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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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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약자 차별3. 사회적 약자의 조건
3.1. 학술적 조건
3.1.1. 조직화 여부와 범주별로 본 소수자의 예
3.2. 법적 조건(차별금지조건)
4. 약자와 강자의 관계
4.1. 강자가 약자에게4.2. 약자가 강자에게
5. 사회적 약자의 종류6. 한국 사회의 소수자7. 소수자에 관한 오해8. 가상 매체에서의 사회적 약자/소수자9. 관련 문서


社會的弱者 / Minority group[1]

1. 개요

사회적 약자는 '힘이나 세력이 약한 사람이나 생물 또는 그런 집단'이라는 뜻을 가진 '약자(弱者)'에 '사회적'이라는 관형사를 붙인 어구(語句)이다.[2]

'사회적 소수자'라고도 하나, 사회적 소수자가 반드시 수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한 줌의 백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흑인을 지배하는 곳이었다. 이는 번역의 차이기도 한데, 영어 minority는 소수와는 별개로, 비주류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소수자'를 별개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전자는 말 그대로 단순히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일컬으며 해당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는다[3]. 따라서 소수자와 달리 사회적 약자는 어느 집단에 속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4].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힘겹게 살아오다가 어느 날 자기가 차별받고 있음을 느낀다면, 그리고 차별받는 이유가 자신의 어떠한 특징(또는 사람들이 '너희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고 규정한 것) 때문임을 깨닫는다면 그는 사회적 약자에서 소수자로 변하게 된다[5].

2. 약자 차별

약자 차별은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있었다. 겉모습이 일반인과 달라 기피되던 장애인들이 그 예시다. 과거에는 약자의 열등성을 들어서 차별을 정당화했다. "약자는 떼만 쓰는 고질적인 문제아", "태생적으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합리화 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약자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평등한 위치에 끌어올리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

또한 열등성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차이'를 열등성으로 포장하여 차별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과거 인류학자들은 피차별 인종의 '차이(우열이 아닌)'를 차별의 근거로 삼는 연구를 하기도 했다. 즉 근거를 갖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하면서 근거를 '만드는' 것.

소수자 보호에 회의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소수자라는 개념이 정치적 올바름으로 인해 신성시 되기 때문에 이에 부조리한 점이 있더라도 비판을 제시하면 무식한 사람으로 몰리기 십상이라고 주장한다. 정말 개념없는 차별만 금지하는 정도라 납득이 간다 싶은 경우도 있고, 사상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 싶은 경우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 종종 논란이 되기도 한다.

차별금지법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 관련 논란 문서 참조.

3. 사회적 약자의 조건

3.1. 학술적 조건

한 사회의 특정 인구 집단이 소수자로 규정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네 가지 조건이 언급된다[6].
  • 식별가능성(identifiability): 어떤 신체적, 문화적 특징에 의해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이러한 소수자들은 차별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차이'를 숨기고자 한다. 고프만은 이러한 사례를 시각장애인이 선글라스를 쓰는 것에 비유했다. 시각장애인들은 일반인이 자신의 눈을 보기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7]
    • 예: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 장애가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며, 비 이슬람권 국가에 사는 무슬림은 메카에 기도하는 모습, 그 중에서도 여성의 경우는 히잡 등으로 식별 가능하다.[8]
  • 권력의 열세(differential power): 여기서 말하는 권력의 열세란 경제력, 사회적 지위, 정치권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거나 혹은 여러 가지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뜻한다.
    • 예: 국회의원>아르바이트 노동자(정치적 권력), 대기업 회장>비정규직(경제적 권력), 문화/예술계 유명인사>무명 예술가(문화적 권력)
  • 차별적 대우의 존재(differential and pejorative treatment):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한 개인이 단지 그 집단의 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초래한다. 원문에서 볼 수 있듯이 실질적 차별 뿐만이 아니라 경멸적인[9] 대우도 포함된다.
    • 예: 모 기업에서 남녀를 모두 채용하되, 여성은 부장 이상으로의(과장까지) 승진을 제한(차별적 대우), 소위 '여성혐오' (경멸적 대우)
  • 소수집단성원으로서의 집단의식(group awareness): 이러한 차별대우는 그들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고 그들 집단의 어떤 본질적인 자질보다 다수의 평가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이와 같은 집단의식은 단지 몇 사람의 공유된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지만 차별적 관행의 반복을 통해 전체적인 연대의식으로 확장된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에게 위의 세 특징이 모두 있더라도 소수자 집단의 성원이라는 자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냥 개인일 뿐이다. 그 자신이 차별받는 소수자 집단에 속한다는 것을 느낄 때에야 비로소 그 사람은 소수자가 된다.
    • 그러나 모든 사회적 약자가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소수 집단(minority group)의 경우 구성원 자격에 관한 특수한 규칙과 문화적 행위에 관한 지침을 가진 집단으로 규정되지만, 현실세계의 소수자(minority) 중에는 -예컨대 노숙자, 에이즈 환자, 외국인 배우자, 미혼모 등의 경우- 집단으로서 특수한 규칙이나 문화적 지침을 가진 경우보다는 열악한 지위 또는 수치심으로 인해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소수자에게는 공통된 주요 특징이 있는데, 이들이 사회 주류 구성원에 의해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는 것이다.[10] 이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소수집단성원으로서의 집단의식'이다.
    • 예: '일본군 위안부'의 경우 예전에는 홀로 쉬쉬하며 살았으나(집단화되지 못한 소수자), 현재에는 일본 대사관 앞에 모여 연대의식을 가지고 함께 권리를 요구함(집단의식의 탄생).

