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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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귀농사기사건 | |
| <colbgcolor=#bc002d><colcolor=white> 발생일 | 2016년 |
| 발생 위치 | 대한민국 전라북도 남원시 |
| 유형 | 사기 의혹[1] |
| 원인 | 공무원 사칭 |
| 재산 피해 | -지구인들은 기존 준비금액 5억원, 대출 10억 원이라고 주장하나 인정받지 못함.[2] |
| 결과 | 사건 종결 (불기소: 혐의없음)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반대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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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지구인자연농장이라는 단체를 구성한 젊은 귀농인들이 남원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소개한 사람을 통해 10억 상당의 대출을 받게 되고 귀농자금 5억원 상당을 소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건. 남원시 3선 시장인 이환주 시기 발생한 사건이다.
귀농했다 사기당한 청년들 이야기
귀농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전 재산 다 털려서 떠날 수도 없는 청년 귀농인들
귀농 사기 당했는데 떠날 수도 없습니다
마을 노예가 되는 길, 농촌 텃세의 실체
[긴급인터뷰] 남원 지구인 농장에서 빠져 나온 A씨 “지옥같은 생활” 주장
[초점] 남원시 지구인 농장 10억원 빚 사건 오해와 진실은?
2. 당사자
2.1. 피해자
유튜브 채널 '지구인'은 귀농귀촌사기를 주장하는 귀농인 3명이 만든 채널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귀농귀촌센터장을 맡았던 김 모 씨를 따라 귀농을 진행했지만, 사기를 당해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떠안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지구인'은 지난해부터 자신들의 주장을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면서 1년 만에 구독자 수 4만 명을 넘기는 등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인 측은 영상을 통해 전 센터장 김 모 씨에 대한 책임은 물론 귀농귀촌센터와 관련 있는 남원시에도 책임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구인 측은 지난 2018년 김 모 씨를 상대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이슈]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남원 귀농·귀촌 사기 논란
이들은 지난 2017년 귀농귀촌센터장을 맡았던 김 모 씨를 따라 귀농을 진행했지만, 사기를 당해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떠안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지구인'은 지난해부터 자신들의 주장을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면서 1년 만에 구독자 수 4만 명을 넘기는 등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인 측은 영상을 통해 전 센터장 김 모 씨에 대한 책임은 물론 귀농귀촌센터와 관련 있는 남원시에도 책임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구인 측은 지난 2018년 김 모 씨를 상대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이슈]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남원 귀농·귀촌 사기 논란
2.2. 피의자
남원시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장3. 문제점
- 의문사항1. 본 문제에 대해서 전 귀농귀촌 종합지원 센터장이 사기피해의 실질적인 가해자로 추정되는 바, 지구인의 주요 공격대상이어야 하나, 2021년 3월 23일 현 시점에서 지구인의 주요 공격대상은 남원시청인 상황.
2. 지구인이 구매한 땅의 대출 절차에 대해 불명확한 점이 존재함.
3. 이 사건의 주요 피해인 땅의 매입가격과 건설비용은 각각 1억9천만원과 2억3천만원이다. 당연히 기타 수반되는 비용들도 있을 것이니 단순히 4억2천만원만 소비하지는 않았겠지만 지구인들이 주장하는 피해액 15억원과는 큰 차이가 있는 금액.
4. 현재 법원에서 남원시의 손을 들어줌.
정부 및 지자체는 국민이나 시민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 등의 죄를 물어 소송을 벌이는 것이 불가능함.
3.1. 공무원사칭
지구인이 '사기꾼 김씨'라 지칭하는 (전)센터장은 남원시청을 돌아다니며 시청 공무원들에게 90도 각도의 깍듯한 폴더인사를 받는 위치임을 항상 강조했다고 함. 피해자들이 외부에 자문을 구하면 불같이 화를 내며 '자기 말만 들으면 인성학교(농촌체험마을)를 만들어주겠다'며 호언장담했다고 한다.3.2. 토지매매사기
매매 당시 대지가 아니었던 땅을 대지로 속여서 판매. 지구인들이 등기부를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문제는 지구인들이 뭘 알아보지도 못하려는 의도였는지, 그날 하루종일 지구인들을 데리고 계약과는 상관없는 곳에서 시간을 때웠다는 것.3.3. 토지대출 관련
농신보에서 제출서류가 미비함에도 지구인들에게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승인해 피해가 더 커졌다고 주장한다. 직원에게 항의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나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3.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지구인들이 상담을 받았다는 (본인들은 작성한적도 없는) 서류를, 이름/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의 모든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채로 여기저기 보여주고 다닌다는 점. 더 큰 문제는,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상담서라는 것을 지구인들 본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알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내주지 않으려고 한다. 이 공무원들의 태도가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다. 남원시청 정보공개청구 두번째 / 비리와 혼돈의 도가니 / 공문서 위조 조작 누락이 영상에서는 공무원이 대한민국 개인정보법과 정보공개청구권을 지구인과 다르게 해석하는 현장을 볼 수 있다. 제3자에 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는 것인데, 이후 상위기관에 문의한 결과 공무원의 의견이 틀리다고 할 수 없있다. 흔히 공무원의 병폐라 일컬어지는 '상식이 아닌 규정대로 한다'는 전형.
