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4-16 05:44:06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사건사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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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젠카 막말 사건2. 롯데 자이언츠 응원단, 뱃놀이 축가 제창 논란3. 노란리본/나비 주술논란4. 유가족 관련 사건사고
4.1. 가족대책위 대리기사 폭행의혹4.2. 유경근 대변인 간담회 논란4.3. 가족대책위 변호사 폭행사건4.4. 세월호 도보행진단 갑질 논란4.5. 유족의 취중 호프 내 폭행 사건4.6. 2015년 참사 1주기 시위 과격화 사태4.7. 단원고 2학년 교실 관련 문제
5. 기타 사건들6. 정부의 개입
6.1. 김기춘의 개입6.2. 안종범 업무일지

1. 고 젠카 막말 사건

한국계 일본인 혐한 논객 고 젠카가 일본에서 "한일은 왜 화해할 수 없는가"를 주제로 강연 중 세월호 사건에서 선장이 맨 먼저 탈출한 것을 들먹이며 "극한상황에서야말로 사회의 본 모습이 보인다. 한국인들은 반일할 때에는 단결하지만 애국심은 없고 철저한 이기주의", "한국인에게 대화를 하자고 고개를 숙이는 사람은 비굴하게 보인다. 한국에는 다가설 것이 아니라 관계를 끊고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할 것" 등의 망발을 퍼부었다.#

2. 롯데 자이언츠 응원단, 뱃놀이 축가 제창 논란

사고가 나서 온 나라가 착잡한 분위기인 와중에도 일부 단체나 사람들이 숙연한 분위기를 깨는 행동을 하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KBO가 치어리딩, 앰프 응원 등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음에도 각 경기장 모두 자제 요청이 무색하게 앰프를 여전히 틀어놓거나 그냥 육성으로 힘차게 응원하면서 빈축을 제대로 샀다. 더군다나 사직 야구장에서는 롯데 자이언츠 응원단 측이 응원가로 '뱃놀이' 까지 불렀다는 증언도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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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사과문이 반응이 매우 좋지 않음을 인지한 그는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트위터에 올린 사과문보다는 조금 더 성의 있는 사과문을 작성하였다. 하지만 페이스북에 올린 사과문조차 무조건적인 사과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격려를 부탁하는 사족을 덧붙였다.

이 날 삼성 라이온즈의 경우 실제로는 선수 응원가를 틀거나 하는 등 앰프를 사용하지 않고 치어리더 없이 오직 응원단장의 육성 및 타악기 응원만이 있었다. 경기의 승패가 기운 후반부부터는 아예 응원 자체가 거의 되지 않았으나 이 과정에서 이런 사진이 찍혀 언론을 타 버리는 바람에 많은 비난을 받았다.

3. 노란리본/나비 주술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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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노란리본/나비 논란 항목을 모 사이트 회원 논란과 묶어서 표현할 수도 있으나, 노란리본/나비 논란에서 핵심과 문제 집단이 다른 관계로 따로 구분한 항목.

개신교 내에서 노란나비/리본의 의미에 무속/주술적 요소가 섞여있어서 따라하지 말라고 퍼지는 유언비어 사건.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저 유언비어는 근거가 전혀 없다.
1. 해당 추모행위의 진짜 기원을 모르고 아는 척 퍼날랐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는 말 어디 안 간다.
2. 원래 성경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떤 잣대를 갖다놔도 주술은 사람의 마음이 부여하는 것이다. 즉, 이걸 퍼나르는 당사자들이 노란리본/나비에 주술을 부여하고 있는 꼴.
3. 우는 자와 함께 울라(로마서 12:15)의 성경적 메세지를 싸그리 무시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자위만 하고 있다.

또 예를 들자면, 성경에서는 사물 자체(현대의 제사음식같이 개신교에서는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것)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확실히 쓰여있다. 제사를 드릴 때의 마음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라는 마음으로 감사함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음식들을 먹는 것 역시 허용된다. 즉,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과민반응하며 자신들의 무지함을 드러낸 셈이 된다.

해당 논란에 대해 총신대학교(예장 합동) 김희석 교수는 개인 Facebook으로 아래와 같은 글을 썼다.
노란 나비를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자.
하루종일 세미나를 참석하고 돌아와보니 노란 나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페친들로부터 질문이 와 있습니다. 노란 나비가 죽은 영혼을 뜻하며, 사탄의 계획이 그 뒤에 숨어 있다는군요. 한 마디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주술적인 사고방식이며, 믿음없는 시각으로 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자연물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나비도, 노란색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 후 타락으로 인해 피조세계가 죄에 물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 시대가 열렸고, 장차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물에 속하는 어떤 동물이나 색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영적으로 넘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존재로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운영해나갈 권세와 책임을 부여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노란 나비 상징 같은 것이 믿는 자들의 영혼을 흔들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징에 지배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다스리고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것이 '원래 무엇을 상징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노란 나비를 예수님을 위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사용한다면, 즉 세상을 위로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실천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으며, 더욱 능력있게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그 견해는, 그것 자체가 비성경적이며, 그 견해 자체가 심각한 주술적인 견해입니다. 어떻게 노란 나비의 상징이,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예수님께 속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을 흔들어놓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노란나비 상징에 무너질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결코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구속하였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변화시켜야 할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소모적인 일에 시간을 보내기 보다, 아픔을 당한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돕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며, 더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보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영적인 일이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입니다.

줄여서 말하자면 노란 리본이 주술적이라는 것은 말도 안되며, 그런 소모적인 일에 신경쓸 필요는 없다는 것.

또한 밥퍼목사로 유명한 최일도 목사(예장 통합)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이러한 개신교인들에 대한 깊은 슬픔과 분노를 표출했다. #

참고로 노란리본은 "tie a yellow ribon around the old oak tree"라는 팝송에서 따온것이다. 이유는 노래가사에 담겨있다.

4. 유가족 관련 사건사고

아래 기술된 모든 사건은 세월호 유가족과 관련된 사건 사고이다. 사고 초기에 일어난 사건에 관해서 가족(또는 지인)을 잃은 상황이고 주변의 압박적인 분위기와 여타 사건사고로 인해 정상적 상황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인 유가족이 많았음을 고려해야 하지만, 사고 이후 상당한 시점이 지난 2018년 현재까지 연관된 정치적인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점은 비판적으로 접근할 여지가 충분하다. 대체로 '정부가 비판받아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여-야의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일은 전혀 아니었다'는게 대체적인 총평이다.

일부는 당시 야권이 내세운 완전 여당 책임론이나 음모론, '대통령이 벌인 학살극' 이라는 여론과 일부 과격 성향을 띈 세월호 유가족의 주장이 결국 해결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제기했다. 가족을 잃은 유족들, 특히 자식을 잃은 부모의 입장은 너무 안타깝지만 2014년에 새정치민주연합과 엮여서 일어나던 사고들이 존재했고, 2015년에 들어서 유가족이 논란 많은 단체인 코리아연대, 범민련, 민주노총, 노사모와 연대하여 시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유족 중 '유민아빠', '예은아빠', '혜선엄마' 같은 사람들의 과격한 행보에도 비판적인 시선이 많은 상태다.

4.1. 가족대책위 대리기사 폭행의혹



애초에 이건 세월호 유가족이냐 아니냐를 떠나 가해자 측이 사과를 하면 끝날 일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당사자였던 김현이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이재명, 정청래, 서화숙 등의 새정치민주연합 인물들과 지지층이 일방적으로 가해자 편을 들며 '유가족인데 그정돈 이해해야지!' 라고 주장해 일부 국민에게 회의감을 심어준 사건이었다. 이 때문에 비노 계열 진보주의자들은 세월호 참사에 안타까워하지만 새민련과 거리를 두며, 특히 예은아빠 유경근에 대해서 비판을 시작했다. 거기가 '유민아빠'로 불리는 김영오가 '이건 국정원이 짠 짓이다' 라는 음모론[1]까지 들먹이자 비판이 거셌다. 표창원조경태 역시 김현을 비판하다가 가해자를 지지하는 네티즌들에게 몰매를 맞는 일까지 일어났다.

