국은 유엔헌장에 따라 유엔안보리의 결의에 따라야할 의무를 지므로 북한과의 합의는 유엔안보리의 결의보다 그 효력이 열위에 있다.[11]

5. 평가

이 사건으로 인해 햇볕정책은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봐야 한다. 안그래도 박왕자 씨 피살사건이 있어서 햇볕정책의 기초 중 하나가 망가져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회복의 변곡점조차 8년간 없었으며 햇볕정책의 가시적 양대 성과 2가지가 모두 무너져버린 사건이기 때문.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폐쇄 조치의 성패여부는 향후 3년 안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3년 안에 폭죽 실험이나 발사 실험을 하냐마냐의 여부로 성패를 판단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미 4차핵실험-미사일실험으로 중단된 것이기에 개성공단 자체가 북핵실험에 미치는 효과는 제로임이 입증되었다. 개성공단 지지자들은 개성공단으로 북한을 견제하고 압박할 수 있다고 그 효과를 과장해왔으나, 10년이 훌쩍 넘는 개성공단 유지 기간동안 금강산 박왕자씨 피살 사건,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 국지적 도발은 물론, 핵실험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왔기에 개성공단이 북한을 견제하고 압박할 수 있다는 주장은 틀렸다고 판명되었다.

따라서 연합군이 IS의 석유자금줄을 공격해 끊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자금줄이라도 끊자라는 의미로 중단해버린 건데, 위사실상 북한의 가장 큰 자금줄은 중국이며 개성공단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생각보다 크지 않다. 당장 대외무역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경제협력특구가 개성공단 몇 배 이상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중국이 북한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는 제재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이상(한마디로 북한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제재를 하겠다는 의미) 북한은 중국을 믿고 핵실험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실현되어서 이후에도 꾸준한 미사일 도발도 있었고, 5차와 6차 핵실험도 계속되었다. 어차피 북핵의 메인스폰서인 중러가 건재한 이상 북핵실험은 개성공단을 하든 안하든 시간문제에 불과하다. 따라서 북핵의 1차 위협 대상인 한국이 북핵의 자금줄로 전용될 수 있는 개성공단을 유지하고 있는 넌센스한 상황이라도 끊은 것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참고로 이 항목에서 개성공단 폐쇄 반대입장에 적힌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기이한 광경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부정적으로 보는 주장에는 남한 경제에 북한 경제를 종속시키려던 목적이 유명무실해졌다고 비난하나 패쇄에 대한 비판론에는 북한의 외부수입은 90% 이상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이란 제재 당시의 미국처럼 우리가 목줄을 쥘 수는 없다고 나와있다. 어차피 90% 이상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북한 경제를 한국에 종속시킨다는 발상부터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북한이 계속 북핵 실험을 강행하겠다면 북핵자금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큰 개성공단을 중단하여 북핵의 스폰서짓은 남한이 더이상 할 수 없다라는 의지 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중러란 메인스폰서는 건재하겠지만, 그들이야 북핵이 미국과 한미일 동맹을 견제하므로 국익에 도움이 되니 스폰서를 해주는 것이지만, 한국은 그 북핵의 1차 위협대상이므로 북핵의 스폰서질을 중단해야할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한편, 2014년부터 오마이뉴스에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라는 제목으로 북한방문기를 써오며 이를 바탕으로 한 토크 콘서트가 소위 '종북콘서트'논란을 일으키며 화제가 되었던 신은미는 개성공단 중단 사태에 폭발했다. SNS에 막장으로 치닫는 천박한 정권아!란 트윗을 올렸는데, 남과 북이 잡고 있던 손을 잘라버리는 악랄한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후에 미국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서 학대 끝에 결국 숨지자 아예 자국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원천 금지시켰다. 이제는 미국 정부도 악랄한 정권이라고 비난 할 판) UN은 물론 심지어 북한의 우방인 중국,러시아조차 북핵실험을 규탄하는 판국에 비난의 화살이 북한이 아닌 남측정부를 향하여 악랄한 극우세력이라며 비난을 퍼붓고 정작 원인제공자인 북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기이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폐쇄조치 과정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즉, 폐쇄조치 자체에 대한 찬반을 넘어, 패쇄조치 과정이 너무나도 졸속이고 엉성했다는 것. 대표적으로 폐쇄과정에서 전기만 끊어놓고 그 안의 장비, 원료, 제품은 전혀 챙기지 않은 채 그대로 놔두고 사람들만 철수시킨 것이라던지. 원래 이러한 패쇄조치를 할거면 개성공단에 들어서 기업들에게 몰래나마 통보를 내리면서 어떻게든 시간을 벌면서 개성공단 내의 설비들과 장비들을 조금씩이라도 철수시켰어야 했는데, 갑작스럽고도 성급한 폐쇄조치에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업자들 대다수가 물자를 개성공단에 그대로 두어야 했었고, 이때문에 사실상 북한에 사실상 공단 하나를 온전히 준 넘겨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나중에 북한이 이 공단을 도용할거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이는 2017년부터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공단폐쇄조치에 시일을 두고 진행했더라도 북한측이 기계설비 및 자재 등 물자를 반출하는데 협조했을거라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금강산 관광특구에 위치해있는 현대아산에서 투자한 여러 설비들을 일방적 조치들로 무기한 압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폐쇄조치과정이 너무 성급했다는 지적은 지난 경협과정 중에서 보여준 북한의 특성을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행위라 생각할 수 있다.

