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7-13 10:30:42

통화위조죄

위조지폐에서 넘어옴
통화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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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통화유사물제조죄 통화위조예비음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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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1]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通貨僞造罪
coinage offences

1. 개요2. 역사
2.1. 황당한 위조지폐
3. 위조 방지 장치
3.1. 지폐3.2. 주화(동전)
4. 여파5. 처벌6. 방법과 종류
6.1. 간단한 식별 방법6.2. 슈퍼 노트
7. 픽션에서8. 실제 사례

1. 개요

화폐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은 사회의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가장 사악하고 확실한 수단이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
僞造者斬 賞銀伍定 仍給犯人家産(위조자참 상은오정 잉급범인가산)
위조하는 자는 하고, (위조자를 신고하는 자는) 상으로 은 5정, 더불어 범인의 가산을 지급한다.
원나라 시절 교초에 쓰여 있는 문구

일반적으로 위조지폐 혹은 위조화폐(줄여서 위폐)라는 표현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정작 대한민국에 법률적인 의미의 지폐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항목이 서술하고 있는 범죄는 통화죄로서, 화폐와 지폐, 은행권을 행위객체로 삼고 있는 불법행위를 지칭하고 있는 바, 법적 용어상으로
  • 화폐란 금속화폐에 한정되며,
  • 지폐란 정부 기타 발행권자가 발행하고 그 신용에 의하여 교환의 매개물이 되는 화폐 대용 증권을 말하고,
  • 은행권이란 국가의 인허를 받은 특정 은행이 발행해야 교환의 매개물이 되는 증권을 지칭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법률이 규정하는 화폐란 한국은행이 발행한 주화인 일원, 십원, 백원, 오백원짜리 주화만을 말하고, 지폐는 우리나라에는 해당이 없으며, 저 정의를 따르는 지폐의 대표적인 예는 1994년에 폐기된 미국의 그린백이다. 은행권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천원, 오천원, 만원, 오만원짜리 은행권이 해당된다. 즉, 사람들이 흔히 '지폐'라고 부르는 것들은 법률적으로 '은행권'이라고 불러야 맞지만 이는 법률적 표현일 뿐이며, 다들 그냥 '지폐'라고 부른다. 이 문서에서도 개요 부분을 제외하고는 '지폐' = '은행권'으로 쓰이고 있다.

십만원짜리 수표는 말 그대로 자기앞 수표이지 은행권은 아니기 때문에 본 죄의 적용이 없으며 부정수표단속법과 유가증권 위조죄가 적용된다. 그 외에 상품권도 수표와 유사한 취급을 받는다. 법적으로는 다르지만, 위조와 위조 방지에 대한 기술적인 점에서는 유사하다. 한국은행은 현용 지폐에 대해 저작권을 걸어버려서 위조지폐의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수표도 마찬가지로 전국은행연합회가 도안 저작권을 갖고 있다.

화폐와 수표는 공공저작물이긴 하지만 마음대로 못 퍼다 쓴다는, 저작권법상의 예외에 해당하는데,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저작물이라 그렇다.

2. 역사

가짜 돈을 만드는 것 자체는 화폐가 나온 역사와 같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나온 위조 금화가 남아 있는데, 구리에 금을 도금해서 만들었다. 이 위조 주화 때문에 사용한 것이 시금석과 시금침. 순금을 돌에 그으면 금이 묻어나오는데 금 함유량에 따라 색깔이 다른 것으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그 외 도금이 유행하자 아예 주화 자체를 잘라서 진위를 판별하였으며, 추나 저울을 이용해서 주화 자체의 무게를 재기도 했다. 귀금속 주화가 유통되던 옛날에는 무게 단위로 쟀기 때문에 화폐의 겉모양은 중요하지 않았다. 도금된 주화는 무게는 진짜와 같을지라도 너무 두꺼워서(가짜 주화에 쓰는 금속은 금보다 가벼워서 부피가 크다) 딱 금화 두께 구멍을 통과할 수 없다. 이후에도 1930년대에 주석 원반에 은을 입혀 만든 위조 멕시코 은화도 있으며, 비교적 현대에는 영국 50펜스 주화를 납으로 만들었거나 옛 0.5크라운짜리 주화를 깎은 것이 발견된다.

세계 최초의 위조지폐는 세계 최초로 종이로 돈을 만들어 쓰던 나라답게 중국 송나라에서 나왔다. 그리고 원나라 말기에 반원파들이 일부러 많이 만들어 경제를 말아먹는 수법으로 썼다. 하지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많이 만들어서 원나라 경제 말고도 명나라 초기에도 이 돈 못쓰게 하느라 엄청 오랫동안 고생했다. 우습게도 명나라 말기에도 가짜 돈이 퍼져 경제적 타격을 입히는 방법이 일부 쓰였다고 한다. 위폐에 살고 위폐에 죽고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도, 조지 워싱턴의 호위병였던 토마스 힉키(Thomas Hickey)가 뉴욕 시내에 위조지폐를 뿌리고 다녔다. 심지어 이 사람은 워싱턴 장군 암살 음모도 꾸몄다가 반역죄로 교수형에 처해졌다. 이는 어쌔신 크리드 3에서도 나온다.

조선 시대에는 세종대왕이 조선통보를 만들기 전까지는 닥나무 종이로 만든 저화를 발행했는데, 사람들이 사용을 꺼려해서 유통이 잘 되지 않았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위조범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서 위조가 많았던 탓도 있다. 심지어 저화를 발행하는 관리가 몰래 종이를 들여와 저화를 찍어 소를 잡아먹었다는 기록도 있다. 이에 대한 처벌이 황당한데, 위조한 두 사람 중에서 소고기 먹을 때 자리에 없던 한 명은 똑같이 처벌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면죄해 주고, 다른 한명은 외아들이니 봐달라는 아버지의 탄원서에 감동해 면죄해 줬다. 하지만 조선통보가 나온 이후로 위조범은 가차없이 효수해 버렸다.

조선시대 말기에도 흥선대원군당백전 발행이 있자 위조 화폐가 만들어졌고, 대한제국 시기 백동화가 만들어지자 백동화 제조기술을 가져왔던 일본에서 위조 백동화와 위조 백동화 제조기계까지 밀수되었다. 이게 얼마나 사회문제가 되었는지 일본내에서도 백동화 위조범 처벌법규를 만들었을 정도였다.

비교적 최근인 1970년대에 이탈리아에서는 소액권이 부족해서 사립 은행에서 소액 지폐를 자체 발행했는데, 이를 악용해 유령 은행 명의로 발행하는 짓도 유행했다. 보증처가 없는 데다가 쓸 수도 없으므로 이런 종류도 위폐가 맞다.

2.1. 황당한 위조지폐

한편, 위폐의 역사에서는 "아무래도 미친 것 같아요!!" 소리가 절로 나오는 매우 신기한 위폐들도 있다. 1868년에 발행된 10달러 지폐를 개인이 모든 도안을 손으로 직접 그려' 만든 것도 남아 있다. 10달러보다 비싸겠는데..?

파일:attachment/위조지폐/오만관.jpg

대한민국에서는 2010년 1월 14일, 부산 모 종합병원에서 '극락은행권 오만짜리 돈을 낸 사례가 있었다. 이것은 물론 위조지폐로서 제조된 것은 아니며, 무속인들이 사용하는 가짜 돈인 지전(紙錢)이다. 실제로 무속용품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지전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망자를 위해 지전을 태우는데, 실제 돈을 태우는 돈지랄을 할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한국은행법 53의 2조에 의거, 영리 목적으로의 주화 훼손이 금지되어 있는데, 주화의 경우 악용된 사례가 있어서 훼손 금지됐지만 지폐는 어차피 훼손하면 손해라서 아무도 영리 목적이랍시고 훼손하지 않을 것이므로 처벌 규정은 없다.