2014년 9월 17일 0시 40분,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당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의 김병권 위원장과 김형기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세월호 유가족 5명이 대리기사와 행인 2명을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행인 김모(36)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유가족들과 함께 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대리기사 이모(52)씨와 말싸움을 벌였고, 이후 유가족들이 이씨를 때리는 것을 보고 말리려다가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대리기사 이씨는 김 의원이 자신을 불러놓고 30여분간 기다리게 해 "안 가실 거면 돌아가겠다. 다른 사람을 불러라"라고 말한 뒤 돌아가려 하자 유족들이 "의원에게 공손하지 못하다"라고 발언했고 "대리기사가 국회의원에게 공손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문하니 폭행한 거라며 일방적인 폭행임을 주장했고, 유가족들은 이 과정에서 김씨 등 행인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쌍방과실이라고 주장 중. '유민아빠' 김모 씨는 "저들(누군가)이 준비해 둔 함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피해자 김모(36)씨는 1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리기사를 때리는 유족을 말렸더니 유족이 '해봐, 해봐, 너희 한번 해봐'라면서 계속 몸을 밀었고 곧 타깃이 돼 몇 대 맞았다. 맞는데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어서 밀어내긴 했지만 주먹 한번 안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노모(36)씨 역시 "유족에게 '경찰에 신고했으니 가만히 계시라'고 했더니 머리를 툭툭 밀고 잡아끌고 욕하면서 멱살을 잡았다"며 "난 그들이 때리니까 막은 것뿐인데 나에게 맞아서 다쳤다니 어이가 없다"고 엇갈리는 발언을 했다. 참고로 이때 유족들과 국회의원들은 술에 취해 있던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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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일어난 이 싸움과정에서 위원장은 깁스를 했고 부위원장은 치아 6개가 손상되는 상처를 입고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근처의 응급실이 아닌 안산의 한 병원으로 급하게 갔다고 경찰이 전했다. 이 사건에 대해 조선일보, TV조선채널A에서는 일제히 자세하게 다루면서, 유족 대표들이 음주상태로 병원 두 곳에서 소란을 피웠고, 의사간호사들에게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 ## 유튜브 영상

그런데 목격자 중에서 위원장이 맞는 걸 못 봤는데 깁스를 했다는 게 이상하다는 말을 한 사람이 있고, 부위원장은 폭행사건 직후에 멀쩡히 담배까지 피웠기 때문(사건 직후 영상)에 둘 다 저 싸움 때문에 부상을 입은 게 맞는지 석연치가 않다는 의견이 있다. 일단 19일에 경찰서에 출석했을 때, 부위원장의 윗입술은 부어 있었고 입술 위에는 상처가 나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경찰에 체포된 후, 위원회에서 사퇴를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가족대책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가량 긴급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한 뒤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해당 사실을 알렸다. 회의 결과에 따라 사건에 연루된 김병권 위원장과 김형기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지일성 간사 등 4명과 전명선 진상규명분과 부위원장, 정성욱 진도지원분과 부위원장, 유병화 심리치료분과 부위원장, 유경근 대변인, 이용기 간사 등 총 9명은 연대책임을 지고 이날부로 전원 자진 사퇴하게 됐다. 다만 총무팀과 각 분과 간사, 반 대표들은 가족대책위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남기로 했다.

또 가족대책위는 새로운 위원장단 등 집행부 재구성을 위해 오는 21일 총회를 열기로 하고 반 대표회의에서 총회준비를 주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폭행시비 건과 관련해서 다음날 오전 중 경찰서에 출석해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유경근 대변인은 "이번 일로 인해 실망하신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엇갈리는 사실관계는 경찰조사를 통해 정확히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진 후 일부 유가족들은 사건에 연루된 김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공식 기자회견 방식을 통해 사과를 먼저 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

김현 의원은 팩트TV와 인터뷰에서 대리기사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무렵에 갑자기 주위에 젊은 사람 여러명이 나타나 사진을 찍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현 의원의 주장으로는 싸움의 원인이 안산을 못가겠다는 대리기사의 행패 때문이라고 주장하였고 몸싸움의 경우는 거리가 떨어져있었고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다고 한다. 한편 사건을 본 목격자는 김현 의원이 '너 내가 누군지 알아?'등의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다.기사,JTBC 캡처화면

영등포경찰서는 그 유가족 5명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19일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고, 이들은 19일에 출석했다.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목격자 3명도 조사했지만 일단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으며, 이들로부터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사건 당일 유족들을 연행하지 않고 목격자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는 등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출동했을 당시 이미 상황이 끝나있어 현행범체포를 하지 못해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로 데리고 오려 했으나 다친 유족이 병원 진료를 원해 원칙에 따라 일단 조사하지 않고 병원으로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목격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지만 대부분 거절당해 목격자 확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며 "추가로 계속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 담당팀까지 바꿨다"며 "양측 주장이 엇갈리지만 유족 조사만 이뤄지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일에 국민TV가 사건 발생 장소의 CCTV 원본 파일을 입수해 당시 상황을 분석했는데 대다수 언론이 집단폭행 장면이라고 반복적으로 보여준 화면은 폭행 장면으로 보기 어려웠다며 쌍방폭행에 무게를 실어주는 보도를 했다.# 여기서 보여준 동영상엔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대리기사가 뒤로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이 사건발생 40시간이 지나도록 CCTV 원본 파일도 확보하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국민TV는 팩트TV나 다른 방송국이 보도했던 폭행 장면 CCTV는 보여주지 않았다. 폭행 순간 장면은 보여주지 않은채 폭행이 없었던 시간대의 장면만 보여줬으니 폭행 장면을 보기 어려운게 당연한것이 아닌가?관련글1,관련글2. 심지어 관련된 유족들도 쌍방폭행 정도는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보도를 보고 폭행이 없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국민TV에서 다른 언론들의 일방이나 집단폭행에 대해 반박보도를 다시 한번 했는데#,실제로 영등포 경찰서가 일부라고 한것과는 달리, 계속해서 뒤로 빠져있는 걸 확인할수 있고 실제 싸우는 장면까지 나온 걸로 확인되었다.

영등포경찰서는 20일 해명자료를 통해 최근 세월호 유가족 쌍방폭행 논란과 관련해 국민TV와 TV조선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먼저 영등포경찰서는 "2014. 9. 19 국민TV에서 보도한 '기사폭행 CCTV 원본 입수…기사는 뒤로 빠져 있었다"는 기사와 관련해 "영등포경찰서는 사건당일 07:00경 이미 CCTV 원본을 확보하여 수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대리기사가 뒤로 빠져 있었다는 기사내용은 CCTV 영상의 일부만을 확인하고 작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CCTV 일부 영상만으로 사건을 판단하는 것은 자제 해달라"고 말했다. 영등포경찰서는 '2014. 9. 18 TV조선에서 보도한 '경찰, 블랙박스 10분 만에 돌려줘'(#)라는 기사에 대해서도 "해당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차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결과 폭행사건 발생시간대 영상이 저장되지 않아 차주에게 반환한 것"이라며 국회의원에 전화 때문에 돌려줬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사건으로 유가족들도 다쳤지만 사건을 덮기 위한 자작극이라는 주장이 진보성향 언론과 SNS, 커뮤니티를 통해 유포되고, 이가 6개나 부러졌다는 사람이 버젓이 담배를 피웠다는 주장과 관련 사진이 나돌고 있자 국민TV는 20일 후속보도에서 해당 사진이 찍힌 시점은 이를 다치기 전이었고 현장 목격자와 인터뷰를 통해서 이들이 곤경에 처한 약자를 돕기 위해 사건에 개입했다는 사실과 이후 대리기사는 뒤로 빠진 상황에서 이들과 유가족들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목격자 김모씨는 국민TV와 인터뷰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대리기사를 때리는 것을 봤고, 자신의 친구가 이를 말리기 위해 유가족 손을 잡았더니 유가족이 이를 쳐냈다고 말했다. 다만 대리기사가 생각보다 많이 다치지는 않았음을 경찰로부터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일부 언론의 보도의 편향성이나 왜곡보도를 지적했는데 '(CCTV 영상 보도) 순서가 안 맞고요, 지금 그게 보면 방송사 따라서 뭔가 치중되는 쪽들이 있는 것 같아요. 채널A, TV조선 같은 경우에 이쪽으로 너무 치중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편하죠. 왜냐하면 저희 편을 들어주는 것 같으니까, 느낌이. 또 다른 TV는 중립적인 곳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라고 하면서 언론에 ‘집단폭행’장면으로 보도된 상황에서 대리기사가 뒤로 빠져 있었다는 점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부 언론이 이가 부러졌다는 유가족에 대해 현장에서 담배 피운 영상을 근거로 자작극 의혹을 제기했지만, 유가족이 담배를 피운 시점은 이가 부러지기 전인 0시 46분쯤이고 CCTV 시간과 목격자가 흡연장면을 촬영한 시각으로 확인한 사실이라 보도했다. 하지만 9월 20일에 나온 다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치아6개가 부러졌다는 유가족의 치아6개중 5개는 보철로 확인되었고 팔을 다쳤다는 김위원장은 CCTV확인결과 행인에게 맞아서가 아니라 넘어지면서 다친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한 의원실이 당시 현장에 있던 차량 소유주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이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를 돌려받으라고 했다는 TV조선의 보도에 대해서 당사자는 부인했다. 차량 소유주는 국민TV 취재진과 통화에서 민주연합 핑계를 대고 돌려달라 한 건 맞지만, 이 일에 휘말리기 싫어서 둘러댔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무슨 연락이 와요. 내가 둘러치기 해서 내꺼, (블랙박스) 칩을 가져가서 그걸 내가 받으려고 둘러친 거지. 내가 TV조선 기자한테 엉터리 같은 기사들 쓰지 말라고 얘기했어요.'라고 밝혔다.