2017년 10월 3일자에 폐쇄되었던 개성공단을 북한이 이미 6개월간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놔두고온 장비들과 설비들을 북한이 그대로 이용하기 시작했던 것. 거기다가 북한은 지금 이 공단에 군수산업용 전기를 특별 공급했고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써 밖에서 들여다볼 수 없도록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의 전력 수급이 매우 부족한 현실에서 가동되는 상황이라 실제로 가동되는 공장이라고는 재봉틀만 돌리면 되는 의류 가공 공장 정도 뿐인걸로 보인다. 해당기사 줘도 못 먹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한 이후인 2018년 8월에도, 공단 내 재고로 남아있던 전기밥솥을 중국으로 빼돌려 밀수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결국 지금까지 경과로 보았을 때 전기와 물만 끊고 정작 중요설비와 장비 등을 수거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이행한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살을 주고 뼈도 주는(...) 박근혜정부의 실책임에 분명하지만, 정작 북측은 남겨 주고 간 살과 뼈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사 왜 줘도 먹지를 못하니.. 무엇보다 지금까지의 경과로 보았을 때 그 동안 미국등 서방 세계에서 북한의 돈줄이라 불린 개성공단 폐쇄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전체적으로 높이고 한국이 대북 압박에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중국과 러시아도 더 이상 개성공단을 핑계로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합리화하는 행동을 못하도록 만드는 등 대북제재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서술한 것 처럼 북한은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데 굳이 개성공단 폐쇄가 효과가 있겠냐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애당초 중국과 러시아가 개성공단을 핑계로 대북 지원을 합리화 했던것을 생각해보면 폐쇄하는게 확실히 더 이득이었다. 중국이 주식을 주는데 우리가 굳이 간식을 줄 필요는 없다

그리고 2017년 12월 28일,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 혁신위 조사 결과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은 대통령 박근혜그 동무가 즉흥적으로 구두 지시로 결정한 사항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박근혜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지지하는 상황이다.[12]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문제제기를 하자 곧바로 미국 정부박근혜정부 당시의 폐쇄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문재인 정부의 문제제기에 곧바로 반대하는 듯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정도로 지금 현재의 국제 사회는 전체적으로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美 “개성공단 폐쇄한 2016년 결정 지지한다” 참고로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미국 정부의 이런 기조는 계속 유지되는 중이다.

美국무부, 北 개성공단 재가동 요구 일축…"폐쇄 결정 지지"

美 연방의회, 한국의 개성공단 재개는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며 대북제재 위반

5.1. 긍정적으로 보는 주장

  • 북핵 근절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표명
  • 유사시 개성공단 체류 대규모 민간인들의 인질 위험 제거
  •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제제동참 유도 효과[13] : 한층 강화된 대북제재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를 통과하면서 실현되었다.
  • 북한의 산업 스파이로부터 기술유출 방지.
  • 경제성 없이 정치논리로만 움직이던 비효율적 존재 정리
  • 한국의 대북제재 이행에서의 외교적 갈등 차단.
  • 3통 문제에 의한 무의미한 소모적 문제에서 해방.[14][15]