영화나 드라마 소품으로 위폐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돈을 태우거나 버리는 장면이나, 대량의 돈을 유통하는 장면이라면 제작비 절감을 위해서다. 진짜 돈을 태우면.... 이런 경우 혹여 유통되어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면만 인쇄를 하거나, 적당한 위치에 소품용이나 기타 가짜 돈임을 알리는 문구가 박혀 들어간다. 이와 같이 한눈에도 가짜인 게 명백한 경우에는 통화위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런 물건을 판매목적으로 제조하거나 판매하였다면 통화유사물 제조·판매죄[2]는 될 수 있고, 이를 사용하여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3]가 될 수도 있다. 위의 오만관 사건이 문제가 된 것은 그것을 진폐인 것처럼 속였기 때문이므로 분명히 범죄이다.

완구용으로 만들어진 어린이 은행권을 실제 화폐로 속여 쓰는 경우는 처벌되지 않는다. 한국이나 외국에서 법률에 의해 강제로 통용되는 지폐나 은행권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것을 사용했을 때에만 처벌받을 뿐, 어린이 은행권과 같이 어디서도 화폐로 통용되지 않는 지폐를 진짜 통용되는 것이라고 속여서 사용하는 것은 통화위조죄나 위조통화행사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물론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할 경우 사기죄 등 관련 법 조항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총기로 쏘든 칼로 찌르든 사람을 다치게 하면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는데, 불법 총기의 경우 그 소지 자체가 범죄로서 처벌 대상인데 비해 부엌칼이라면 소지 자체로는 처벌받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1992년 초에는 한국에서 1만 원권 지폐를 확대 복사해서 행운의 부적으로 만들어서 팔다가 입건된 '복돈 사건'이 있었는데 이 경우도 실제 지폐의 몇 배 크기로 인쇄되어 한눈에도 가짜인 게 명백했기 때문에 '통화유사물제조·판매죄'로 입건되었다.

싸이는 자기 콘서트에서 자기 얼굴이 들어간 1만 원권 지폐를 실물보다 약간 작게 인쇄해서 뿌린 적이 있다. 그런데 누가 이걸 시장에서 사용했다고 한다. 솔로몬의 선택에서 이 경우에 누구를 처벌해야 하는가 나온 적이 있다. 그리고 이 가짜 돈이 콘서트 마치고도 2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마침 결혼하는 친구가 있어 공항에 마중 나가서 신혼여행에서 쓰라고 쇼핑백에 넣어 줬다고 한다(…). 친구가 은행 들어가서 환전하려다가 낭패 보는 것을 지켜보고 웃었다고 한다. 어쩐지 큰 돈을 덜컥 주더라.

이승환도 자신의 콘서트에서 ‘드팩(드림팩토리)은행’이라고 적힌 지폐를 소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3. 위조 방지 장치

3.1. 지폐

위조지폐
  • 한자: 僞造紙幣
  • 영어: Counterfeit money, Counterfeit bill
  • 중국어: 假幣(번체자)/假币(간체자) (jiǎbì)
  • 일본어: 偽札 (にせさつ, ぎさつ)

지폐의 경우에는 "복사"와 "인쇄"의 두 가지 방법으로 위폐를 만들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원가와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장당 원가는 대략 30,000원 정도라고. 따라서 국내에서는 아직 시도된 바가 없고, 100달러나 500유로 등 고액권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고액권을 발매할 경우 고급 위조지폐가 발생할 위험을 항상 안게 된다. 고액권이 나오면 위폐를 만드는 데 드는 손익분기점을 넘겨버리기 때문. 다시 말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거꾸로 말하면 대량생산하지 않을 경우 손익분기점을 넘는 재료로 지폐를 만들면 위조를 하래야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나 예외도 있는데, 중국의 경우 그런 거 없고 1위안 짜리 위조지폐도 잘만 만든다. 이유는 인건비가 싼 데다가 오히려 소액권은 잘 안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신 100위안 위폐는 많은 듯하다. 편의점이나 슈퍼 등지에서 100위안 지폐를 내면 열의 여덟, 아홉은 불빛에 비춰 본다. 음식점이나 백화점에는 위폐 감별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다.

위폐 방지 장치로는 전통적으로 미세 문자, 지폐 중간에 은선을 넣거나, 빛에 비추어야만 완성되는 앞 뒷판 맞춤 그림 혹은 빛에 비춰야 볼 수 있는 은화를 넣는다. 은화는 별도의 안료를 쓰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분의 두께를 조절하여 음영을 새기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홀로그램 부착, 자외선(UV)으로 비춰야 나타나는 그림, 레이저 구멍, 색 변조 잉크 사용 등이 적용되고 있다. 이런 기술은 국가 인증 신분증을 만들 때에도 필요하며, 한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4대 공인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에도 해당 기술이 적용된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지폐 제조를 전담하는 조폐공사 경산 제조창에서 여권도 전량 함께 제작한다. 또한, 한국조폐공사는 유가 증권 인쇄도 전담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유통되는 상품권의 90%가 조폐공사에서 인쇄된다.

한때 외환은행 광고에 나왔던 서태석이 세계에서도 첫 손 꼽는 위폐 감별가로 유명하다. 심지어 북한의 슈퍼노트까지 감별해 낼 정도. 감별법은 "촉감" (...)이라고. 진폐와 위폐는 손끝에 스치는 느낌이 미묘하게 다르다는데, 본인은 이걸 익히는데 고작무려 11년이나 걸렸다고 한다. 서태석은 CF 당시는 부부장 직위였고, 부장으로 진급했다가 은퇴한 후 현재는 전문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후계자가 매우 빠른 속도로 이걸 익히고 있어서 만족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 후계자가 걸린 시간은 겨우 8년. 덕분에 서태석은 FBICIA에서 수 차례 세미나를 열기도 했고, 심지어는 미국 연방은행이 위폐로 감정한 지폐가 사실은 진폐임을 입증하기도 했다.

서태석의 말에 따르면 모든 위조지폐에는 같은 번호로만 위폐를 만든다든가, 현재 발행되지 않은 번호, 기호로 만든다든가 등 어디인가 한 군데 '내가 위조지폐'라는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한다. 이는 현행법 상 위조지폐를 만드는 경우 최고 사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지만 지폐의 특정 부분 중 한 곳이라도 명백하게 위조지폐임을 암시할 수 있게 제조한다면 형량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위폐범들이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한 일종의 자구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자동판매기의 지폐 투입구에 위조지폐나 지폐와 크기가 같은 종이를 넣으면 위폐인 것을 인식해 다시 나오는 경우도 있어 진폐와 위폐를 확실히 인식하지만[4], 일부의 경우에는 진폐인지 위폐인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위폐를 진폐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구권에서 신권로 바뀌는 초기인 2007년에는 가짜지폐 인식이 안되는 자판기도 있어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 현재도 위폐를 인식하지 못하는 일부 자동판매기가 있으면 수정바람.

3.2. 주화(동전)

주화 위조는 일반적으로 비용에 비해 이익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주화 위조도 행해지고 있다. 지폐보다 보안이 허술하다 보니 이 경우는 잡기도 훨씬 힘들다. 한국의 경우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영국의 경우는 전체 1파운드 주화의 무려 3%가 위조로 추정되어 2017년부터 새로운 1파운드 주화로 교체했고, 일본의 경우는 십수년 전부터 500엔 위조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유로 역시 수십만 유로어치의 동전을 밀반입하려다 덜미가 잡힌 사례마저 있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 중국인민은행 우한지점에서 2006년 1~8월에만 1052만개(...)의 위조동전을 수거했을 지경. 이렇듯 위조동전 문제 역시 지폐 못지 않게 심각하며, 선진국, 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데다가 지폐보다 잡기조차 훨씬 어렵다.

그리고 당연히 주화도 함부로 제작해서는 안 되는 것에 속한다. 반대로 중세 때와는 달리 주화를 녹여 뭔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다. 몇몇 국가와는 달리 대한민국 현행법에는 주화로 무언가를 제조하는 것에 대한 관련 처벌 규정이 없었다. 그래서 가끔씩 관련 처벌 규정을 신설하자는 논의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다가 구릿값이 올라 구 십원 주화의 재료비가 액면가를 훨씬 웃돌게 된 것을 악용해서 구 십원 주화를 녹여 황동괴로 만들어서 2배 정도의 부당이득을 챙기다가 적발된 사건 이후 영리 목적의 화폐 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구리값이 올라서 옛 10원짜리 주화를 녹여서 원자재로 내다 팔면 오히려 10원 액면가보다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어서 일어난 일이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 크기가 작아진 새 10원짜리 주화를 내놓기도 했다.