김병권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이 이날 6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 다시 한번 사과를 했다. 하지만 김병권 전 위원장을 제외한 유가족 4명은 폭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해 팔을 다쳤다"고 했고, 다른 유가족 3명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러나 당시 상황을 살펴봤을 때 유가족들이 폭행한 혐의가 짙은 것으로 보고 5명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사건 관계자와 목격자들을 불러 추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18일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측 가족 일부가 진도 실내체육관으로 내려와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다. 실종자 가족들은 장기화되는 수색 작업에 대해 그렇지 않아도 여론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이번 폭행 사건이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크게 실망하고 있었다. 그러자 유가족 대책위 측이 실종자 가족들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와 과실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하는 등 마음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실종자 가족들은 하루 빨리 이번 사태가 진정되고 진도에 남은 가족들이 실종자 수습에만 신경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어버이연합, 탈북난민인권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 150여명은 19일 오후 2시30분 쯤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수사가 편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한편, 진보성향 커뮤니티에서 일부 이용자가 이번 사건이 국정원이 꾸민 일이라며 음모론으로 몰아가고, 피해자인 대리기사를 비난하고 매도하고 있어 대비되는 양상을 보였다.

김 전 수석부위원장과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가 폭행 혐의를 일부, 또는 전부 부인하고 있어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당시 목격자 7명의 진술이 일관되고 있으며 현장의 블랙박스를 압수하여 복원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3일 오후 5시 15분쯤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 24일 새벽까지 8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김현 의원은 대리 기사와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유가족이 대리기사를 폭행하는 건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 경찰은 다음날 유족과 대리기사 등에 대한 대질조사를 한 뒤 관련자들의 혐의를 확정할 방침이다. 또한,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병원에 입원한 대리기사를 찾아 사과의 뜻을 밝혔다. 23일 오후 7시쯤 폭행 사건에 연루된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등 유가족 4명은 경기도의 한 병원에 입원한 대리기사 이모(53)씨를 찾았다. # 참고로, 표창원 교수는 이 사건을 '질 나쁜 갑질'이라고 표현하며 김현 의원을 맹비난했다.#

TV조선에서 이번 폭행 사건으로 민변이 세월호 유가족의 무료 변론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으나, 민변 소속 박주민 변호사는 이는 사실이 아니며, 민변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또한, TV조선 영상에 나온 인물은 민변 소속 박주민 변호사가 아닌 또 다른 민변의 김종보 변호사로 확인됐다고 한다.# 박 변호사가 말한 것으로 인용된 이 장면은 24일 오전 7시 반경 수정됐다. 수정 후 자막은 김종보 변호사였다. 그러나 논란이 확산되자 이 기사는 아예 삭제됐다. 오후 5시 15분 이후 TV조선 홈페이지는 물론, 포털 사이트에서도 시청할 수 없는 상태다.#
2016년 5월 14일 저녁 메인뉴스 프로그램 '뉴스쇼 판'에서 "민변은 폭행사건을 일으킨 유족들을 변호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었고, 나아가 유족들의 변호를 맡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또는 유족들 변호에 참가한 소속 회원들에게 그 변호를 맡지 말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위 방송은 허위사실이기에 바로 잡는다"고 보도했다. 또한, 당시 유족들 경찰 조사에 함께 입회한 '김종보 변호사'를 '박주민 변호사'라고 오보한 사실도 인정하고 정정 보도했다.#

9월 2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후 1시쯤부터 김 전위원장과 달리 일부 또는 전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을 상대로 목격자들의 진술과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김 전수석부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리기사분께 심려를 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만 했다. 저녁 8시35분쯤 대질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전위원장은 "조사를 성실하게 받았다. 대리기사와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경찰서를 나갔다.#

대리기사 폭행 논란을 조사하던 경찰이 목격자 1명에 대해 유가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했다. 전날밤 대질 조사와 현장의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사건에 연루된 목격자 3명 중 1명에 대해 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경찰은 이 목격자가 지난 17일 세월호 유가족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가족대책위원회 김형기 부위원장을 때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목격자 측 변호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CCTV에는 폭행 장면이 담겨 있지 않고 설령 때렸다 해도 대리기사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대리기사 이씨는 폭행사건이 있은 후 병원을 찾았지만 첫날 CT와 MRI 찍을 비용이 없어 입원은 물론이고 검사도 받지 못했으며, 사건 이틀 후 지인에게 돈을 빌려 겨우 입원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사정을 들은 변호사에 의해 모금운동이 시작되었고, 이틀 사이에 3천만원이 모였다. 그러자 이씨는 금액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 부담스럽다며 모금을 바로 중단했다(#).

이후 대리기사 이씨에게 김현 의원이 사과하고 싶다고 문자를 보냈지만, 이씨는 김현 의원이 폭행을 보지도 못했고, 반말도 하지 않았다고 거짓진술 한 상태인데 사과를 해 봤자 진정성이 없는, 여론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하는 의미없는 사과라고 거절했다. #

대리운전 기사 이모(52)씨의 변호인 김기수 변호사는 9월 29일 오전 11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고소장에서 "김 의원의 명함을 뺏으라는 말과 함께 폭행이 시작됐고, 김 의원이 직접 명함을 낚아채는 모습도 폐쇄회로(CC)TV에 잡혔다"며 "김 의원을 폭행과 상해의 공모공동정범(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소의 핵심 내용은 김 의원이 유족들과 공동정범(공범)이라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에 보면 직접 때리지 않아도 폭행을 적극 만류하지 않았다면 공범으로 취급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고소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내려 보내 이전 고소건과 병합할지 검토 중이다.#

경찰은 9월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월호 유가족 4명 중 김병권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일방폭행'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는 나머지 3명에 비해 폭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지난 17일 0시 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세월호 유가족 4명이 대리기사와 싸움을 말리던 행인을 폭행한 확실한 근거를 잡았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공동상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은 10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남부지법 106호 즉결법정 앞에 선 김 전 위원장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피해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깊은 반성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 조의연 부장판사는 10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들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검찰이 대리기사와 행인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0월 2일 기각됐다.#

김현 의원이 10월 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재출석했다. 김 의원은 오전동안 조사를 받은 뒤 오후 2시쯤 경찰에 출석한 대리기사 이 모 (52)씨와 대질 신문을 받았다.#

2016년 2월 15일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개정된 1심 재판에서 김현 의원과 한상철 세월호 가족 대책위 부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 벌금 100만원, 전 가족대책위 김병권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 판단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항소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한다. 기사

2016년 7월 22일 팟캐스트 정치알바에 나와 그때일을 해명했는데 증언과 정황에 상충되는 부분이 여럿 있다. 대리기사가 30분 기다렸다는것은 사실과 다르고 본인의 말로는 5분정도 기다리게 했다고 한다. 김의원과 유가족들이 안산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는데 본인이 못 가겠다고 하자 김의원이 회사의 전화번호를 요구했다고 한다. 또한 "의원에게 공손하지 못하다"라고 발언했고 "대리기사가 국회의원에게 공손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문하였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그 후 김의원이 "의원이라고 공손할 필요는 없는데 이러게 행동하는 것은 그 누구 한테도 예의가 아닌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현의원이 위법했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2가지 혐의인데, 첫번째 혐의가 대리기사에게 "명함뺏어"라고 명령한뒤 유가족들이 그 때문에 대리기사를 폭행했다는 혐의이다. 우선 명함을 건네준 이유는 자신의 신분을 밝혀서 문제를 매끄럽게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대리기사에게 명함을 건네 주려 했는데 주변을 지나가던 한 행인이(영상에서 김의원을 말리는 것으로 보이는) 그 명함을 뺏어 자신의 sns에 올리려 했다. 그걸 원하지 않던 김의원이 그 행인에게 상황설명을 하고 명함을 회수하려 한거지 명령하고 소리친건 아니었다고 한다. 두번째 의혹은 폭행을 방조했다는것이다. 김의원은 폭행현장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언론에서는 김의원이 소리치고 갑질했다고 했지만 김의원은 소리친적이 없다고 발언했다. 다만 이부분은 당사자의 주장에 불과하고 폭행당한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증언과 반대되는 점, 김현 의원 본인이 입지가 탄탄하다는 점을 악용해 일관되게 사건을 부정하고 아직까지도 사과를 하고있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자.

