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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영란법 후퇴 조치 논란
2017년 이낙연 총리가 농축수산인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 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낙연 총리는 청문회부터 김영란법 개정 의사를 시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3·5·10 규정[1]이 개정 절차에 돌입한 것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는 "이번 결정은 여러 측면을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었다"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번에 선물 상한액을 올렸으니 그 다음에는 식사 상한액을 올리자고 할 것"이라며 "3만 원이 5만 원이 되고, 5만 원이 1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연간 금품 한도액)이 200만 원이 되고, 결국에는 김영란법이 누더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도 "경조사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린 건 잘한 결정이지만 농축수산물과 화환에만 예외를 두면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며 "원칙이 되는 가액을 조정하더라도 예외를 확대해선 안 된다. 이 문제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의결 전에 재검토를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우리 국민 중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더라도 청렴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김영란법에 합의를 한건데 1년 만에 시행령을 개정해 이 법의 뿌리를 흔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경질됐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노 전 대통령의 정의와 원칙을 계승했다면 이 총리를 엄중 징계해야 한다"고 김영란법 개정을 주도한 이 총리를 겨냥하기도 했다.
반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반영한 현실적인 결정"이라며 "경조사비 상한을 줄인 것 또한 잘한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2017년 11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직자 등에 제공 가능한 선물 상한액을 농축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한 뒤 부결시켰다. 권익위 전원위원은 박은정 위원장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이날 회의에는 총 12명이 참석했다. 권익위는 시행령 의결 후 오는 29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김영란법 개정 방향 등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부결됨에 따라 앞으로 변경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이낙연 총리는 11월 29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재상정할 뜻을 밝혔다. 11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할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농어민이 기대를 많이 하기에 설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된다"고 주장했다. 내년 설 전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그리하여 2017년 12월 11일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되었다.
이에 안전사회시민연대 등 1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사수 및 강화를 위한 시민연대'는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김영란법 개악에 앞장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적폐청산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가 김영란법 (시행령) 개악을 시도하는 점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이 총리는 갈등을 조정하는 총리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집단의 로비에 휘둘려 부패방지법을 만신창이로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다.
2. 남북단일팀 관련 실언 물의
2018년 1월 16일 기자 간담회에서 "메달권에 있지 않아서 단일팀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취지의 실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해당발언
다만 그 발언은 다른 질문[2]에 대한 답변이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링크영상 4분 40초 부분(더 확실한 출처 요망. 질문 내용까지 나온 현장 영상 혹은 기록) 이후 이낙연 총리의 해명을 볼때 그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로 영상을 보면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볼 수 있는것 같다라는 식으로 추측한 것이다. 이후 사과문에서 이낙연 총리는 이 발언의 맥락이 우리 선수들 사이에서 전력강화라는 측면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이를 전하려는 것이 본의였으며, 제대로 전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즉 메달권 발언은 한국팀의 전력이 약해 보강이 필요하다는 뉘앙스에서 나오는 이야기였다는 것이다. "여자 아이스하키, 메달권 밖" 이낙연 총리 발언 사과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 팀은 자력으로 진출한게 아니라 개최국 자격으로 대회 참가가 가능했고, 한때 여자 아이스하키 강호였던 북한의 일부 선수를 포함시키는 것은 전력 보강 측면에서는 일리가 있었다. 또한 모든 언론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한겨레 같은 경우 사설로 여러차례 옹호보도를 내기도 했었는데 숨겨졌을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3]
하지만 이것이 아무리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발언이 적절치 못했음은 여전한데, 어차피 메달 못 딸 거 뭐하러 고민하느냐는 전제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그게 언론보도처럼 단일팀이건 반박처럼 기록형태이건 대표팀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은 변함없다. 특히 발언 말미의 "선수들로서도 '좋은 기회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치졸한 언론 플레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감독조차 정식 루트로 통보받지 못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소식을 접한 마당에(기사) 선수단의 세세한 분위기[4]가 국무총리 귀에까지 전달되는 시간적 여유와 루트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5] 애당초 훈련할 시간도 부족하고 출전기회 및 출전시간에 불이익을 받는 게 뻔한 상황에서 좋은 기회로 받아들일 선수가 있긴 했겠냐마는.
표현조차도 '그렇게 들었다'와 같은 논리적 도주로를 열어놓았다. 설령 거짓으로 판명되더라도 '난 그렇게 들었을 뿐이다. 미안하다'와 같이 가벼운 사과로 책임을 회피할 준비를 갖춰놓은 것. 이번 아이스하키 사태에서 정부측이 지지를 받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는, 이낙연의 발언에서 볼 수 있듯 워딩의 장황함과 막연함이다. 단일팀으로 인해 선수단이 받는 피해는 너무나 명백한데, 그 희생을 대신하여 '얻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표현은 '남북평화', '관계 개선', '역사적 명장면' 등 하나같이 두루뭉실하고 추상적이다.
이후 청와대에서 단일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 설파했는데, 우선 이번 문제를 '큰 숲 안의 작은 나뭇가지'로 비교한 것은(기사) 대를 위하여 소를 희생하라는 전형적인 전체주의식 발상이며, 남북 평화가 형성돼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장기적 이득이라는 주장은 용어만 잔뜩 남발했다 뿐이지 구체성도 연관성도 확실하지 않은 허언에 불과하다. 단일팀의 대가로 비핵화를 약속받았다는 식으로 명확한 대가가 있었다면, 여론이 지금보단 훨씬 나았을 것이다.