주화 제조에 들어가는 금속의 가치가 그 주화의 화폐로서의 가치 이상으로 역전되는 경우를 멜팅 포인트라고 한다. 물리에서의 녹는점과 같은 영어 표기다. 이 점을 넘게 되면 녹게(...) 된다는 점에서 공통. 절묘한 네이밍 센스다. 물론 녹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초과해야 녹이겠지만.

한때 한국은행의 500원 주화를 약간 깎아낸 뒤, 일본의 자동판매기에 넣으면 500엔 주화로 인식된다고 알려져 있었다. 때문에 일본에서 한국은행한테 돈을 바꾸라고 요청했더니[5] 한국은행 측에서는 쿨하게 우리가 먼저 만들기로 결정했었으니 정 불만이면 니들이 바꿔라고 대꾸했다. 이런 식으로 한국의 500원을 일본의 500엔으로 둔갑시켜 사용한 사건이 형사기소되어 대법원까지 갔었으나, 결국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이 나와 무죄가 확정되었다.[6] 일반인이 오인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는데, 죄형법정주의 원칙 상 법원은 그렇게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론적으로는 사기죄의 일종인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겠으나, 검사는 그렇게 공소 제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실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기소하려면 그 사람이 어느 자판기에 그 동전을 투입해서 몇날 몇시에 얼마어치의 부당이득을 챙겼는지를 검사가 육하원칙에 맞춰서 다 증명해야 한다. 법원에서는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을 심판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不告不理). 게다가 조사하여 드러낸 것으로도 한국의 500원 주화의 발행 결정일이 1981년 1월 8일로 일본의 1981년 6월 30일보다 더 빨라 빼도박도 못하고... 그래서 2000년부터 일본 정부는 새로운 규격의 500엔권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사실 500엔의 액면가를 생각하면 백동으로 만든 일본 쪽도 할 말은 없긴 하다. 백동 500엔의 재료 비용은 한국 돈으로 200원 정도다. 니켈로 만들어진 현 500엔의 재료 비용도 겨우 500원 정도이고.

실제로 개그맨 전유성이 남의 문화유산 답사기 책에 따르면 유럽여행 중 심심해서 백원짜리 주화를 외국 자판기에 넣었다가 통하는 것을 발견해서 팁으로 써놓을까 말까 하다가 나라 망신을 시킬까봐 안 써놓았다고 되어 있다. 또한 최백호와 일본에 갔을 때 백원짜리 주화가 통하는 자판기를 발견해서 음료를 많이 뽑아먹었는데 환율상 몇 배 이익을 봤다고 한다. 뉴질랜드에서도 한국 학생들 사이에 500원 짜리 동전 2개를 풀로 붙여서 넣으면 $2로 인식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NZD 2는 1700원 정도 되므로 환율상 이익은 맞지만 실제로 해볼 생각은 하지 말자. 실제로 외국 몇몇 나라의 담배나 음료 자판기에 한국 주화를 넣었다가 통해서 횡재한 사람들의 여행기가 종종 올라오는데, 여행자의 에피소드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범죄라서 경찰이 이걸로 잡으려 하면 '에이~ 장난이에요~ ㅋㅋ' 이렇게 넘길 수도 없고, 한국 영사관에서 직원이 올 때까지는 훈방도 기대할 수 없다. 심하면 약식재판에 넘겨진 뒤 추방될 수도 있다. 대학생 시절 배낭여행 중 프랑스에서 이러다가 걸려 유치장 신세를 졌던 사람이 몇 년 후 직장인이 되어 프랑스로 출장을 갔는데 공항에서 입국 거부를 당하는 사례도 있다.

그 반대의 경우로 필리핀의 1995~2003년 발행 1페소 주화를 한국 자판기에 투입하면 100원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1페소 = 25원[7]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4~5배 이득. 원인은 한국의 100원 주화와 필리핀의 1페소 주화의 무게와 질량 및 금속 조합량이 비슷해서라고 한다. 다만 무게는 1페소가 조금 더 무겁다. 100원 주화 무게가 5.42g, 1페소가 6.07g. 그래서 한 때 필리핀으로 관광이나 연수를 갔다가 귀국시 1페소를 한움큼 가지고 와서 한국 자판기에 써먹는 껀수가 빈번했었고 이게 전파를 탄 적도 있었다. 현재는 신형 주화인식기의 경우 이것이 통하지 않게 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구형은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다만 대부분의 자판기가 신형이고, 500엔에 비해 차익도 크지 않고, 필리핀 역시 2003년부터는 1페소 동전을 니켈도금철로 바꿔서 발행하고 있어 이런저런 말은 나오고 있지 않다.

현재 주화 바깥쪽에 있는 톱니홈은 본래 액면가를 그대로 둔채 금화나 은화의 테두리를 깎아내어 귀금속을 얻는 화폐 변조 행위, "테두리 깎기(Clipping)"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테두리 깎기의 기원은 고대 로마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1663년 잉글랜드에서 화폐 주변에 오돌토돌한 돌기를 집어넣기 전까지 이루어진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 돌기를 새기는 행위를 밀링(milling) 또는 리딩(reeding)이라고 부른다. 저 클리핑을 도입한 사람은 그 유명한 아이작 뉴턴. 이 괴짜 과학자는 조폐국장 일에 상당한 재미를 느꼈기에 조폐국 근처로 집을 옮겨서 밥 먹고 잘 때 빼고는 조폐국 일만 봤을 정도라고 한다.

지폐 위조범과 다른 점은, 주화를 위조하는 이들은 직접적인 금전적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상술했듯 주화를 위조하는 것은 위조범에게 손해보는 장사이기 때문. 그래서 위에 있는 사례들을 봐도 더 값이 싼 외국 동전을 자국 동전처럼 써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다.
파일:external/2.bp.blogspot.com/clipped+Roman+coins.jpg
테두리 깎기로 인한 동전 형태의 변화.[8]
물론 테두리 깎기의 경우 엄밀하게 말해 가짜 돈을 만들어내는 위조는 아니지만, 액면가와 실제 가치의 차이를 높여버리므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것은 매한가지라 엄중히 금지된 행위. 화폐 주변에 돌기를 넣기 전까지 땀내기는 돈이 되기 때문에 처벌이 강화됨에도 지속적으로 자행되는 행위가 되었다. 당시 잉글랜드만 해도 이런 행위가 발각되면 사형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금화나 은화를 쓰지 않는 지금은 장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렇지는 않고, 현대에도 동전의 톱니는 나름 위변조 방지 기능을 하고 있으며, 실제 위조 동전은 톱니 마감이 매우 허술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톱니를 보면 위조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의 경우 위조의 표적인 1천원 이상 액면의 동전이 없는 까닭에 위조되는 동전이 거의 없어 체감이 어려울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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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파

위조지폐가 문제인 이유는 정부가 보증한 화폐의 신뢰도를 땅에 떨어뜨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 경제 체제를 완전히 작살낸다는 뜻이다. 인플레이션은 껌으로 보일 정도의 초인플레이션 같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위폐의 악영향이 얼마나 큰지, 현대전에서 간간이 벌어지는 일 중 하나가 위폐 제작이다.

미국에서 아래의 Secret Service를 만든 것도 남부에서 북부 엿먹이고 북부에 비해 부족한 물량을 보충하기 위해 위조지폐를 대량으로 만들었기 때문. 주마다 지폐가 달라서 주끼리 거래하려면 카탈로그를 봐야 할 정도였다.