피해 대리기사 이모(54)씨는 9월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당일에 대해 증언을 번복했다.기사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11월 10일 김현 전 의원과 한상철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의 항소도 기각돼 1심 판결이 유지됐다.기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나라가 뒤숭숭하던 2016년 12월, 김기춘 前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 사건 수사에 개입한 정황을 jtbc 가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JTBC단독보도김영한 前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첩에 따르면 김기춘은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기 전에 이미 '세월호 유족을 선동, 조종'했다고 단정짓고 검찰에게 엄정수사를 지시했다. 고 jtbc는 주장했다 .이로인해 일부에서 음모론이 사실됬다고 주장하나 그들의 주장한것과 다르게 국정원이 개입한것도 아니고 사건자체도 처음부터 계획한것이나 그런것이 아닌 이미 발생된 사고에 개입하려는 정황이 보였다는것뿐, 여전히 음모론이 맞다, 그리고 jtbc 개입정황발견도 아직 검찰수사결과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것은 아니다

4.2. 유경근 대변인 간담회 논란

같은 유가족마저 자신들과 의견이 다르다고 몰아간 단원고 학생 유가족 측의 명백한 병크

9월 23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은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 학생이 "여당이 유가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고 묻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특별법안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서 조용히 종이에다 '청와대' 라고 써서 보여주었다고 들었다, 그걸 보고 바로 일반인 희생자들의 입장이 정리됐다" 고 답변했다. (조선일보(네이버 링크))

그러나 일반인 희생자측 정명교 대변인은 25일 "만난 적도 없고 간담회를 한 적도 없다, 명백한 낭설" 이라고 일축하고 "유가족들끼리 진흙탕 싸움을 하고 싶진 않지만 당사자의 해명을 요구한다" 고 밝혔다. 한편 김무성 대표 역시 같은 날에 이에 대해 부인하면서 "무책임한 유언비어로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분들이 있어서 여러 사회 문제가 야기된다" 며 "공식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고 강경한 반응을 내놨다. 이날 오후 유 대변인은 "그날 만난 분들은 저희 가족대책위, 제 착각이 맞고 이에 대해서는 사과한다. 그러나 '청와대' 쪽지를 적은 부분은 분명히 옳다" 고 밝혔다. (뉴스1)

이후 28일, 일반인 희생자 측은 이 사건에 대해 항의하는 의미에서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영정을 내리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29일, 영정 31명이 떠나가면서 합동분향소에는 250명의 영정만이 남겨졌다. (연합뉴스 TV)

결국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유경근 대변인을 고소하였다. 한국일보

4.3. 가족대책위 변호사 폭행사건

10월 30일, 세월호 실종자대책위원회 법률대리인으로 활동 중이던 배의철 변호사가 세월호 가족대책위 간부인 최 모씨에게 폭행당했다는 사실이 11월 11일 뒤늦게 알려졌다. 이날 전남 진도한국병원에 따르면, 배 변호사는 10월 30일 20시 58분, 그리고 31일에 각각 내원하여 CT촬영 및 처방을 받았다. 병원의 소견으로는 전치 2주의 부상으로, 왼쪽 눈이 붓고 약간의 출혈이 있었다. (문화일보)

복수의 목격자는 30일 오후 5시 30분경 범정부사고대책본부 수색상황설명회가 끝난 뒤 배 변호사가 "실종자끼리 상의할 것이 있으니 유족들은 (언론유출 방지를 위해) 나가 달라" 고 말하자 갑자기 최씨가 일어나 말릴 틈도 없이 배씨의 왼쪽 뺨을 때렸다고 전했다. 사건 경위를 이후 대한변협이 조사했으며, 배씨는 서울에서 며칠 머문 뒤 다시 돌아와서 계속 지원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인 최씨와는 공식적으로 화해했으나, 실종자 가족들과의 만남은 피하고 있다고 문화일보는 전했다. (상동 출처)

4.4. 세월호 도보행진단 갑질 논란

세월호 인양 촉구를 위한 도보행진단 관계자들이 2월 6일 이동진 진도군수를 만나 숙식을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SNS를 통해서 항의전화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일요시사)

진도군청 측은 숙소로 요구한 진도실내체육관은 이미 선수들이 사용하고 있고, 식비를 제공해야 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며, 이에 대해 도보행진단 관계자는 "강압적으로 요구한 적은 없으며, SNS에서 벌어진 일은 참여자 중 일부가 개인적으로 벌인 일"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도보행진단 관계자인 유경근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전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당일 트위터를 통해 "시민들의 항의 전화 덕분에 진도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고 밝혔다.

4.5. 유족의 취중 호프 내 폭행 사건

2015년 3월 4일 새벽, 안산시 단원구의 한 호프에서 술을 마시던 남녀 4명이 취중에 서로 다투다가, 이를 말리던 술집 주인과 다른 손님을 폭행하고, 주차되어 있던 트럭을 파손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SBS) 이들은 심지어 주인에게 "장사를 못 하게 만들겠다." 는 등의 폭언을 하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손님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으려 하기도 했다.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받은 결과, 이들 4명은 세월호 침몰 사건 희생자 유가족들로, 이들 가운데 한 명은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간부임이 밝혀졌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며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으며, 가족대책위 박주민 변호사도 물의를 빚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4.6. 2015년 참사 1주기 시위 과격화 사태

4월 16일 집회 관련 정보 (연합뉴스)
시위 규모 주최 측 추산 5만여 명
경찰 추산 5천여 명
경찰 규모 1만3700명
인적 피해 경찰 측 피해 40명
물적 피해 7천8000만원
연행 인원 100여 명
4월 17일 집회 관련 정보 (출처)
시위 규모 경찰 추산 8,000명
경찰 규모 경찰 11,000명
인적 피해 유족 1명 부상
물적 피해 확인바람
연행 인원 10명 연행
4월 18일 집회 관련 정보 (한국일보)
시위 규모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
경찰 추산 1만여 명
경찰 규모 경력 13,700명, 차벽트럭 18대,
기타 차량 470여 대, 3.4m 높이 차단벽 설치
인적 피해 경찰측 74명 부상
시위대 측 확인바람
물적 피해 경찰측 차량 71대 파손, 경찰 개인 물품 100여 점 분실[2]
시위대측 확인바람
연행 인원 100여 명[3] (유가족 21명 포함)



2015년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세월호 유가족 및 각종 진보단체, 시민단체, 일반 시민 등등이 참여한 참사 1주기 관련 집회가 연이어 열렸다. 이 집회는 기존의 추모와 더불어 현 박근혜 정부에 대한 반정부 시위의 성격까지 갖게 되었다.

경찰측은 대규모의 인력 및 장비를 동원하여 이에 맞섰으며, 시위는 갈수록 격화되어서 시위대와 경찰 양쪽에서 상당한 인적피해 및 재산피해를 냈다. 이로 인해 교통정체 및 문화재 훼손, 사회적 갈등의 심화 등 다양한 종류의 부수적 사회적 비용들이 더 지출되어야 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언론기사들(4/16~4/20)에 대해서는 교차검증이 이루어지는 한에서 많은 추가바람, 확인바람, 수정바람.

16일 저녁 7시, 유가족 모임인 4·16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 4·16연대가 개최한 추모제 '4·16 약속의 밤'이 열렸다. 행사에는 안치환과 자유, 이승환 밴드, 노래패 우리나라 등이 무대에 올라 고인들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했으며, 시인 진은영과 유용주의 시 낭송도 이어졌다.기사 1

집회를 마친 유가족·참가자 주최 측 추산 5만 명(경찰 추산 9천 명)은 오후 9시 15분께 세월호 유가족을 앞세우고 '세월호를 인양하라', '시행령을 폐기하라', '박근혜는 물러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청 앞에서 동아일보 본사 앞까지 행진했다. 경찰은 광화문사거리에서 종로-충정로 방면 차로만 남기고 동아일보 앞과 교보생명 앞에 경찰 버스로 차벽을 쳐 이들을 막고, 해산명령을 내렸다.기사 2(연합뉴스)


4월 20일, 다수의 경찰 버스가 파손되고 지갑, 태블릿 PC[4] 등의 귀중품이 도난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5] 로이터 통신의 제임스 피어슨이라는 특파원이 이를 리트윗한 뒤 런던에서 박살난 경찰 버스 사진을 인용하며 "외국이었으면 버스 자체가 박살이 났을 것" 이라고 언급해 트위터리안 사이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국민일보)[6] 그러나, 영국 경찰이 진압을 시작하면 한국 경찰보다 몇 배나 더 과격하게 시위자들을 제압한다는 이야기는 쏙 빼놓았다.

같은 날 한국일보에서 18일 시위 참가자 중 미상의 남성이 종이 태극기를 불태우는 국기국장모독죄[7]를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해당 장면은 통신사 뉴스1이 촬영하고 채널A가 보도하면서 비로소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즉시 국기국장모독죄를 적용할 방침" 이라고 확인했다.(상기 표 내부의 한국일보 출처) 한편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공보비서 권모 씨가 경찰 버스에 펜으로 남성의 성기 그림을 그리고 촬영해서 트위터에 올렸다가 사표를 내기도 했다. (스포츠경향)

21일에 태극기를 훼손했다고 자칭한 인물이 슬로우뉴스 측과 인터뷰에서 "자신은 평범한 20대 대한민국 남성으로, 18일 오후 9시에 태극기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권력의 남용자들은 순국선열이 피로 지킨 태극기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라이터가 잘 켜지지 않아 망설였는데 옆에 있던 기자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스포츠경향) 그는 또한 해당 태극기가 경찰측이 인쇄한 듯한 A4용지 종이 태극기[8]였다고 하면서, 자신이 불을 붙이자마자 기자들이 마구 사진을 찍어대서 언론에 놀아난 것 같다고도 말했다. 더불어 그는 "뜨거워서 태극기를 떨어뜨리자 다른 시위 참가자가 달려와서 물을 부었다" 고 했다. 자신의 심정에 대해서 "그때 자신이 경솔했으며 유족들에게 죄송하다" 고 밝혔고, 일베 회원의 자작극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일베를 존중하지만, 일베 회원은 아니다" 고 답했다. (세계일보)