이와 같은 기준들은 단순한 인구 규모의 열세나 생물학적 특징에 근거하지 않고 특정 인구집단이 소수자 집단으로 형성되는 구체적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개인이 소수자로 규정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데에는 위의 네 가지가 절대적 기준이 되거나 혹은 동일한 중요성을 갖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점 또한 함께 지적되어야 한다.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달리하는 사회에서 특정 개인이 소수자로 규정되는 과정에는 당연히 그 사회의 독특한 상황 조건이 개입되기 마련이다.[11] 또한 특정 조건이 잘 적용되는데 반해 다른 조건은 상대적으로 불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12] 따라서 소수자 집단을 규정하는 데에 보편적 기준의 기계적인 대입을 시도하기보다는 그들이 처하고 있는 시․공간적 배경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13]

3.1.1. 조직화 여부와 범주별로 본 소수자의 예[14]

조직화 여부
집단화 비집단화
소수자 특징 신체적 소수자 유형 1(장애인) 유형 2(HIV/AIDS 감염인, 한센인)
권력적 소수자 유형 3(탈북자) 유형 4(양심적병역거부자)
경제적 소수자 유형 5(비정규직/외국인노동자) 유형 6(노숙자)
문화적 소수자 유형 7(성적소수자/일본군위안부) 유형 8(이주배우자, 미혼모)

3.2. 법적 조건(차별금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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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에서 규정한 19가지 차별사유의 이모티콘.

인권위법은 다음의 19가지를 이유로 차별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는 예시규정이기 때문에 이 19가지 사유 이외의 차별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을 한정적 열거로 볼 경우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여 실제로 차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차별로 인정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예시적 열거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권위법은 인권의 보호에 있어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아래 예시에 포함되는 대상에 대한 차별은 차별임이 명백하다고 못박아 두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 성별
* 종교
* 장애
* 나이
* 사회적 신분: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사회적 신분'을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특히 열등하다는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정의한다(93헌바43).
*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거주지'가 아닌 이유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따라 언제든지 거주지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어디에 산다'는 이유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왔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
* 출신 국가: 상동.
* 출신 민족: 마찬가지.
* 용모 등 신체 조건
*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 임신 또는 출산
* 학력: 2005년 개정에서 추가.
*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 인종
* 피부색
*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 성적(性的) 지향
* 병력(病歷)

4. 약자와 강자의 관계[15]

4.1. 강자가 약자에게

  • 학대와 억압: 강자는 약자가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약자를 착취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학대와 억압이다. 미국의 노예제도나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추방과 배제: 강자들이 약자들을 한 사회 안에 들여놓고 학대와 억압을 하기도 하지만, 아예 바깥으로 쫓아내기도 한다. 지배집단이 통제하는 영역에서 약자들을 몰아내는 것을 추방이라고 하는데, 직접적 추방과 간접적 추방이 있다. 전자는 주로 군대나 국가 공권력을 이용한 강제 추방을 의미하며, 나치 독일 초기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추방이 여기에 해당한다. 후자는 강자가 약자를 강제로 쫓아내지는 않지만 희롱, 차별, 탄압 등으로 약자가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유럽에서 박해받던 개신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한 것과 19세기 말~20세기 초 동유럽의 유대인이 러시아로 이주한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배제는 외부의 이방인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을 말하는데, 호주의 백호주의가 여기에 해당한다.
  • 학살: 여기서의 학살은 소수자 집단을 아예 없애거나 그 수를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나치 독일의 학살, 일본의 난징 대학살, 백인들의 인디언 학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4.2. 약자가 강자에게