위조지폐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 주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나치 독일이 세운 베른하르트 작전. 영국파운드화를 위조하는 작전이다. 이를 위해 각종 서류 위조에 특출난 자들은 유대인마저도 살려서 투입했다. 실제로 이 작전의 핵심은 불가리아 출신의 유대인 위조범 솔리 스몰리아노프였다. 그러나 '조바심 + 제공권 상실'로 인해 본토에 제대로 투입을 못 해서 실패했다. 양산이 제대로 되던 1944년의 독일 공군은 이미 본토 방어조차 헉헉거리던 마당이었다. 하지만 작전 초기에 생산된 위조지폐들은 전쟁 중 독일 국내·외에서 실제 유통되면서 여러 경로를 거쳐 영국 본토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었고, 그 유통량은 작전 중 생산된 전체 위조지폐 총액의 10~20% 정도였지만 1980년대까지 영국을 괴롭혔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1억 3,461만 파운드를 찍었다고 하는데, 이게 몽땅 투입되었다면 영국 경제는 말 그대로 나가 떨어졌을 것이다. 직접 뿌리는 건 실패했으나, 작전의 목적은 제대로 달성한 셈. 이 여파로 영국은 신권으로 모두 교체할 때까지 돈 자체를 안 뽑았다. 웃기게도 이렇게 힘들게 만든 A급 위폐는 영국의 전문기관이 조사하더라도 들킬 확률이 매우 적을 정도로 원본과 동일했기 때문에 친위대원들이 상당액을 챙겼다고 한다(…). 그들은 위폐 제작소를 '캐나다'라고 불렀는데, '자원의 보고'라(서 돈이 넘쳐난다)는 뜻이었다. 반대로 영국도 독일에 위폐 작전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패전 직전의 막장 경제에서 위폐를 뿌리면 통화량이 증가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 예측해서 포기했다고.

중일전쟁일본쇼카쿠급 항공모함 한 척을 만들 돈으로 40억 위안의 위폐를 만들었는데, 중국이 화폐 개혁을 하면서 이전 발행량의 100배가 넘는 1,890억 위안을 뿌리는 인플레이션을 제 손으로 일으키는 바람에,실로 이에는 이 가짜 돈이 흘러 들어가긴 했지만 효과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오죽하면 작전 책임자가 "중국은 실로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나라다"라고 했을까...

그리고 그 중국은 위조지폐가 하도 돌아서, 시골에 가면 100위안짜리를 안 받는 곳도 있다고 한다. 위조지폐를 받았다간 그 날 수입이 다 날아가니까. 게다가 다른 나라 같으면 위조지폐가 나오면 경찰 수사 들어가고 난리가 나지만, 중국은 손님이 잘못해서 위조지폐를 내더라도 '이거 위조지폐니까 못 쓴다'라고 하고는 그냥 넘어간다. 하도 많이 돌아다니니 다들 무신경해졌다. 외국인들이 중국에 도는 돈의 약 70%는 가짜일 것이라고 하자 중국인들은 부정했다. 그렇게 적을 리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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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00 위안 위조지폐. 위쪽 C9F5가 위조지폐이다. 일련번호 밑에 초록색 100이라는 글자의 색이 변하지 않는 것이 해당 위폐의 특징이다(진폐는 보는 방향에 따라 녹색이나 회색으로 보여야 하는데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보든지 녹색으로만 보였다고 한다). 이 위폐를 손에 넣은 한국인 거주민은 황당하게도 저 위폐가 ATM에서 당당하게 출금됐다고 한다. 링크 아예 진폐와 위폐가 당당하게 섞여서 돌아다니는 나라가 됐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KB국민은행에서 위안화로 환전을 했더니 위조지폐가 딸려왔단 사례가 있었으며, 해당 위조지폐는 국민은행이 무사히 교환해주었다고 한다.

이렇다 보니 중국에서는 보통 가게에서 지폐를 받았을 때 종업원도 고객도 조명에 비춰 보거나 위폐 감식기에 돌리는 일이 흔하다. 물론 그렇다고 위폐범 처벌이 가볍지는 않다. 오히려 무거운 편이다. 본보기를 보인다고 위폐범 일당을 죄다 사형에 처해 버린 적도 있다가 요즘은 잡히는 족족 사형에 처해도 대책이 없어서 아예 일련번호가 HD90으로 시작하는 지폐는 몽땅 가짜라고 선언까지 내려 버렸다. 마오쩌둥이 그려져 있는 현행 구권 100위안짜리 첫 코드 4자리가 HD90이었다. 대략 발행일자는 첫 발행부터 2008년까지. 2017년 지금은 HD90 적혀 있는 지폐 내밀면 위폐범으로 의심받으니 코드를 꼭 확인할 것. 수습이 곤란하게 된 이유는 고퀄 위폐가 돌아다녀서가 아니라, 놀랍게도 발퀄 위폐가 대량으로 당당하게 돌아다녀서라고. 슈퍼노트급이 아닌 조악한 위조지폐다 보니 진짜 돈과 촉감 등이 완전히 달라서 중국 돈에 익숙한 현지인이면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위조지폐가 상당수 유통되고 있는데, 이러다보니 중국인들의 돈 세는 방법이 달라졌다. 가게 등에서 돈을 지불하면 한국식으로 넘겨가면서 세는 게 아니라, 엄지와 검지 사이에 지폐를 넣고 비벼가면서 촉감 및 재질을 확인하는 식으로 천천히 센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결국 위폐의 온상인 100위안 지폐는 2015년에 신권으로 교체되고 구권의 유통이 중단됐다. 물론 이 신권도 위조되고 있다(…). 고액권 위폐 방지를 위해 중국인민은행권 중에서는 최초로 색 변조 기술 등의 신기술을 적용했는데, 그런 것까지 위조하는 게 참으로 대륙의 기상이다. 이렇게 위조가 만연하게 되니, 중국에서 현금보다 알리페이위챗페이 등의 중국 내 양대 간편 결제 서비스를 선호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 그냥 지폐로 거래하면 위조여부를 일일히 확인해야해서 귀찮고 번거롭기 그지 없는데다가 그렇게 확인을 해도 위조지폐가 나와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위챗이나 알리페이를 쓰면 번거로움이 해결되니까.

여하간 위조지폐만큼이나 정부 자체의 대량 지폐 발행도 사실상 위조지폐에 의한 경제적 자폭과 다를게 없다. 화폐 가치를 폭락시키고 물가를 급등시키고 정부가 없는 돈을 쓰는 경우기 때문. 한마디로 국가가 스스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꼴이다. 맙소사 흥선대원군이 발행한 고액권인 당백전이 대표적인 케이스로 경복궁 중건을 위해 6개월 만에 당시 통화인 상평통보 유통액의 1.6배에 해당하는 당백전을 찍어 내었고, 당연히 위조 주화도 난무해서 한순간에 조선 전체의 통화가 당백전 유통 직전의 3배가 되는 대격변이 벌어졌다. 일제강점기 마지막 총독이었던 조선총독부아베 노부유키가 해방 이후 관리들과 일본 거주민들의 귀국을 위해 이런 짓을 했고, 뒤이어 공산당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으로 물가를 급등시킨 사건이 있었다. 막장 대 막장 죽어나는 건 당시 민중들 뿐이었다. 그리고 6.25 전쟁 중 서울을 점령하면서 한국은행 본점을 점령한 북한군이 금고에 있던 조선은행권 지폐를 꺼내다가 마구 뿌려 버린 사건도 있었다. 조선은행에서 한국은행으로 바뀐 게 6월 12일인데, 채 1달도 안 되었던 시기였다. 이 때문에 제1차 긴급통화조치가 발동되기도 하였다.

5. 처벌

세계 경제를 통째로 뒤흔들기 때문에 기본으로 중형을 받는 범죄다. 문명이 발달한 현대만이 아니라, 근대 형법 제정 이전에도 각 국가들이 위폐범에 대해 매우 잔인한 형벌을 내렸을 정도이다.

로마 제국에서는 위폐를 만들면 생매장에 처했다. 원나라는 위폐를 만들거나 유통하면 사형, 특히 참수형에 처한다고 지폐 앞면에 박아놓은 저화를 유통했다. 명나라에서는 대명률에 위폐범을 최하 교수형에서 최대 능지처참부관참시까지로 정해놨다. 영국에서는 1790년 위폐범에 대한 처형 방법을 참수형으로 바꾸기 전까지 화형, 그냥 화형이 아닌 정말 끓는 기름에 넣어 튀겨 죽이는 방법을 사용했다. 프랑스에서는 로베스피에르 정부에서 위폐범을 기요틴형에 처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제1차 세계 대전 직전인 1913년까지 위폐범을 민간인, 군인 구분 없이 총살형에 처했다.