4월 23일, 실종자 조○○ 양의 양친 및 허○○ 양의 양친, 총 4명의 유가족은 23일 오후 오후 안산의 한 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관련하여 과격 시위를 자제하고, 인양에 적극 협조해 달라, 가족들이 시위 현장에서 다치기보다는 보호받을 수 있게 해 달라" 며 눈물로 호소했다. 이에 대해 4.16 가족협의회 측은 "사전 합의된 내용이 아니며 협의회의 입장이 아니다" 라며 선을 그었다.(MK뉴스), (TV조선)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이날 오후 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세월호 추모집회 연행자 휴대전화 마구잡이 압수수색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규탄했다. 장여경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집행위원장은 "지난 18일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에서 일반인 79명 가운데 휴대전화 압수수색 피해를 본 사람이 40명이 넘는다"며 "이날 기자회견 직전까지도 압수수색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시경 민원실을 찾아 휴대전화의 내용에 관해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는 열람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머니투데이)

4월 25일, 오후 6시경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다시 추모집회가 열렸다. 규모는 20~25%로 줄어서 주최 측 추산 5,000여 명, 경찰 추산 2,300여 명이었다. 이때의 시위는 매우 정돈되고 차분한 가운데 1시간 40분 가량 이루어졌으며, 경찰 역시 차벽/캡사이신/물대포 대응을 하지 않았고 불심검문이나 확성기 방송을 쓰지도 않았다. 집회 후에도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뒷정리를 하고 조용히 해산했다. 이에 대해 김형기 세월호대책위 전 수석부위원장은 "18일 이후 자제해야 한다는 내부적 기류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또한 일부 참가자들은 홍대앞, 용산, 성신여대앞, 청량리 등에서 분산하여 각자 침묵시위를 하기도 했으며, 운전자들 역시 최초 신고와는 다른 도로 점거에도 불구하고 우회로를 택하여 교통체증이 크지 않았다. (조선일보)

4월 28일, 경찰이 외부 송출을 막으면서까지 공개하지 않으려 했던 지난 18일 광화문의 교통용 CCTV 화면이 이날 JTBC 뉴스룸에 나갔다. 집회 참가자들을 찍은 화면에 깃발을 든 채 경찰에 둘러싸인 참가자들의 모습,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나왔다. 일부 참가자들의 경우 확대 촬영하기도 했다. 경찰 지휘부에게 실시간 전송되었고,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은 보면서 집회 진압을 지휘한 것으로 드러났다.(JTBC)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번 집회 촬영과 차벽 설치 등 경찰의 행위를 놓고 집단 성토가 쏟아졌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답을 피했다.(뉴스1),(팩트TV)
5월 1~2일 집회 관련 정보 (머니투데이) / (뉴스1)
시위 규모 주간 23,000명[9]
야간 1,300명[10](뉴스1)/3,000명(머니투데이)
경찰 규모 196개 중대 배치
인적 피해 경찰측 10명 부상(상기 뉴스1 출처)
시위대 3명 부상(연합뉴스)
물적 피해 경찰버스 10대 파손(상기 뉴스1 출처), 진압방패 분실 다수
연행 인원 42명(혜화, 노원, 성동, 강동, 동작, 송파)

근로자의 날을 맞아 "범국민 철야행동" 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1박2일로 집회가 열렸다. (JTBC) 민주노총측 참여자들과[11] 일반 시민 참여자들, 시민단체 회원들과 세월호 유가족들로 구성된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는 노동절 행사가 끝난 후 안국역 사거리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뉴시스) 이 과정에서 광화문 광장으로 진입하려 했으나 해당 구간은 미신고 구간으로, 이곳으로의 진입을 막으려는 경찰과 격렬한 충돌이 빚어졌다. 그 과정에서 시위대들은 사복경찰을 향애 집단 린치를 하기도 하였으며(채널A), 시위에 반대하는 성향의 한 아프리카 BJ가 현장에서 생중계하는 것에 대해 감금과 집단폭행, 절도 등을 하여 각종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해당트윗). 또한 루리웹에서는 단순히 지나가고 있었는데 시위대들이 자신을 붙잡고 강제로 휴대폰을 조사하였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링크소실) 1일 22시 기준, 경찰측은 차벽을 세우고 4회 경고방송 및 14회 캡사이신, 4회 물대포 등으로 대응했으며, 시위대에 의한 경찰버스 견인 및 파손 등이 제보되기도 했다.(뉴스1) 한편 뉴시스는 현장에 인권단체연석회의 및 민변으로 구성된 "인권침해감시단"이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분위기는 좀체 진정되지 않는다고 전했다.(상기 뉴시스 출처) 한편 이날 집회에서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함께 고통을 나눈 민주노총에 감사하다, 시행령 통과여부와 관계없이 끝까지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겠다" 고 밝혔다.(상기 머니투데이 출처)

2일 새벽 1시경, 참가자들은 1인 자유발언 시간을 갖고 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뉴시스) 한편 동아일보는 이날 새벽, 전날의 집회로 인해 도심에 극심한 마비가 발생했다고 전했다.(동아일보) 오전 3시경 경찰은 시위대를 인사동 방면 인도로 몰아낸 다음 풍문여고 앞 도로를 순차적으로 개통했다.(뉴스1)

2일 낮 12시경, 4.16 국민연대 측 잔류인원 300여 명은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행령 폐기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걸어서 청와대로 가려 했다" 면서 "밤새워 대답을 기다렸지만 대통령의 대답은 차벽과 물대포, 캡사이신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유가족들이 광화문광장으로 가게 해 달라고 하면서 청와대를 경유하는 우회로로 굳이 진입하려 했다"고 밝혔다.(상기 뉴스1 출처) 국민연대 측은 시행령 강행처리 시에는 "중대결단" 을 내리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뉴시스) 한편 비슷한 시각에 국제앰네스티는 "시위대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막으려 했던 과도한 공권력의 사용"이라면서 "공공의 안전에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은 평화로운 시위대에게 물대포와 최루액을 쏘았다" 고 항의했다. 더불어 이들은 "시위대에게는 청와대 앞에서 시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고도 밝혔다.(뉴시스)

4일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버스를 부수며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체포된 집회 참가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세월호 유족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며 과거 화염병 투척 등 불법 시위전력이 있거나 각종 집회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전문 시위꾼’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는 성폭력 전과까지 있다고 한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체포된 39명에 대해서는 훈방했다. 하지만 묵비권을 행사한 10명은 채증자료를 통해 불법행위 여부를 가릴 방침이라 한다.(조선일보)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지난 4월 16일, 4월 18일, 5월 1일에 있었던 세월호 집회 중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으로 인해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유엔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 유엔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 유엔 특별보고관』, 『진실과 정의 그리고 재발방지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긴급청원을 제출했다.보도자료(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5월 6일, 416 가족협의회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일 특별법 시행령 폐기 1박2일 결의대회에서 경찰이 사용한 최루액 물대포가 법률유보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반한다며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18일 세월호 집회 때 광화문 인근 교통용 CCTV 9대로 집회를 감시·촬영하고 집회 관리 지시를 한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연합뉴스),기자회견문 전문(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채널A가 시사프로그램 <김부장의 뉴스통>에서 ‘단독입수’ 자막을 내보내고 세월호 추모집회 관련 시위대의 경찰폭행 사진을 공개했다. 하지만 방송에 등장한 세월호 시위대의 경찰 폭행사진은 다른 사진이었다. 2008년 6월 28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광우병 촛불집회에서 시위대에게 전경이 폭행당한 장면을 찍은 조선일보 사진과 2003년 한국‧칠레 FTA 국회비준을 앞두고 열린 농민집회에서 오마이뉴스가 찍은 경찰과 시위대의 몸싸움 장면이었다. 방송 출연자들은 이 사진들을 보며 “폭력이 난무한 세월호 시위를 합리화 할 수 있나”라며 토론을 이어갔다.(미디어오늘)

채널A가 전날 방송에서 2003년 농민시위 사진과 2008년 광우병시위 사진을 2015년 세월호참사 시위 사진으로 둔갑시켰다는 미디어오늘 보도와 관련,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채널A 시사프로그램 <김부장의 뉴스통> 진행자인 김광현 동아일보 기자는 이날 방송에서 “6일 방송에 등장한 경찰 폭행 사진 2장은 2003년 6월 농민시위, 2008년 6월 광우병시위 사진이었다”며 “철저히 검증하지 못한 제작진의 잘못이다. 관련자와 시청자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머리 숙였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단순한 실수라 보기에는 고의성이나 악의성이 강하다”라며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유가족과 집회참가자를 모욕한 부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고의적인 비방과 ‘조작방송’에 대해 채널A의 가능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미디어오늘),성명 전문(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7월 14일, 경찰은 4월 16일, 18일, 5월 1일 등의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주도했다고 여겨지는 인물인 박래군 4.16연대 상임위원 외 1명에 대해서 집시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불어, 당시 집회로 인한 피해액을 9천만원으로 산정하고, 집회 주도단체 및 대표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4월 16∼18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집회에 참가해 폴리스라인을 뚫으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강모(47)씨를 유죄 판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2015고합373#
"당시 청와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차단하려는 경찰병력과 청와대 방향으로 진출하려는 6천여 명의 시위대 및 유가족들이 충돌해 그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상, 생명·신체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경찰이 차벽을 이용해 그 진행을 제지하는 외에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시위대가 세종대로로 진출한 이후 경찰 경고를 무시하자 비로소 차벽을 설치했고, 이른바 숨구멍을 만들어 놓아 시위대를 제외한 일반 시민이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차벽을 동서로 평행으로 설치함으로써 교통소통을 확보했으며, 시위대의 불법행위가 끝남에 따라 신속하게 차벽을 해체했다"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경찰의 차벽 설치는 시위대의 진행을 제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
"경찰이 당시 캡사이신을 사용했을 뿐 물대포나 최루액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캡사이신 사용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4월18일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 참여했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비정규직 노동자 권 모 씨에 대해 10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범죄공모는 함께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라도 결합되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게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면서 “피고인이 경찰병력과 대치‧충돌한 경위, 피고인의 집회 당시 위치 및 행동 등을 종합했을 때 다른 시위대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해 (공무집행방해행위를) 공모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권 씨 등 참가자와 경찰의 대치는) 경찰병력에 의해 차단된 지역에서 벌어져 차벽설치의 적법성이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차벽설치의 목적과 설치당시 상황, 운영방법과 물대포 운영시기, 사용정도에 비춰보면 (차벽설치와 물대포 사용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016년 1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2일 오전 11시, 일반교통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1주기 시위를 주도한 416연대 집행부인 박래군 위원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김혜진 위원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판결을 내렸다.#