  • 수용: 다수를 차지하는 지배집단에 의한 억압의 정도가 강하고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그것을 지배하는 상황이라면 약자들이 억압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이와 같이 다수가 규정해 놓은 약자들의 종속적 지위를 받아들이는 것이 수용이다. 대부분의 미국 흑인이나 한국의 화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 회피: 약자들이 지배집단인 강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함으로써 편견과 차별에서 벗어나려는 것인데, 이를 통해 약자들은 동화의 강제에서 벗어나 나름대로의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할 수도 있다. 미국을 떠나 아프리카로 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던 일부 흑인 지도자나 유대인들을 포함한 종교적 의미의 소수자들이 박해를 피해 유럽을 떠나 신대륙으로 향한 예, 또는 미군 혼혈인이 한국을 벗어나 미국으로 가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 저항: 수용과 회피가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다수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저항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다. 이스라엘 정부의 억압에 대응한 팔레스타인의 테러나. 1960년대 미국의 흑인민권운동, 이주노동자 권리 운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5. 사회적 약자의 종류[16]

  • 신체정신적 약자: 신체적 결함으로 인하여 사회적 차별 대우와 인권 침해에 노출되는 소수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유형의 소수자에는 대표적으로 신체장애인, 정신장애인, 기형인, 에이즈/한센병 환자 등이 해당된다. 이들 소수자는 외관상의 결손과 기능의 손상으로 인하여 고용, 이동, 교육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차별대우와 인권 침해를 받은 경험과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 들어서야 제도적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 권력적 약자: 열악한 권력적 지위로 인하여 차별적 대우와 인권 침해를 경험하는 소수자이다. 이들은 사회적 주류와 구분되는 신체적 결함이나 문화적 이질성을 가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배 권력에 의해 차별 받는 사람들이다. 예컨대, 권력적 다수에 의해 차별받는 유색인종, 특정지역 거주민이 전형적으로 이에 해당한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동성애자는 물론 대부분의 소수자들이 권력적 소수자에 해당된다. 이들은 신체적 소수자와는 달리 고용, 이동, 교육 등의 측면에서 현격한 차별을 받고 있지는 않으며, 권력적 열세만 정책적으로 극복되면 차별과 인권 침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 경제적 약자: 열악한 경제적 지위로 인하여 차별적 대우와 인권 침해를 받는 사람들이다. 전형적인 사례로는 비정규직, 도시 빈민, 외국인 노동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제적 소수자는 권력적 소수자와 마찬가지로 구성원의 수로는 사회적 다수를 차지하지만 경제력 및 고용의 지위에 있어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최근의 경제적 소수자로는 비정규직, 외국인노동자, 노숙자, 도시 빈민 등과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이에 따라 국가 정책도 이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 및 인권 침해 개선과 같은 사안에 집중하게 되었다.
  • 문화적 약자: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차별적 대우와 인권 침해를 받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문화적 이질감이란 인종, 종교, 가치관, 도덕률 등의 차이로 인하여 소수자를 위험요소 및 혐오 요소로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적 소수자에는 전형적으로 혼혈인, 성소수자, 종교적 소수자, 미혼모, 외국인 배우자 등이 포함된다. 이들 소수자는 한 사회의 문화에서 도덕적인 금기로 통용되는 삶의 방식을 살기 때문에, 문화적 동질성을 가진 다수의 집단으로부터 차별적 대우와 인권 침해를 경험하게 된다. 문화적 소수자는 사회적으로 낙인찍히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권력적 소수자나 경제적 소수자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경제적・권력적 상황이 나아진다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 개선되기 어렵다.

6. 한국 사회의 소수자[17]

기본적으로 한국사회의 흔한 소수자들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 부류가 있다. 사실 아래에 제시된 형태 말고도 매우 다양한 종류의 소수자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사회에서 타인들한테 좋지않은 평판과 간접적인 억압을 받는 경우도 있다.