고려시대에는 은병을 위조하면 참수형에 처한다고 했지만, 은병을 출시한 지 3년만에 위조 은병이 전국적으로 발견되어 고려 정부의 행정력을 초월해버렸다.(...) 조선 초기의 경우에도 위폐를 만들다 발각된 자는 그나마 대명률에 정해진 형벌만을 집행하고 잔혹한 처벌을 꺼리는 사회 특성상 교형이 많았지만 어쨌든 사형에 처해졌다.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된 조선시대 후기에 가면 위조화폐범들 처벌은 효수[9]로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부에 대한 인간의 탐욕이 있는 이상 사라질 수 없는 범죄이다 보니, 문명을 가진 나라라면 정말 웬만해선 위조화폐 및 지폐 문제가 안 일어난 적이 없었다(...). 당장 조선에서도 승정원일기비변사등록 등을 보면 위조 상평통보 사건이 끊이질 않았다. 보물섬으로 유명한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사모아 섬에서 친하게 지낸 현지인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여긴 위조하는 돈같은 게 없겠죠?"라고 말하자, 현지인들이 답변하길 "물물교환이라면 위조할 필요가 없는데, 다른 섬의 부족들은 조가비를 돈으로 썼다고 하네요. 그런데 돈으로 인정받는 조가비가 아닌 조가비를 갈거나 다른 것으로 칠해서 돈으로 인정받는 조가비로 만들어 속이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답니다."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그래서 친구에게 이런 곳조차 위조화폐가 있으니 사람 욕심이라는 게 참 어디건 같나 보군이라고 편지를 쓴 적도 있다.

대한민국 기준으로 일단 형법 제207조 1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한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여 살인죄와 똑같은 법정형[10]에 처해지기도 하였으나, 2014년 11월 27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형법에 정한 대로만 처벌된다.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사형까지 가능하다는 건 다소 과하게 느껴지기 쉽다. 그러나 초인플레이션 항목을 참고하면 알겠지만, 결코 가볍게 취급될 범죄는 아니다. 위에서도 나왔지만 한 국가의 경제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짓이다. 2년 이상의 징역형이 별거 아닌 것처럼 들려도 이는 못해도 2년이라는 말이고 대한민국 형법에서 유기징역형의 맥시멈은 30년, 가중사유가 있으면[11] 50년까지도 가능하다. 따라서 비록 사형까지는 아니더라도 평생 또는 수십 년 동안 감옥에서 썩을 수도 있는 중범죄다. 인생퇴갤 테크를 탄다고 보면 된다.

위조 실행 이전에 예비, 음모만 하다 적발되어도 형법 제213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위조지폐를 내고 거스름돈을 받았다면 이 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상대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다. 즉 10000원짜리를 사고 위폐 10000원을 냈다면 이 죄만 성립하지만 5000원짜리를 사고 10000원 위폐를 내고 5000원을 거슬러 받았다면 사기죄까지 성립한다. 물건과 별개로 거스름돈 5000원이라는 이득이 생겼기 때문이다. 단, 한 면만 위조한 것으로 통화행사를 한 경우는 본죄가 아닌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외국인이 외국에서 위조지폐를 만들더라도[12] 형법 제5조[13]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여기에는 몇 가지 예외가 적용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유통되지 않는 통화(공식 폐기된 구권 등) 및 유통 목적이 아니며 위조라고 명시한 통화(예로 Reproduction, Copy 혹은 Not Legal, 견양(Specimen) 등의 문구를 박은 것)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는 해당 통화를 사용하는 나라의 정책에 따라 다르다.

아이작 뉴턴의 시대에는 유럽 각지에서 주화를 조금씩 깎아내서 그 부스러기를 모으는 수법인 '깎기'를 위시로 한 화폐 위/변조가 많았는데, 뉴턴이 영국 조폐국장을 맡으면서 수많은 위폐범들이 잡혀서 처형당했다. 그는 이 '깎기' 수법을 없애기 위해서 동전 가장자리에 가로줄을 새겨넣는 방식을 처음으로 고안한 인물. 안티는 그가 변태라서 위폐범들을 처형하는 걸 좋아했다고 하면서 까고 팬들은 뉴턴은 역시 뭘 맡든 잘한다면서 칭찬한다. 일설에 따르면 뉴턴은 통화위조범들을 교수형에 처하고 그 장면을 직접 참관하면서 "내가 발견한 중력의 법칙이 실생활에 적용되는 사례"를 목도하며 즐겼다고 한다. (...) 다만 뉴턴은 정말 위조를 잘하는 위폐범은 그 솜씨를 인정해 합법적으로 만들고 월급 주며 등용한 적도 있긴 하다. 더불어 뉴턴은 한 위폐범을 사형시키지 않을 테니 위조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한 적도 있는데 지인들이 뭐하러요? 라고 하자 나도 만들어보고 싶거든! 이라고 한 적도 있다고 한다(...)

미국 최초의 연방 수사기관이자 대통령 경호 업무를 맡고 있는 Secret Service는 미 조폐국에서 남북전쟁 당시 위조범들을 잡기 위해 창립되었다. 때문에 뉴스에 흔히 등장하는 '비밀경호국'은 사실 잘못된 번역이다. 이 부서의 설립을 명한 대통령은 에이브러햄 링컨인데, 설립 허가를 내린 날 밤 암살당했다.(...) 그래서 Secret Service는 미 재무부(Dept. of Treasury) 산하 기관이었다.(현재는 국토안보부 소속) 현재는 미국 대통령 경호기관으로 더 유명하지만 위조지폐 단속 업무는 여전히 하고 있다. 그 당시만 해도 연방보다는 주가 우선이라는 분위기가 만연했기에 연방단체를 만드는데 저항감이 심했다고 한다. 신기한 노릇이다.

이렇게 어느 국가에서건 위폐 제조는 중형을 면치 못하며, 거의 95% 이상의 범인은 결국 잡힌다. 컬러복사기를 사용할 경우,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크기의 워터마크가 함께 인쇄되는데 이 워터마크에 각 컬러복사기의 ID가 포함되어 있어 추적이 쉽다.

일부 컬러 복사기는 아예 지폐의 이미지를 메모리에 내장하고 있어 복사가 원천 금지되는 기종도 있다. 고급, 고품질의 복사기는 복사 능력이 높기 때문에 단순 복사로도 상당한 품질의 위폐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물론 작정하고 들여다보면 뻔히 티가 나서 굳이 전문가가 아니라도 적발할 수 있는, 위폐로서는 저질인 물건이지만, 적당히 구겨서 혼잡한 계산대에서 진폐 다수에 섞여서 지불하는 식으로 충분히 속일 수 있다. 고로 국가에서 압력을 넣어 지폐와 유사한 물건을 복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유리온 별자리(EURion constellation)라는 다섯개의 고리로 이루어진 십자 모양의 패턴이 유명한데, 웬만한 국가의 지폐에는 반드시 들어가 있으며 대한민국도 2006년부터 도입하여 모든 권종에 들어가 있다. 일부가 훼손된 상태라도 인식이 가능하도록 여러 개를 겹쳐서 넣었기 때문에 십자 모양이라기 보다는 의미 없는 고리 모양 점들의 무리로 보인다. 복사기가 원본에서 이 패턴을 발견하면 복사를 거부하거나, 경고문을 대신 출력하거나, 원본을 뒤죽박죽 섞어서 뭉갠 상태로 출력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

예전에 수천 만 원 어치를 특수 컬러 복사기로 정교하게 위조한 사건이 있었는데, 적발된 위조지폐에는 지문이 남아 있지 않았다. 그러나 사용된 잉크와 복사기의 제조사, 유통된 시기, 유통된 장소 등등을 종합해서 끈질긴 수사를 벌인 결과 범인이 모두 체포되었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던 고3이 10,000원권 한 장을 위조했다가 검거되어 실형을 받은 예도 있다. 또 한 초등학생이 PC방에서 놀다가 프린터를 보고 만원짜리를 복사해서 풀로 붙인 다음 2000원치 호떡을 사먹다 걸린 적도 있었다. 어린애들이지만 가정법원에 넘겨진 상태. 딱 보기에도 금방 걸리게 되어 있는 조잡한 수법이다.