집시법과 교통방해 부분
“일반인들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공공의 이익은 상충할 수 있으므로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다. 신고된 범위에서 현저히 일탈하지 않으면 (도로에서의) 시위 허용이 가능하다” “4월 11일, 16일, 18일 집회에서 피고들은 육로 교통을 불가능하게 해 모두 유죄”
“헌법 21조 내용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적법하고 평화적인 집회 시위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신고 시위 집회 개최, 일반교통방해 등을 일으켜 시민들이 많은 피해 입게 되었고 상당한 시간 동안 교통소통에도 현저한 장애 초래했다”
1주기 시위참사 100일을 맞아 지난 2014년 7월 24일 열린 도보행진에 대해서는 미신고 집회였고 해산 명령에 불응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 판결했다.
“집회 시위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에 이르는 수단과 방법이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는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세월호 참사 직후 정신적으로 고통을 입은 유족을 위로하고 진상규명을 통해 유사 참사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을 한 점을 참작했다”

명예훼손 부분
“‘박 대통령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시술을 받은 것은 아닌지 국민들 사이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발언은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인 건 사실”
"△방송사 기자회견이라는 공식석상에서 발언한 점 △의혹을 단순히 소개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차원을 넘어서 참사 발생 후 7시간 동안 적절하게 직무수행을 못했다고 암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소한의 진위 확인도 하지 않은 점 △대통령 행적과 관련해서는 2014년 8월 언론 보도를 통해 소명된 점 △대다수 시민들이 마약에 대해 극도의 부정적 인식을 가진 점 등을 두루 살폈을 때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정책 결정과 업무수행과 관련해서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고,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직자 개인에 대한 경솔한 공격이나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면 (관련) 언론 보도가 곧바로 공직자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게 판례” “공직자도 사인 지위에서는 명예훼손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헌재 결정과 대법 판결”
"마약과 같은 범죄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는 표현으로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소문 수준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최소한의 진위 확인도 하지 않았다. (박래군 위원의 발언은)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이며 그런 표현은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2016년 2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17일 국기모독과 일반교통방해, 해산명령불응,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에게 집회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버스를 손상한 혐의만 유죄'국기모독' 혐의는 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광화문 광장 앞이 모두 경찰버스에 막히고 경찰이 물대포 등을 쏘자 격분해 인근의 경찰버스 유리창 사이에 끼워져 있던 종이 태극기를 빼내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후 자신의 행동이 뉴스에 보도되자 발각되지 않으려 친구에게 당시 입은 옷을 버려달라고 부탁한 점 등을 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회에 걸쳐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전 차로를 점거해 차량 교통을 방해하고 일부 참가자가 차벽용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자 이를 수차례 잡아당겼으며 해산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행위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우발적으로 공용물건손상행위에 가담한 점 등을 참작했다"

2016년 9월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임종효 판사는 지난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에서 경찰이 참가자에게 불법 해산명령을 했다며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등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3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국민일보)

4.7. 단원고 2학년 교실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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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대부분이 희생된 단원고 당시 2학년 학생들이 쓰던 교실 10곳을 두고 생긴 문제.
희생·실종 학생들을 기억하겠다는 의미에서 '기억교실'로 불린다. 언론에서 '416교실', '추모교실', '존치교실'로도 불렀으나 2016년 기준, 대부분 '기억교실'로 통일해 부른다.

참사 당일부터 존치되었으며, 2014년 11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참사로 세상을 떠난 학생들의 명예졸업이 이뤄질 때까지 아이들이 공부하던 교실을 존치하겠다”고 밝혔다.(경향신문), (천지일보)

2015년 10월 20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가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단원고 교실을 중심으로 추모와 새로운 교육대안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게 전부였다.

그러다 2015년 11월 22일, 경기도교육청이 설명회를 열어 "단원고 주변에 지상 5층 규모의 '4·16 민주시민교육원(가칭)'을 건립, 추모공간을 마련하겠다"며 당시 학교 안에 보존된 2학년 교실 10개와 교무실 1개를 옮기는 방안을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에게 전달했다.
11월 30일, 유가족과 시민단체 회원 등 10여 명은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세월호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 때까지만이라도 희생 학생들의 교실을 보존해야 한다"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뉴시스)
2016년 1월 6일,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세월호 참사 600일 추모 문화제'에서도 교실 존치를 촉구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나 실종자 파악 등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의 흔적 먼저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후에 터졌다. 2016년 3월 단원고에 입학하는 신입생이 12학급 300명에 이르렀다. 이들을 수용하려면 교실 12곳이 더 필요해 당장 옮겨야 했지만 '416가족협의회'와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조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2015년 12월 14∼18일 평준화 고교 원서접수에서 단원고 1지망 지원자가 인가 정원을 넘어선 데다 3월 3일 입학 배정자 발표를 앞둔 상황이라 신입생 조정도 할 수 없었다.
거기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4·16 가족협의회)는 1월 5일, ‘단원고 졸업식을 앞두고 드리는 말씀’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12일 열릴 안산 단원고 졸업식에 참석 안 한다고 전했다. 졸업식 불참 이유에 대해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과 선생님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희생자)만 먼저 졸업을 시킬 수는 없다. 이들이 모두 돌아온 후 졸업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했다.(서울En)

그러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단원고 교육가족' 30여명은 2월 2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들이 (세월호 희생 학생들이 사용하던) 존치 교실을 보면서, 이어지는 외부 방문객을 보면서, 종종 치러지는 추모행사를 보면서 자신의 의도나 관심과 관계없이 심리적, 정신적 부담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이제 재학생들에게 돌려줄 때가 됐다고 호소했다.(연합뉴스)
반면, 4·16 가족협의회는 2월 5일, ‘단원고등학교에서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지워버리려는 경기도 교육청과 단원고등학교를 향한 성명서’를 내고 교육청과 학교에 기억교실 보존을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분향을 마친 뒤 안산 단원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 교육청과 단원고는 부족한 교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고민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미디어오늘),(조선일보)

사실상 유가족, 시민단체 측과 학교, 도교육청, 신입생 학부모 측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비춰지자 찬반 입장이 갈렸다.
  • 존치를 주장하는 입장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보존해야”
“참사의 진상, 실종자 파악 등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 흔적먼저 지울 수 없어”
“아직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과 선생님이 있는데 교실 정리할 수 없어”
  • 이전을 주장하는 입장
“신입생·재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정리해야”
“학교는 희생된 학생들만 다녔던 곳이 아니라 다른 많은 학생이 학업을 이어가는 곳”
“재학생들이 우울감과 죄책감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교실 이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부모위원회는 2016년 2월 15일, 이 교실을 재학생들에게 돌려달라는 1장 분량의 성명서를 조간신문에 넣어 9000여 가구에 배포했다. 이들은 19일까지 경기도교육청이 확답을 내놓지 않으면 단원고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모두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가족은 단원고의 새로운 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뉴스한국)
2월 16일, 이들은 2016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무산시켰다.(연합뉴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2월 17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 자리에서 이 교실의 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중앙일보)
“단원고의 교육적 정상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실은 교육을 위한 시설이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 공간”
“다만 모든 책임과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학교 측에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후 단원고 교육가족 측은 2월 18일, 긴급 기자 회견을 통해 "3월 2일 개학하는 날까지 학생들을 볼모로 우리의 뜻을 피력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2일로 연기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도 막지 않기로 했다. 급한대로 경기도교육청과 학교측은 교장실 등 활용 가능한 공간의 리모델링을 통한 교실 확보와 함께 마지막까지 유가족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설득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CBS 노컷뉴스)
단원고 재학생 학부모 20여명은 20일 오후 2시 30분부터 단원고 교장실에 모여 긴급회의를 열어 현 추교영 교장 전보와 존치교실 원상회복 등을 논의했다. 학부모들은 이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들이 사용하던 '존치교실'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3월 1일자로 현 교장의 전보 인사가 단행된 데 대해 성토했다.(연합뉴스)