그 후 논란이 일자 메달권 발언에 대해 사과한다.(기사) 하지만 여전히 여론은 매우 좋지 않다. 그리고 치러진 올림픽 경기에서 남북단일팀은 스위스, 스웨덴에게 똑같은 점수 0:8로 패하면서 4강 PO진출이 좌절되자 댓글창에서는 이낙연의 발언이 씨가 되었다고 온갖 비난을 퍼붓고 있다.
3. 검찰의 조국 사태 수사 관련 발언 논란
검찰이 조국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걸 두고 "자기(검사)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건 영역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말해 파장이 일었다.또한 검찰의 조국 자택의 압수수색을 두고 여성 2명만 있는 집을 두고 남성 수사관들이 들어와 수사하는 것은 과도하며 과잉금지원칙 위반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 이는 사실과는 다른 가짜 뉴스이다.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의 아들이 자택에 있었고,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도 3명 있었으며 수사관들 중에 여성 수사관도 2명 있었다. 애초에 집을 압수수색하는 영장 발부는 까다로울 수 밖에 없음에도 불과하고 영장이 나왔으며 압수수색 당시 정교수의 변호인들이 입회하여 영장 목록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수사관들이 가져가는 물품에 제지를 하였다고 한다. 그때문에 영장을 2번이나 다시 발급받아 시간도 길어진 것이다. #
10월 2일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변은 여성 두 명만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당일 자택엔 아들도 있었고 11시간이 소요된 것은 변호인 참여문제 등에 대한 이견 때문"이라며 이 총리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
4. 트위터 북한 계정 팔로우 논란
2019년 12월 15일 트위터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팔로우하고 있던 것이 밝혀져 친북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낙연은 "전혀 기억이 없다. 혹시 실수로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국무총리비서실 관계자는 곧장 해당 팔로우를 취소했다고 조선일보에 알려왔다. #이어 2020년 1월 2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우리민족끼리'에 이어 북한 관광 전문 여행사인 '고려투어'의 트위터 계정도 팔로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여행 상품 판매나 새로운 패키지 코스 개발 등을 위해 북한 당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중에는 김일성,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코스도 있을 정도.#
이낙연 전 총리는 "10년 된 제 트위터 팔로윙 수가 4만명이 넘는다"며 "초기에는 제게 팔로우 요청을 해 오시는 분들을 저도 똑같이 팔로우를 해드리다 보니 (맞팔) 상대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트위터 팔로우가 부적절한 상대면 그때그때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
5. 김정은 칭찬 논란
2018년 7월 아프리카·중동 지역을 순방 중 케냐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그는 “북한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백성의 생활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가 마침내 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북한의 변화된 모습을 강조하면서는 “크게 변한 것은 북일 수 있다. 체제의 제약이나 권력의 속성이 갑자기 사라지겠느냐마는 경제 발전과 민생의 향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변하는 것은 틀림없다”며 “북한의 지도자나, 지도부에 있는 분들이 경제를 우선시하고 민생을 중요하게 여기는 쪽으로 큰 전환을 이루고 있다면 그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중앙일보는 이 총리가 김정은을 “백성의 생활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라고 평했으며 북측 매체가 대통령을 비난한 날 이와 같은 발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6. 연설문 외부 민간인 작성 논란
이 문단은
2018년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 연설문의 '외부 민간인 작성' 논란을 일으켰던 당사자를 이후 국무총리실이 아예 특별 채용했던 것으로 2년이 지난 2020년에 확인됐다.#
총리 연설문 외부 작성 논란은 2018년 10월 국정감사 때 불거졌다. 당시 국무총리비서실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답변에 따르면 총리실은 연설문을 대타로 작성해준 해당 인물에게 2017년 1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약 10개월간 ‘국무총리 연설문 작성 사례금 및 회의 참석 교통비 지급’ 명목으로 12차례에 걸쳐 98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본래대로라면 총리 연설문 작성은 총리실 산하 소통메시지 비서관실 담당이다. 민간인으로 총리실 주요 회의에 참석하면서 총리 연설문도 작성했던 해당 인물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불은 이후인 2018년 11월 6급 별정직으로 공보실에 채용됐다. 그는 현재 5급 사무관으로 재직 중이다.
이에 민주당은 “적정수준에서 민간인 아이디어와 정서 등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용진)고 반박했다. 당시 국감장에 출석한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총리 연설은 언론사 행사나 기념사 정도”라며 “최순실 사태와 엮어 말하는 건 도저히 동의가 안 된다”고 말했다.
[1] 3만원 이하 식사, 5만원 이하 선물, 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2] 메달을 딸 경우 남한과 북한 어느쪽 메달로 기록되느냐, 시상식에서 태극기를 사용하느냐 등[3] 이 해명 역시도 대단히 문제가 많다. 기본적으로 스포츠에서의 승부는 서로가 동등한 규칙 내에서 자신의 전력을 부딪혀 우열을 가리는 것으로, 하물며 올림픽은 이겨도 져도 최선을 다한 것 그 자체로 존중을 받는 무대다. 여기에 대고 선수들이 1승이라도 하기 위해 변칙적인 단일팀을 찬성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라면 아이스하키팀 선수들 스스로가 국가대표로서, 스포츠 선수로서의 정신자세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게 된다. 다른 출전국들이 단일팀에 불만을 표시한 것도 이것이 정당한 승부를 방해하는 요소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4] 저 발언은 부정적인 기류 외에 약간의 긍정적인 기류까지 파악하고 있다는 늬앙스다.[5] 그렇게 신경쓰였으면 처음부터 이런 불통 강행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