4. 남원시 입장
해당 사건이 언론에 방송된 이후, 이에 대해서 남원시에 문의하는 일이 많아지자, 남원시에서 공식적으로 이에 대해서 해명하는 내용을 밝혔다.공지사항 전문
아래 내용은 주요 질문사항에 대한 남원시의 질의응답과 자연인의 반박문을 정리한것이니 참조 바랍니다.
아래 질문사항은 남원시의 일방적인 질의문 선정에 의한 응답입니다. 추후 자연인 측의 질문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야합니다.
붉은색 : 남원시 주장
파란색 : 자연인 주장
녹색 : 요약
1. 2016년 당시 남원시 농정과 귀농귀촌 담당계장이 귀농귀촌협의회장을 인성학교 담당자이고, 귀농귀촌 담당자이며, 농업기술센터에 사무실 주소가 있는 남원시 귀농귀촌센터장라고 씌여진 자신의 명함과 똑같은 디자인의 김씨 명함을 주고 소개하여 10억원의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인가요?
남원시 주장 :
자연인 주장 :
요약 :
2. 2016년 당시 남원시귀농·귀촌협의회장 어떤 선출과정을 거쳤는지? (사)남원시귀농귀촌협의회는 어떤 단체인가요 ?
남원시 주장 :
자연인 주장 :
요약 :
3. 지구인이 남원시 귀농·귀촌센터장을 공무원이라고 오인하여 사기를 당했는데 남원시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
남원시 주장 :
자연인 주장:
요약 :
4. 지구인은 증거수집을 위해 남원시청에 멘토일지 등 본인들과 관련된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하고 있는데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남원시 주장 :
자연인 주장 :
요약 :
5. 지구인이 멘토일지 정보공개 청구과정에서 멘토가 왜 ‘제3자’에 해당하는지 ? ‘제3자’ 문의를 위해 수차례 전화를 하였는데 받지 않는 이유는
남원시 주장 :
자연인 주장 : 공익을 위해서는 공개해야 한다.
요약 : 남원시 = 멘토(위에서 언급된 제3자)의 동의 없이 공개거부 , 자연인 = 공개요청 , 법원에서 공개하라 이야기 해야 공개할듯
6~7. 의미없는 질문
8 지구인은 본인들의 멘토일지 11장의 상담일에 남원에 없었으며, 멘토일지의 멘토 서명도 본인들이 하지 않았다며 공문서 위·변조를 주장하는데 사실인가요 ? 공문서 위·변조에 대하여 남원시에서 고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남원시 주장 :
자연인 주장 :
9. 지구인이 제출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에 대지가 아닌 논을 대지로 속이고 나뉘어져 있지 않은 필지를 나뉘어져 있다고 임의로 번호를 매겨서 작성한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
남원시 주장 :
지구인 주장 :
요약 :
10. 지구인이 제출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에 단기계획이 누락되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
남원시 주장 :
지구인 주장 :
요약 :
11~13 의미없는 질문
요약 :
14 전라북도에서 지적된 소규모삶터 사업에 대하여 이행사항과 본 사업이 기획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은 사항은 ?
--남원시 주장
지구인 주장 :
요약 :
15 ~ 17 의미없는 질문
5. 수사
5.1. 불기소처분
사기 등 3가지 죄목에 의한 고소는 증거불충분 혐의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5.2. 항고 및 재정신청
검찰 항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정신청도 법원에서 기각되었다.[1] 검찰 판단. 공식적으로 해당 사건은 검찰이나 사법부에 의해 사기 사건으로 판명된 적이 없다. 본 사건의 항고에 이은 재청신청도 기각되었다.[2] 단 여기에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의 가격, 대출금으로 구입한 뒤 판매한 일부 토지에 대한 이익금액 등은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