이 문제에 대해 포커스뉴스는 2월 22일 기사를 통해 양측이 상반된 입장을 보였지만, '교육당국이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했나'라는 공통적인 의견을 보였다고 주장했다.(포커스뉴스)

단원고는 3월 2일 신입생(12학급 304명) 입학을 앞두고 부족한 교실을 확보하고자 현안사업비 4천만원을 들여 공간을 재배치하는 내부공사를 지난 20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그동안 유가족 측과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교실 내부에 있는 집기와 유품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입생 입학일이 다가오자 임시처방에 나선 것이다.(연합뉴스)

단원고 학부모협의회는 2월 26일, 4·16가족협의회에 '유가족들에게 드리는 글'을 보내 "하루 속히 스스로 추모교실을 정리해달라"고 호소했다.(연합뉴스)

3월 2일 입학식때, 양측은 서로 합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위원장과 장기 단원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40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올림픽기념관 체육관에서 개최된 단원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식에서 ‘사랑하는 단원 가족들에게 드리는 글’을 공동 낭독하고 “벌써 참사 2주기가 돌아온다. 4·16 가족들과 재학생 학부모들이 교육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단원교육을 바꾸어 내 역할모델로 만들어 나가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고 있다”며 “(단원고 신입, 재학생들이) 멋진 모습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좋은 가르침과 배움의 터전을 이룩하는 슬기로운 합의가 멀지 않았음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뉴스1)
단원고 재학생 학부모 대표와 유가족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국내 7대 종단 공식 협력기구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대표회장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중재로 3번째로 만났다.(한겨레)
경기도교육청은 4·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계획안을 제시, 4·16가족협의회의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4·16민주시민교육원은 지난해 11월 도교육청이 제시한 세월호 추모와 교육공간으로, 오는 2019년까지 단원고 인근 시유지에 5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단원고가 밝힌 학교 차원의 추모사업 추진안에 대해서도 모두가 공감했다.(연합뉴스)

경기도교육청과 단원고등학교, 학부모, 4·16가족협의회측은 8일 오후 안산교육지원청에서 단원고 '존치교실' 관련 3차 협의회를 열어 참사 당시 2학년 학생들이 사용하던 '존치 교실'을 오는 4월 16일을 기해 안산교육지원청으로 임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2019년까지 단원고 인근 시유지에 세월호 추모와 교육공간인 4·16민주시민교육원을 건립,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기억하고 존치교실도 이곳에 보존키로 의견을 모았다.(연합뉴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경기도의회 윤화섭(더불어민주당·안산5) 의장,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제종길 안산시장, 안산교육지원청 노선덕 교육장, 정광윤 단원고 교장 등 7명은 27일 오전 도지사 집무실에서 만나 단원고 '추모교실' 이전 문제가 담긴 '4·16 교육사업 협약식'을 5월 9일 열기로 합의했다.(뉴시스)

여기까지 원만하게 이뤄질 때쯤, 5월 5일 저녁 8시에 유가족이 이 교실 앞에서 이삿짐용 박스가 쌓인걸 발견하면서 다시 갈등이 시작되었다. 몰래 교실을 치워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유가족들은 밤새 교실 앞을 지켰고, SNS를 통해 소식을 전해 들은 시민들도 단원고로 모여들었다. 22시간 만인 6일 오후 5시 무렵에 박스가 정리되었다.(국민TV)
4·16희생자 형제자매와 단원고 졸업생, 4·16 대학생연대(준) 등은 8일, 단원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바른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당국이 참사를 애써 덮으려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일부 유족들은 9일 오전 긴급모임을 열고 단원고를 항의방문할 예정이어서 물리적 충돌도 우려되었다.(한겨레)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등은 5월 9일, 오후 2시 안산 화랑유원지 정보합동분향소 앞에서 '단원고 존치교실(기억교실)' 이전 등의 내용을 포함한 '4.16 안전교육 시설 건립'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기억교실이 경기 안산교육지원청 별관으로 이전하는 데 합의했다.(포커스뉴스)



이후 희생 학생 250명이 전원 제적처리된 것으로 확인돼 유가족들이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
유가족들은 이날 생활기록부를 발급 받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발견했다.(위 영상 참고) 이 과정에서 희생 학생 가족 가운데 한 명이 실신해 병원으로 가기도 했다.(국민TV)
단원고 양동영 교감은 밤 11시쯤 국민TV 기자와 인터뷰에서 “시스템에 의해 단원고 신입생을 받으려면 희생 학생들에 대해 어떤 방식이든 처리가 돼야 했다”며 “학교 측에선 이에 대해 교육청에 의뢰했고 그 결과에 따라 제적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국민TV)

희생 학생 제적 문제로 이전 협약도 자연스레 위기를 맞았다.

5월 10일 저녁 8시 단원고는 ‘긴급(임시) 학부모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사용했던 교실 이전 문제를 논의했다. 학부모회 참석자 일부에서 교실을 바로 치우자는 주장이 나왔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은 회의장을 나가라는 말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국민TV)
오후 9시쯤 수십여 명의 재학생 학부모가 '416 기억 교실'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충돌했다. 일부 재학생 학부모들은 교실 안으로 들어가 책상과 의자 등을 빼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세월호 유가족 등이 강하게 반발했으며, 학부모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충돌도 발생했다.(오마이뉴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5월 11일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적으로 학적을 정리한 것은 희생자들에 대한 예우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단원고 희생 학생들의 학적을 원상 복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로 유가족에게 마음의 상처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정순권 교육국장 주재로 ‘단원고 희생 학생 학적 복원 관련 부서 대책회의’를 열고, 단원고 희생 학생에 대한 제적 처리를 취소하고 학적 복원을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한겨레)
김동민 경기도교육청 장학관, 양동영 단원고 교감, 도교육청 안산교육회복지원단 박헌석 장학관 등 6명도 오후 5시 20분께 단원고 현관 앞 유가족 농성장을 찾아 "희생학생들을 제적처리 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여기에 변명하러 온 것이냐"며 "사과를 하러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앞서 교육감이 공식 사과와 원상 복구를 약속했다고 유가족에게 설명했다. 또 "원상복구가 이뤄지고, 실무 담당자들의 공식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며 "어제 있었던 존치교실 물품 강제이전 재발방지가 보장되고 단원고와 유가족 간에 존치교실 이전계획(시기·방법 등) 협의가 완료될 때 농성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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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가족이 사과 당사자들의 불성실한 태도에 반발해 노란리본 배지를 내 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장학관은 배지를 빼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었다.(포커스뉴스)

5월 12일 낮 12시 10분께 단원고를 찾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학교 현관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마음에 큰 상처드리게 돼 깊이 사죄한다.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고 사과했다. 또 사흘 안에 학적복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유가족들에게 약속했다.(연합뉴스)

13일,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단원고 유가족 농성장에서 제적 사태에 대해 “희생 학생들의 학적부 복원 문제가 오늘로 완전히 완료된다”고 말했다. 이어 “입학 날짜와 담임 선생님까지 그대로 명기하고 졸업은 안 돼 있는 것으로 완전히 복원이 완료됐다”면서 “시스템상의 완벽한 원상복구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팩트TV)
단원고 현관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여온 유가족들은 14일에 농성을 풀고 학부모들의 사과 요청을 받아들였고 오전 9시를 기해 농성을 해제했다. 양측은 면담을 통해 기억교실 물품의 권리는 유가족에게 있다는 점, 공사 미비로 인해 안산교육지원청으로의 교실 이전이 어렵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연합뉴스)
경기도교육청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제적 처리와 관련해 “13일 오후 3시께 사실상 학적 복원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를 운영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협조해 ‘제적’ 상태에서 ‘재학’ 상태로 학적 복원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복원 작업으로 이날 오후에 학적이 3학년 재학으로 환원됐으나 아직 나이스 화면상에 제적 상태가 동시에 표시되는 문제는 수 시간 안에 기술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중부일보)
단원고 학교측과 4.16가족협의회 등은 15일 오후 2시 경기도 안산시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존치교실' 이전 문제가 담긴 '4·16 교육사업 협약식'을 열 예정이었으나 내용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협약식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아주경제)
이후 양측은 교실이 이전될 안산교육지원청 강당의 공사완료 시기인 6월 4일에 이전하는데 합의했다.(KBS)

단원고 재학생 학부모 20여명은 6월 19일 안산교육청지원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이 단원고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한겨레)

한국종교인평화회의의 중재로 7월 14일 열린 11차 협의회에서 4.16가족협의회와 단원고 및 경기도교육청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들은 오는 21일 다시 만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데일리안)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김광준 신부는 8월 1일 오후 안산교육청에서 KCRP 중재로 세월호 희생학생 유가족과 단원고등학교, 경기도교육청이 기억교실 책상과 의자, 추모메모 등을 여름방학 기간에 안산교육청 별관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연합뉴스)

사전 준비 작업이 6일 실시된다. 이날 사전 준비 작업을 위한 교실 소독에 앞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와 4 ·16 가족협의회 등이 참회 기도를 할 예정이다.(아시아경제)