그리고 택시를 타면 돈을 주고 받는 시간이 짧고, 더군다나 밤엔 어두워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밤에 택시를 탄 뒤 기본 요금까지만 가고 준비된 50,000원권 위조지폐를 낸 뒤 거스름돈으로 약 4만 7천원 정도를 받아내는 수법으로 17차례에 걸쳐 약 8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적발되어 입건된 사례가 있다. 이 범행은 5만원권 도안을 실제 크기로 양면 인쇄해서 가위로 오렸기 때문에 밝은 곳에서 보면 한눈에 식별할 수 있지만 한밤중에 어두운 택시 안에서, 그것도 짧은 시간 동안 주고 받으면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 한 20대 여성이 명품 구입으로 인해 지게 된 거대한 빚을 갚기 위해 5만 원 지폐와 10만 원 수표 등을 무더기로 위조해서 쓰다가 구속된 사례도 있다.

미국에선 버려진 골판지 등을 모으면서 살던 노인이 생계 때문에 돈이 모자랄 때마다 가끔씩 1~10달러 가량 위조지폐를 만들어서 썼다가 발각된 적이 있다. 법정에 갔지만 워낙 소액권을 최소량만 위조한 덕분에 경제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무엇보다 위조지폐 상태가 너무 엉성해 가게 주인들이 너무 무성의하게 지폐를 다룬 책임도 인정되었다. 그림도 노인이 직접 그린 것이고, 무엇보다 문맹이었던 덕분에 그 유명한 In God We Trust나 United States of America 등 문구의 철자가 틀려 있었다. 사실 신고도 위조지폐를 받은 가게 주인들이 아니라 버려진 지폐를 가지고 놀던 어린애들을 어른들이 신고하면서 알려진 것이 처음이다. 흠좀무. 즉 가게 주인들은 알면서도 큰 돈도 아니고 사정이 딱해 봐 줬다는 이야기다. 결국 생계형 범죄로 인정, 가벼운 처벌로 끝났다. 가벼운 액수긴 해도 벌금도 부과되었는데, 1달러. 단 이건 진짜 돈으로 내야 했다.

6. 방법과 종류

방법도 다양한데, 한때 오천 원권을 물에 불려 뜯은 다음, 창호지를 붙여 2장을 만드는 요즘은 말도 안 되는 방법부터 짐바브웨 같은 황당한 나라는 이미 국가가 돈을 너무 뽑아서 국가가 위폐를 투입하는 수준인 경우도 있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라거나 현재의 북한의 경우 피해국 조폐공사가 빌려가서 정규 화폐를 만들 퀄리티의 장비와 기술, 종이 등을 구하여 정밀 복각품을 생산한다. 사실 이 정도 복사면 이익 생각 안하고 복사한다고 생각해도 될 판. 뭐 윗동네는 달러 위조로 돈을 번다기보다는 달러 자체가 궁하니까 찍는 것이니 상관은 없겠지만.

대한민국에서는 5, 10만 원권 고액 지폐 발행이 결정되기 한참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발행 결정을 하기까지 시간이 걸린 이유가 인플레이션 뿐만 아니라 위조에 따른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이라 한다. 결국 5만원권은 통과되었지만. 얼마 안 되어 이걸 컬러 복사기로 복사하다 잡힌 자가 나왔다. 역시나.[14]

제대로 된 위조지폐 전문가들의 경우 당연 인쇄기를 동원한다. 워터마크를 넣기 위해 이런 저런 방식을 동원하기도 하고 은선이 도입된 이후에는 오히려 은선이 없는 수표 쪽으로 많이 손을 뻗쳤다.

대한민국 지폐의 여백에 워터마크를 이용한 숨은 그림이 있고 은선이나 홀로그램이 달린 것이 바로 이러한 위조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 위조 방지 장치는 일반인도 지폐의 진위 여부를 손쉽게 가려낼 수 있는 장치로, 이걸 이용하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위조된 지폐의 대부분을 걸러낼 수 있다. 특히 평범한 복사기나 프린터 가지고 허술하게 위조한 지폐는 100% 여기서 걸린다.

주화도 한때 위조된 적이 있으며, 물물교환이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화의 교환이 비교적 늦게 시작된 이유도 이런 위조된 돈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명언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위조지폐 대신 지폐를 만들 수 있는 설비를 갖추면 무한히 쇼미더머니 신공을 펼칠 수야 있다지만 이건 해가 서쪽에서 뜨고 병아리 머리에 뿔나는 날이 와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걸 노리고 지폐를 찍는데 쓰는 동판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사건이 미국 수사물에서 상당히 자주 등장하지만 대부분 실패한다. 그도 그럴 것이 진짜 돈을 찍으려면 동판 뿐만 아니라 잉크, 종이까지 똑같은 것을 구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 게다가 이런 짓을 한다면 나라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까지 박살나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

정밀하게 위조를 했는데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인건비도 제대로 못뽑아 포기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화폐 위조 방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그 누구도 절대로 위조할 수 없는 지폐를 만드는 게 아니라, 화폐 위조로 얻는 이익보다 위조하는데 드는 비용이 더 많이 들게끔 하는 것이다. 정말 위조를 못할 수준으로 만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뭣보다 언젠간 뚫린다. 화폐는 1, 2년 쓰자고 만드는 게 아니다. 화폐에 연도가 표시된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다. 고액권일수록 위조방지 장치가 복잡하고 다양한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고액권이 위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리고 90년 초반에 한 유명 탈북자가 위조지폐 소동에 연루된 적이 있었다. 정확히는 탈북자 친구가 장난으로 만든 걸 진짜 돈인지 알고 다른 탈북자 친구가 쓴 걸 나중에 알고 이 유명 탈북자[15]가 기겁하고 그 가게로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진짜 돈을 준 다음에 그 가짜 돈을 받아서 경찰에게 가서 모든 사정을 말한 일이었다. 자수(?)해서 처벌 받지 않았지만 꽤나 정교하게 복제한 탓에 경찰에게 며칠 동안 가서 조사받고 고생 좀 했다. 나중에 그 복제한 탈북자 친구에게 쌍욕으로 혼내줬다. 그 친구에게 북한이라면 이거 걸리면 사형감이고 남한에서도 사형은 아니라도 강력 처벌감인데 복제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깨워줬다.고 방송에 나와 회고한 적이 있다. 그런데 정작 당시 국내 언론에서는 유명 탈북자조차 남한에서 이런식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병크를 저질렀다(...)

엄밀히 말해 위조지폐의 문제는 아니지만, 화폐 도안은 모두 한국은행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사용하면 설령 위조지폐까지는 아니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자. 한국은행에서는 화폐도안 이용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두고 있다.

이외에도 조금은 다른 목적으로 위폐를 제조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년도에 극도로 적은 수가 발행된 지폐의 경우는 미사용 지폐에 한해서 높은 가격이 붙어 수집가들에게 팔려 가는데, 이를 노리고 수를 쓰는 경우 어떤 경우에 한해서는 현 시점에서 통용되지 않는 화폐를 인쇄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진폐보다 위폐의 품질이 좋아서 진폐가 퇴장당하는 별 괴상한 경우도 있다. 1940~1960년대의 가이아나 달러체코슬로바키아에서 만들었는데, 습기찬 기후에 맞지 않는 제조법이 적용돼서 쓰는 족족 훼손이 심하게 일어났다. 특히 한 번 돈을 접으면 독재자의 얼굴이 뭉개지는 통에 돈을 접었다가 코렁탕을 먹는 일이 잦았고, 이 때문에 험하게 써도 독재자의 얼굴이 뭉개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프랑스 정보국이 만든 위폐가 진폐를 밀어내고 통용되었다(이 녀석은 결국 1966년에 갈아엎어졌다).