파일:potentialminority.jpg
  1. 공공연한 기피의 대상: 이 부류에 속하는 이들은 많은 이들에게서 기피의 대상이 되나 나치 독일이나 북한 같은 막장 국가가 아닌 이상 공식(제도)적으로는 차별받지 않는다.
  2. 혼혈인 - 특히나 단민족 성향이 강한 한국같은 나라에서 일종에 열외 대상이 자주 되곤 한다. 다민족 국가에서는 그나마 크게 무리는 없는편.
  3. 장애인 -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다수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역사가 상당히 깊은 편이다. 최근 서방선진국에서는 복지제도의 발전으로 다소 혜택을 누리기는 하고있고 경증 장애인에 한해서 사회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중증 장애인이면 활동에 제한이 걸리는건 마찬가지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경우 몇몇 자격 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의사에게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소견서를 받을 필요가 있다.
  4. 노인 - 과거 농경사회 한국에서는 상당히 대접받았던 부류지만 산업화가 되고 세상이 빨리 돌아가면서 노인이라는 존재는 세상에 발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며 직계가족 정도를 제외하면 젊은 세대들한테 대접받지 못하는 고리타분한 소리를 자주하는 기피 대상의 소수자가 되었다.
  5. 노숙인 -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빈곤하며 보기에 추해 보인다는 이유로 기피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는 사람에 따라 루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2. 공식적 차별의 대상: 이 부류에 속하는 이들은 취업이나 승진의 제한, 소득 격차 등의 제도적인 차별을 받는 이들이다.
* 여성 - 과거에는 남자들보다 힘이 없다는 이유, 거기다가 유교사상적인 관념이 더해져서 늘 차별을 받아왔던 존재다. 서양에서는 20세기 중반 이후, 동양에서는 21세기에 들어 여자들도 사회적인 참여면에서 남자와 거의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극보수적인 이슬람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은편.
* 이주노동자 - 일반 한국인들과 문화적인 갭이있고 대체적으로 한국보다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차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 성 소수자 - 여성, 장애인에 대한 차별 만큼이나 역사가 깊다. 동성애자가 가장 대표적인데 기독교, 이슬람교에서는 특히나 죄악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들어 서양,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세속화로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세력이 약화되어 법적으로는 이들도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물론 여전히 미묘한 차별은 존재하는편. 주목 면에서는 동성애자보다 덜하지만 트렌스젠더, 양성애자, 성 도착증이 있는 사람들도 비슷한 평판을 받는다. 서양에서도 이들의 사회적 성공은 음악, 미술 분야를 제외하고는 흔히 찾아보기 어렵다.[18]
* 중독자 - 알콜, 도박, 유흥, 게임, 마약등에 빠져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없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시선에서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알콜중독자의 경우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되는 등의 공식적인 차별을 받는다.
3. 상황적 루저: 이 부류에 속하는 이들은 공식적으로 차별을 받지도 않으며 범위도 국지적이다. 즉 개인과의 관계에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할 수 있다.
* 비만인, 추남, 추녀 - 현대의 젊은 세대들의 사회에서 자기자신의 외모 관리에 심하게 실패한 부류라는 안좋은 꼬리표가 달린다. 비만인의 경우 과거에는 부유함의 상징이었으나 현대사회에 들어 경제발전으로 먹거리가 많아지면서 완전히 반전되었다.
* 독신자 - 결혼을 강요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지만[19] 가부장적 유교사상의 흔적이 아직도 어렴풋이 남아있는 한국에서 독신자는 성격을 비롯한 스팩에 문제가 있어 결혼을 못하는 사람으로 폄하되기도 한다.
* 취업준비생 - 역시나 능력이 부족해서 계속 취업을 못하는 사람으로 비하되기도 한다. 물론 요즘처럼 취업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는 좀 더 너그럽게 이해의 대상도 되고는있다.
* 임시적 노동자 - 말 그대로 안정적인 직장이 없고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달린다. 그래도 경제활동이 있으므로 노숙자보다는 대우가 나은편이다.
4. 관리의 대상: 3번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고용이나 승진을 제한하는 제도는 없지만. 특정한 계약이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어 명시적으로 관리나 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공식적으로 차별의 대상이 된다[20].
* 오타쿠, 게이머 - 비생산적인 것에 몰두하고 사회성이 부족하며, 사회의 틀에 맞지않는 특이한 부류의 어른으로 낙인이 찍힌다. 공적인 장소에서 숨기고 있다면 상관없지만[21] '타인의 취향을 고려하지 않고'[22] 스스로를 드러낼경우 운이 없으면 흔히 관리, 성격개조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 신용 불량자 - 말 그대로 빚쟁이라는 낙인이 찍히며 이 사실이 드러나면 가족, 친한 친구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한테 신뢰에 큰 타격을 입게된다. 언제든 필요할때 돈을 빌리기도 당연히 어려운 편.
* 기초생활수급자 - 사회의 생존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으로 취급받으며 거의 노숙자나 중증장애인 정도의 취급을 받는다.
* 흡연자 - 과거에 실내 흡연이 아무곳에서나 가능했던 시대에 흡연자는 지독한 담배냄새를 만인한테 퍼뜨리는 공해의 주범으로 간주되었다. 다행히도 이러한 비흡연자들의 불편이 반영되어 21세기에 들어 금연구역이 많이 생겼지만 새로생긴 건물이나 아파트단지 주변에는 흡연구역 마저도 아예 없는 등[23] 이제는 사회 자체가 흡연자를 차별하고 있다. 금연 캠패인에서 흡연은 질병이라는 명시에서도 이런 흡연자들에 대한 차별이 드러난다.