5.2. 부정적으로 보는 주장

  • 북한의 중국 경제 의존도 심화로 인한 경제속국화[16]
  • 폐쇄를 통한 북핵개발 돈줄 차단효과의 의문성
    중국에 노동력을 파견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개성공단보다 훨씬 높고 개성 공단 노동자1명의 1개월 급여는 15만원에 불과했다는 점. 물론 15만원이 북한 내부에서야 큰 돈이지만 외국에서는 푼돈이다. 외국에서 핵무기 개발에 쓰일 장비와 자재 수입할 때 공단 노동자들이 받은 급여가 과연 유용하게 쓰였을 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 , '안정적인 자금 공급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확실히 북한 입장에서 주요 돈줄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잘 수행하였다.
  • 개성공단에 투자한 중소 기업들의 피해[17]
  • 개성공단에 남겨진 생산시설을 북한에서 사용
    이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데, 설비들을 많이 남겨둔 채 폐쇄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북한의 만성적인 전력 부족 탓에 남한이 전력을 공급했고 공급을 끊긴 했으나 주민의 편의 따윈 먹는 걸로 취급하는 북한 정권이 민간에 공급되는 전력을 줄여서라도 전용할 가능성은 크다. 실제로 2017년 10월 기준으로 북한이 개성공단을 이미 최소 6개월 이상 자의적으로 가동시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사용되는 전력도 민간과 군대에 공급되는 전력을 가져와서 공단을 가동시켜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전력이 많이 부족해서 재봉틀 돌릴 전기만 있으면 되는 의류 가공 공장 정도만 돌리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기사 줘도 못 먹는..
  • 남북 민간부문의 물리적인 접촉의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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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우 지지 31.0, 어느 정도 지지 23.8[2] 전혀 지지하지 않음 19.7, 그다지 지지하지 않음 22.4[3] 잘한 일 25.3, 매우 잘한 일 25.5[4] 매우 잘못한 일 26.5, 잘못한 일 15.8[5] 뭔가 애매하지만 모처럼 한겨레가 이명박 대통령을 칭찬(!)한 것이다. 한겨레에서 개성공단 지지하는 입장이니 이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이 개성공단 유지한다고 깔 수는 없으니까(...).[6] 이란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이란의 경우는 석유수출이 정부 재정의 90%를 차지했었는데 미국이 그걸 막아버리자 도저히 답이 없었던 것이다.[7] 부채를 포함한 개념이다.[8] 참고문헌 개성공단 사업의 군사적 함의<KIDA> 동향과 분석, <한국 국방연구원>[9] 안보정국으로 몰아가 보수표를 집결시키기 위한 방책이라는 음모론도 있으나 어차피 보수표는 찍을 사람들이고, 잃을 사람들(개성공단 관련자들)이 너무 많다.[10] 국제법상 조약은 원칙적으로 전부 평등한 효력을 가지지만 유엔헌장만큼은 제 103조에 의해 모든 조약보다 우위에 있음 사실상 국제법계의 헌법[11]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 62조(사정의 근본적 변경),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 64조(일반 국제법의 새 절대규범의 출현)[12] 중국과 러시아 등 반서방 세력을 제외하면[13] 명분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개성공단을 시비걸며 제재에 소극적일 수 있었다.[14] 폐쇄로 더이상 3통이라고 말하는 통행·통신·통관 문제의 갈등과 개성공단 폐쇄 위협 카드에서 해방.[15] 이 사항으로 애초에 개성공단은 투자자들에게 투자 가치 상실지역이었음. 남북관계 리스크+ 북한 신용등급과 함께 적용됨.[16] 단, 개성공단이 가동된다고 해도 북한의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유의미하게 낮아지는것은 아니다.[17] 한 줄로 정리됐지만 실로 엄청난 수준이다. 수억 수십억원대가 넘어가는 고가의 핵심기계들만 철수할 시간만 줬더라도 그나마 다행이었겠지만 정부가 정부였던 관계로 최순실 머릿속에 무슨 대책이 있었을 리도 만무하고, 결국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보상조차 거의 없었다. 북한 노동자 임금과 식비로 빠져나갈 비용을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비교가 힘들 정도로 국내 재산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나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