6.1. 간단한 식별 방법

지폐에는 여러 가지 위조 방지 장치가 있고 그 중에서 일반인이 별다른 장비 없이도 위폐를 식별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있는데, 평범한 프린터나 복사기를 이용해 복사했을 때 위조한 티가 팍팍 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다만, 너무 자세히 보다가 위폐로 착각하고 깜짝 놀라는 수도 있다. 같은 권종이라도 '다른 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천원권 지폐의 파선형 은선의 위치는 다 다르다. 이걸 모르면 이 돈은 여기 저 돈은 저기에 있어서 둘 중 하나, 또는 둘 모두 위조라고 생각하고 놀란다.

대한민국 원의 경우
  • 빛을 비추어 볼 것.
    • 큰 여백이 있는 부분[16]에 빛을 비추어 보면 숨은 그림이 나타난다.
    • 앞면의 맨 위에서 왼쪽으로 조금 더 가면 동그라미 안에 이상한 무늬가 있다. 뒷면에도 이 무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빛을 비추어 보면 두 무늬가 합쳐져서 태극무늬가 된다.[17]
    • 천원권 지폐오만원권 지폐를 보면 파선형 은선이 있는데, 이곳에 빛을 비추어 보면 실선으로 보인다.
  • 기울여 볼 것.
    • 앞면 아래쪽의 액면 숫자가 표시된 곳의 옆을 기울여 보면 'WON'이라는 글자가 보인다.
    • 뒷면 아래쪽의 액면 숫자는 특수 잉크로 인쇄되어 기울여 보면 두가지 색으로 보인다.
    • 오천원권 지폐, 만원권 지폐, 오만원권 지폐를 보면 홀로그램이 있는데, 이 부분을 기울여 보면 3가지 문양(태극무늬와 액면 숫자, 한반도, 4괘)이 번갈아 나타난다. 오천원권은 동그라미 모양, 만원권은 네모 모양, 오만원권은 굵은 띠 모양이다.
    • 천원권 지폐의 경우 파선형 은선에 '한국은행'이라는 글자가 숨어있는데, 기울여 보면 그 글자가 나타난다.
    • 오만원권 지폐의 경우 파선형 은선에 태극무늬가 숨어있는데, 좌우로 기울여 보면 상하로 움직이고 상하로 기울여 보면 좌우로 움직인다.
  • 만져 볼 것.
    • 앞면의 '한국은행 천원/오천원/만원/오만원', '한국은행 총재' 등의 글씨와 점자 등을 만져보면 오돌토돌한 촉감이 있다. 특히 빳빳한 새 지폐라면 확실히 느낄 수 있다.

즉, 표로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 위폐에 해당하는 특징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게 있다면 위폐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구분 진폐 위폐
큰 여백 부분 빛을 비추어 보면 숨은 그림이 나타난다. 빛을 비추어 봐도 숨은 그림이 나타나지 않는다.
숨은 태극무늬 빛을 비추어 보면 앞뒤로 제대로 맞추어진다. 제대로 맞추어지지 않고 어긋난다.
파선형 은선
(천원, 오만원)
빛을 비추어 보면 실선으로 보인다. 빛을 비추어 봐도 파선으로 보인다.
파선형 은선
(천원)
'한국은행'이라는 글자를 선명하게 찾아볼 수 있다. 숨은 글자를 찾아볼 수 없거나 글자가 숨겨지지 않는다.
파선형 은선
(오만원)
상하로 기울여 보면 태극무늬가 좌우로, 좌우로 기울여 보면 태극무늬가 상하로 움직인다. 기울여 봐도 태극무늬가 움직이지 않는다.
앞면 아래쪽
액면 옆
'WON'이라는 글자가 숨어 있다. 글자가 보이지 않는다.
뒷면 아래쪽
액면 숫자
보는 각도에 따라 두 가지 색으로 보인다. 오직 한 가지 색으로만 보인다.
홀로그램 보는 각도에 따라 3가지 문양이 번갈아 나타난다.
(태극무늬와 액면 숫자, 한반도, 4괘)
뭉개져 있어서 원래 나타나야 할 문양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촉감 '한국은행 천원/오천원/만원/오만원', '한국은행 총재', 점자 등을 만져 보면 오돌토돌한 촉감이 있다. 밋밋하다.

하지만 위폐임에도 불구하고 위 표의 조건을 모두 속여서 나온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6.2. 슈퍼 노트

미국에서는 위조지폐가 많아 가게에 감별기를 가져다 놓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초 정밀 위조지폐인 '슈퍼 노트'. 기계도 구분을 못하고 전문가들도 잘 구분을 못한다. 그만큼 정교하게 만들기 때문에 만드는 가격도 비싸고 따라서 고가의 100달러 지폐만 위조한다.

미국일본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미화 100달러 위조지폐인 슈퍼노트의 최고 권위국은 북한이라고 한다. 이 위폐의 제조 비용이 너무 비싸서 상식적으로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보통 범죄조직이 벌일 일이 아니고, 외화 자체를 구하기 힘든 북한이 찍는다는 얘기. 뉴스위크 등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 직속의 위폐 제작국이 따로 있다. 즉 아예 국가 수준에서 직접 찍어낸다는 얘기. 물론 조판기 등도 미국 연방은행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제품을 스위스에서 직접 수입해다가 사용하며, 이로 인해 스위스-미국, 한국-미국, 미국-중국, 미국-북한 간 마찰이 있었다. 기사1 기사2

유럽에서는 슈퍼노트가 북한을 모함하는 미국의 공작이라는 견해도 있다. 국내 언론에도 소개된 내용으로 현실적으로 슈퍼노트를 제조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잉크와 종이만 갖고 슈퍼노트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당연히 100달러 지폐에는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첨단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데 관련 기술은 미국만이 보유하고 있고, 슈퍼노트에도 동일한 기술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가 슈퍼노트를 제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북한이 위조지폐를 제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슈퍼노트는 북한의 작품이 아니라는 게 유럽의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7. 픽션에서