교실을 안산교육지원청 별관으로 옮기기 위한 준비작업이 6일 오후 시작됐다. 이전 첫 절차로 교실과 교무실 입구 복도에 출입 통제선이 설치됐고, 소독 전문업체가 교실 10곳과 교무실 1곳, 복도를 전부 소독했다.(연합뉴스)

8일은 교실과 복도의 종이기록 수습,정리 작업이 진행됐다. 학생들의 책상위 물건들을 제외한 교실 앞, 뒤와 복도, 창문, 출입문 등에 추모시민들이 붙여 놓은 포스트잇과 메모지, 학급 게시물, 달력 등 종이 기록물들을 부착되어 있던 위치 그대로 번호를 매겨 종이봉투에 넣거나 전지로 포장하고 A4지에 다시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미디어오늘)

세월호 희생학생들의 교실 유품 정리가 11일 시작됐다. 이날 유품 정리는 2학년 2반과 8반 4.16기억교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나머지 8개 기억교실의 희생자 유품은 13일까지 정리될 예정이다.(중앙일보)
유가족들은 희생자 유품들을 정리하며 눈물을 흘렸다.사진(민중의소리)

19일 오후 단원고에서 열린 '기억과 약속의 밤'에는 유가족과 교사와 학생, 시민 등 1000여명이 모여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번 전야제는 4·16가족협의회와 단원고, 4·16안산시민연대, 4·16연대,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했다.(CBS노컷뉴스), (뉴시스)

20~21일까지 단원고 희생자들의 교실에 있던 유품·기록물·책상 이전 작업 등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차질이 생겼다.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위원장이 전날 단원고에서 열린 유가족·시민 추모행사에서 “당초 20일 오전에 기억교실을 안산교육청 별관으로 임시 이전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 유품 보관 장소 공간과 이행 계획 등이 미흡하다”며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약속을 받아야만 이전 절차를 이행 할 수 있다”고 밝혔다.(뉴스1)
양측은 협의에서 유품보존 공간의 원만한 확보, 이전 후 기억교실의 운영관리 계획을 도교육청이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를 도출, 20일 낮 12시께부터 이전 작업에 들어갔다.(연합뉴스)
이날 오후 경기도 안산 단원고에서 희생자 학부모 및 관계자들이 책상을 교실 밖으로 옮겼다.사진(CBS노컷뉴스)
유품상자는 임시 이전 장소인 경기 안산교육지원청 별관에 도착했다.사진(뉴스1)

단원고 기억교실이 안산 교육청 별관 건물로 이전하여 원래 교실대로 구현작업을 마치고 이르면 내달 초에 일반에게 공개될 예정이다.(연합뉴스)

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 별관 2층에 마련된 단원고 2학년 9반 '기억교실'을 임시 이전해 3개월의 구현작업을 마치고 11월 21일, 일반인들에게 개방됐다.(연합뉴스)

5. 기타 사건들

코오롱 분평점에서는 이 사건을 언급하며 지점 홍보를 해 빈축을 샀다. 후에 코오롱 스포츠 측 직원이 항의전화를 한 고객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다.

페이스북 어느 페이지에서는 좋아요를 누르면 기부된다는 좋아요 구걸 행위를 하다가 네티즌들에게 질타를 맞고 있지만 해당 페이스북 페이지 관리자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질타하는 사람들을 이기주의자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티즌들을 분노하게 했다. #, # 안산소식 페이스북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현장에 들린 사람들 중에 혈압 오르게 하는 사고사례가 속속 보고되었다. 세월호 사고 현장 ‘커플티, 기념사진, 물품 도난까지’

기어이는 모 교회에서 과거의 대구지하철참사 때와 같이 교회광고 전단지를 돌렸고 # "실종자 가족 여러분 힘내세요', '남은 생존자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기도합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부착한 트럭이 등장했는데 차량 정면에 "종북척결"을 비롯한 다양한 부착물을 붙인채 등장했다. #

박사모에서 "우리 주군 대통령님을 음해하는 세력과 전쟁하자"란 글을 올린 것도 포착되었다.#

이 사건으로 서해안의 해군 및 해경의 신경이 쏠린 틈을 타서 중국 어선들의 약탈이 또 시작되었다. 그야말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 #

해양수산부에선 사건으로 숨진 아르바이트생 이모씨, 박모씨에 있어 선원으로 인정한 적은 없단 트윗을 올렸다. 트윗에선 이 여부를 근로계약과 담당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했지만 반응은 냉담하다.#

합동 분향소에서 한 노인이 침묵시위를 하고 있는 유족에게 '정부가 못한게 뭐 있냐'란 요지로 막말을 했다가 몸싸움이 번진 일이 발생했다.#

일본 애니메이션인 포켓몬스터 XY의 한 에피소드가 이 사건을 계기로 방영이 잠정 보류되기도 했다. 해당 에피소드는 침몰한 여객선에서 보물을 찾는다는 내용의 에피소드인데, 해당 에피소드의 방영 시점이 세월호 침몰이 터진지 얼마 안되는 시점이라 시기상 맞지 않아 더빙과 편집까지 끝난 상태인데도 에피소드를 폐기했다. 자국의 일도 아닌 옆나라의 일인데도 세심하게 배려해준 것이었으나[12] 정작 한국의 JEI 재능TV가 해당 에피소드를 방영해 국내 팬덤 사이에선 "무슨 고인드립이냐" 라고 비난을 받고있다.

참사로부터 1주기가 지난 2015년 5월 8일 어버이날에는 단원고 희생학생의 아버지가 자택에서 홀로 목을 매 숨진 것이 발견되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6. 정부의 개입

박근혜정부에서는 하라는 세월호 조사와 관련자 처벌은 안하고 유가족의 정황과 움직임에 대해 폭넒은 감시를 벌였으며, 이후 유가족에 대한 대응및 여론을 움직이고자 한 것으로 드러났다.

6.1. 김기춘의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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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에서는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 내용을 인용, 김기춘 비서실장이 유민아빠의 단식 투쟁을 두고 지시했으며 근거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13]에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단식 투쟁이 있던 시기에는 그의 이름이 (정부) 회의에서 등장했으며 추가로 '자살 방조죄, 단식 생명 위해 행위, 국민적 비난이 가해지도록 언론을 지도하라'라는 내용이 있었다. 해당 메모 옆에는 장(長)이라는 한자가 있었는데, 이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직접 지시한 것을 뜻한다. 김기춘, ‘세월호’ 유민아빠 단식에…“국민적 비난 가도록 지시”

6.2. 안종범 업무일지

민정수석으로 일한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일지에는 2014년 7월13일 김기춘 비서실장은 세월호 특조위의 법적 근거인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국난 초래’ ‘좌익들 국가기관 진입 욕구 强(강)’이라고 규정했으며, 세월호 유가족 폭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 김기춘 비서실장이 한 지시는 이렇다. “세월호 유가족 폭행-월요일 지휘-기민하게 일하도록→지휘권 확립토록”이였다. 그밖에도 민정수석실은 해당사건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변호한 변호사들의 사법연수원 기수, 출신 지역, 학력, 주요 경력을 파악하기도 했다. 알아서 뭐하시게?


[1] 처음엔 음모론이었으나 2년 후에 일부 사실임이 드러났다. 하지만 정확히 이야기하면 틀린얘기다, 아직 자세한 내용은 후술.[2] 이 중에 공포탄 1발과 실탄 4발을 장전한 M60도 있었다..... 는데 자세한 사항은 추가 바람.[3] 일부는 구속영장 청구 처리[4] 일각에서 도난품에 의경의 소지가 제한되는 이런 품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들어 날조 주장을 하기도 했으나, 과거와 달리 현재의 시위진압은 의경이 아닌 순경 이상의 직원들로만 편성되는 경찰관기동대가 주력이고, 의경들은 예비대 혹은 지원대를 맡는다. 당연히 이런 물품의 소지가 제한되지 않는 직원들이 버스에 물품을 두고 내렸다가 도난당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하다.[5] 한 경찰의 트위터에 의해 공개된 이 사실은 집회에 대한 여론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돌리기도 했다.[6] 외국이 더한데 이게 왜 문제야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런 행위가 정당한 행위가 되는건 절대 아니다.[7] 형법 105조 위반행위[8] 실제 해당 태극기는 전경 버스 앞에 붙이고 다니는 태극기다. 파일:external/image.chosun.com/2015042000241_0.jpg 더구나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해당 범죄를 저지른 인물은 전경 버스 와이퍼까지 쥐고 있었다. 자세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버스 파손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을 가능성이 크며, 사실이라면 차량 파손죄목이 추가될 것이다.[9] 민주노총 인원 제외한 2015 세계 노동절 대회 참석인원, 한국노총의 경우 여의도에서 별도의 집회를 가졌음. 공덕에서 만날 예정이었으나 성사되지 않음.[10] 세월호 유가족 120명 포함[11] 단, 민주노총은 공식적으로는 종각에서 오후 7시 20분경 별도의 정리집회를 갖고 해산했다. (상기 연합뉴스 출처)[12] 일본 역시 섬나라라 선박사고가 종종 일어나는데, 아무리 타국이라도 대형선박사고가 터진 것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해석이다.[13] 김영한 전 수석은 청와대 비서진의 회의 내용을 매번 꼼꼼하게 기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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