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6-18 00:20:49

파일:서울 강남구 AM대 토지.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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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1.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1. 기본 정보2. 이미지 설명

1.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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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미지 설명

서울행정법원 2023. 4. 7. 선고 2021구합69141 판결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