  • 곽백수트라우마에서는 완벽한 위조지폐를 만든 갱이 나온다. 문제는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만원권 위폐 1장당 진짜 돈 1만 1천원에 사가라고 말했다가 욕쳐먹었다. 사실 이게 바로 한참 위쪽에서도 설명했듯, 지폐를 복잡하게 만들어 위폐 제작자들에게 손익분기점을 못 넘기게 해서 위폐를 막은(?) 성공적인 예다.
  • 영웅본색에 나온 갱단도 위조지폐단이라 주윤발이 영화 초반에 불태워 담배에 불을 붙이던 100달러 지폐도 당연히 위조지폐다.
  • 대부로 유명한 마리오 푸조의 소설 "The Last Don"에서는, 주인공의 가문인 마피아 클레리쿠지오 가문이 절대로 안하는 범죄 가운데 하나가 위조지폐라고 나왔다. 왜냐하면 개인을 기만하거나 개인의 돈을 가져가는 범죄[18]와는 달리, 위조지폐 제조는 국가의 체제 부정이라 말 그대로 국가의 오함마를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위조지폐 제작의 천재라고 불렸던 한 인재를 감옥에서 빼낸 뒤, 위조지폐를 뺀 다른 모든 것[19]을 위조하는데 쓰고, 위조지폐를 시도하는 순간 대갈통을 날려버리겠다며 겁을 줬다.
  • 영화 공조에서 북한에 100달러 위조 지폐 생산하는 공장이 나왔고, 이를 인쇄하는 동판도 나왔다. 이때 차기성(김주혁)이 이를 습격해서 동판을 훔쳐서 달아났고, 두 남주(현빈,유해진)가 그를 추격하는 이야기가 그려졌다.
  • 영화 빠삐용에서는 드가(더스틴 호프만 분)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위조지폐범으로 잡혀들어왔는데, 문제는 이 양반이 단순이 지폐만 위조한게 아닌 국채(!)를 위조한 것. 그 때문에 프랑스 정부는 발행된 모든 국채를 무효화 시켜버렸고, 많은 사람들이 알거지가 되었다. 극중 드가가 수감된 교도소의 간수중 한명도 이로 인해 큰 피해를 보았고, 나중에 드가를 알아본 간수는 그를 빠삐용과 함께 킬로포티 노역장으로 보내버린다.
  • 영화 러시아워에서는 진짜 100달러짜리 원판을 이용해 위폐를 찍은후 카지노를 통해서 돈 세탁을 하려고 했다 이는 리 형사 카터 형사에 의해 저지된다. 이 영화에서는 진짜 100달러짜리 원판을 이용했기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위폐감별이 불가능한데 단 한가지 원본과 똑같은 잉크를 구자히 못해서 인도산 잉크를 썼으며 이 잉크를 이용한 위폐는 불에 태울때 새빨간 불이 붙으므로 그것을 이용해 위폐감별이 가능하다
  • 드라마 다모에서는 장성백을 위시로 한 역모세력이 시중에서 유통되는 주화를 대량으로 양산하는 사주전[20]을 대량으로 만들려는 모습이 나왔다.[21]
  • 윤승운요철 발명왕에선 남의 집 에어컨 바람을 집으로 이동시킨 요철이 전기세를 물어주러 돈을 만드는 기계를 발명하려다가 당연히 아버지에게 혼났고 데꿀멍.
  • 프리즌 브레이크에서 컴퍼니의 장군 크랜츠는 라오스에서 연습삼아 위조지폐로 경제공황을 일으킨 뒤, 재건사업으로 이익을 챙기자 미국에서도 슈퍼노트를 유통시키려고 했다.
  • 그래비티 폴즈에서는 스탠이 손자들을 시켜가면서 위조지폐를 만들다 감옥에 간 적이 있었다.(...)
  • 명탐정 몽크에서 에이드리언 몽크의 조악한 그림을 극찬하며 그리는 족족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알고보니 그 그림을 그린 종이가 위조지폐 만드는데 쓸 종이였고, 결국 몽크에게 걸려 잡힌다. 참고로 그 그림을 사려 한 범죄자가 콘스탄틴 영화에서 루시퍼 역을 맡은 존 아부로치.
  • 블레이드 앤 소울에서는 산적, 해적 집단인 흑룡채와 충각단이 손을 잡고 제룡림을 흔들기 위해 가짜 금괴를 만들어 유통시키는 사건을 저질렀다.
  • CSI : NY에서 위조지폐 때문에 살인사건이 나기도 했다. 5달러 지폐를 용해액에 풀고 인쇄해 20달러로 만드는건데, 종이 자체는 똑같은 지폐용이라 촉감으로 알기는 어렵고 간이 판별기도 무시한다고. 정작 이 위폐를 만든 놈의 친구가 그 지폐가 위폐인줄 모르고 쓰다가 살해당한다. 안습.
  • GTA 바이스 시티에서 인쇄소를 인수한 뒤 임무를 모두 완수하면 위조지폐를 뽑아서 돈을 벌 수 있게 된다. 토미는 인쇄소에서 잡지나 신문을 뽑을까 했는데[22] 인쇄소 주인인 할아버지가 오히려 토미에게 위조지폐를 뽑자고 말했다.(...) 이 위폐는 나중에 최후 미션에서 써니 포렐리와 결전을 치르기 직전에 토미가 써니에게 넘긴다. 그런데...[스포일러1]
  • 만능감정사 Q의 사건수첩에서는 그야말로 절대 판별이 불가능한 완벽한 1만엔권 위조지폐가 자그마치 20조엔 가량 유통되어 한순간에 일본을 사실상 무정부상태로 만들어버린다. 소설에서 묘사되는 1만엔권에 대한 불신과 엔화물가 폭등, 달러라이제이션, 그로 인한 사회기능의 총체적 마비 양상을 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스포일러2]
  • 원펀맨 OAD에서 사이타마가 사채업자를 찾을려고 자기가 머물던 하숙집 방을 하나하나 방문하는데 그 중에 위조지폐를 만들고 있던 형제가 있었다.
  • 사랑의 전사 레인보우맨 22화에서 시네시네단이 위조지폐로 경제를 붕괴시키는 M 작전을 실행, 일본이 파탄나고 만다. 레인보우맨이 위조지폐 공장을 결국 파괴하나 극리얼리티 특촬물인 레인보우맨 답게 이미 파탄난 경제에 아무 소용이 없었다. 레인보우맨은 총리대신을 설득해 식량 배급을 실시하게끔 했다.
  • 신곡 지옥편에서 위조죄를 저지른 자들은 사기 지옥에서 종앙 등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으로 나온다.
  • 게임 페이데이 더 하이스트, 페이데이 2의 Counterfeit(위조지폐) 하이스트는 이 위조지폐범에게서 위조지폐 동판을 빼앗는 하이스트다. 직접 찍어낼수도 있고, 10만달러를 찍어내는 도전과제도 있다.

8. 실제 사례



[1]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10조에 " 「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위 조항 중 형법 제207조 제1항 및 제4항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다(헌재 2014. 11. 27. 2014헌바224 결정). 형법을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특별법임에도 기존 조문에 어떤 구성요건도 더하지 않고 형량만 가중하는 건 일종의 꼼수이자 기본법 개정을 피해가는 행위에 불과하다. 형량만 늘리려면 특별법에 조문을 두는 게 아니라 기존 조문 자체를 개정할 일이다. 헌법재판소가 그걸 확인해준 셈. 국회의원들: 오 쉣 결국 이에 2016년 1월 6일 위 규정이 아예 폐지되었다.[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3]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4] 약간 더 위험한 방송의 실험영상, 구권에서 신권으로 바뀌는 시기에 제작된 것[5] 엔화와 원화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자동판매기에 원래 5000원 넣고 가져가야 할 것을 500원만 넣고 가져가는 거니 일본 입장에서는 손해다.[6]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3950[7] 많이 칠때가 25원이고 환율이 들쭉날쭉해서 자주 바뀐다. 일단 2018년 3월 기준은 20원.[8] 해당 동전은 비잔틴 제국의 은화였던 실리쿠아(Siliqua).[9] 죄인 목을 벤 다음 막대기에 걸어 저잣거리에 매달아두는 형벌[10]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11] 다만 현재는 무기징역을 대체하는 용도로만 쓰이는 것 같다. 징역 30년을 초과한 자들 중에 원래 무기징역에 해당하던 살인범이 아닌 경우가 현재는 없다.[12] 원화 외의 화폐를 제조하는 것도 포함된다.[13]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14] 실감이 안가는 사람들을 위해 간단한 비유를 들자면, 5만원권 1장의 무게 대비 가치는 금을 능가한다.[15] 방송인이자 식당 사업으로 대박을 거둬 유명하다.[16] 앞면 왼쪽, 뒷면 오른쪽[17] 참고로 이 위조 방지 장치는 1999년부터 발행된 중국 위안화 지폐에도 있다. 물론 모양은 다르다. 또한, 유로화 지폐에도 이 위조 방지 장치가 있다. 다만, 유로화 지폐는 동그라미 안에 그림을 맞추는 형식이 아니라 한 구석에 액면 숫자를 쪼개놓고 앞뒤로 인쇄해서 맞추는 형식이다.[18] 도박, 살인, 사기 등[19] 법인 신분증, 서류, 서명 등[20] 사로이 조하여 만든 돈()[21] 작중에서는 대량의 주화를 프라모델 금형 뽑아내듯이 찍어낸 모습이 나왔다.[22] 본인 말로는 아버지가 인쇄소를 경영했다고 한다.[스포일러1] 랜스 밴스가 배신하고 써니 편에 붙어버리는 바람에 써니는 위폐임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24] 이 양반은 그냥 보통 흔한 탈북자가 아니다. 무려 리버티 시티의 북한인들로 구성된 조직폭력배보스다(!!!)[스포일러2] 사실 진짜 위조지폐가 나온 것이 아니라, 실제 지폐의 숫자에 획(1→4)만 더해서 동일한 일련번호를 가진 진폐를 대량 양산한 것이다. 범인이 노린 것은 위조지폐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위조지폐에 대한 공포로 불어닥치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을 통한 채무의 청산이었다.[26] 영화에서 주인공이 위조한 것은 개인 혹은 회사가 발행한 수표이므로 통화 위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