기타 부류의 소수자들
  • 왕따, 은따, 기수열외자 - 학교나 회사, 군대 사회에서 열외가 된 사람들이며 군대에서도 관심병사는 기수열외가 되는 경우를 자주 볼수있다. 본인 스스로의 태도문제가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한 사회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입김이 쎈 사람한테 잘못 깔보여도 그렇게 되곤 한다. 속해있는 사회의 분위기와 구성원들의 종류에 의해서도 결정되므로 한 사회에서 왕따다 되었다고해도 어느 사회에 가서나 왕따는 결코 아니다.
  • 전과자 - 말 그대로 과거에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만약 뒷조사나 소문을 통해 한번 드러나게 되면 매우 치명적이다. 타인의 인식부터가 최악으로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취업에서도 가장 큰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나 중범죄 전과가 있을경우 회생하기 매우 어렵다.
  • 외국인 - 앞에서 설명한 혼혈인이나 이주노동자를 보는 시선과 비슷하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 인식도 인종, 국가마다 차이가 조금 있는데 대체적으로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서 왔거나, 피부색이 어두운 외국인들이 더 차별대상이 되기도한다. 사실 그 나라에서는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므로 어느나라에서나 차별은 존재가능.
  • 매춘부 - 존재의 역사가 매우 길며 성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여자들을 나타낸다. 주로 괜찮은 외모를 가지고있고 돈벌이도 좋지만 비천한 직업이라는 인식이 있어 시선에서 상당히 마이너스. 따라서 과거에 매춘을 했던 경험이 있었던 여자들도 겉으로는 철처하게 숨긴다.
  •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 - 눈치와 사리판단이 늦으므로 이성과의 연애권력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취업경기가 어려운 시기에는 엄청난 실력을 가진 사람이 아닌이상 취업라인에서도 불이익이 있다.
  • 아싸족 - 왕따가 타의에 의해서 주로 발생하는 현상이면 아싸족은 주로 자의에 의해서 스스로 아웃싸이더가 되는 경우다. 기본적인 본인 앞가림은 하지만 본인이 속해있는 사회의 분위기가 별로 마음에 차지 않아 딱히 사회적 분위기에 크게 동조하지 않는 상태.
  • 자신감 없고 운동 못하거나 여성스러운 남자 - 현재 한국에서는 그렇게 크게 해당사항이 아니지만[24] 서양에서는 게이라고[25] 비하되기도 하며 거의 성소수자급의 미묘한 차별대우를 받는 부류다.

7. 소수자에 관한 오해

  • 이주민 출신(예: 한국 사회 - 조선족과 한국인, 미국 사회 - 흑인백인)은 현지인보다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더 높다.
    • 실제로는 실적을 쌓기 위한 경찰들의 표적수사 등으로 인해 부풀려졌을 수 있다고 한다. 인종을 막론하고 실시하는 불심검문 등에서는 인종 간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유독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사소한 경범죄까지 따박따박 단속하는 식의 경향을 두고 학계에서는 과잉범죄화(overcriminalization)라고 부른다고. 직썰 관련자료 또한 이러한 수사방식을 학계에선 '인종 프로파일링'이라 부른다. 즉 경찰관이 한 개인의 범죄 행위 관여 여부를 확인할 때 개인의 행위나 정보에 기초하기보다는 인종을 핵심적 요소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 특히 미국에서는 로널드 레이건 재임 시기 교도소 민영화를 하는 바람에 주로 만만한 흑인들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고 판사를 매수해서 기어이 실형을 살게 만든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한마디로 죄없는 전과자. 진짜 범죄자는 대통령을 하고 있고 범죄자라 불리는 무고한 시민들이 교도소에 수감되던 시대였다. 당시 미국의 교도소는 민영화를 한 탓에 수감자가 많아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했었다.
  • 소수자(피차별계층) 중에 성공한 사람이 나오면 그 계층에 대한 시선이나 처우는 좋아질 것이다.
    • 실제로는 그 집단의 성공이 아니라 개인의 성공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성공한 장애인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장애인의 성공'이 아니라 '성공한 장애인'일 뿐인 것.
      • 또한 '성공한 소수자'도 다수가 누리는 권리를 온전하게 누리지는 못하는데, 성공을 했어도 결정적 순간에 소수자라는 점이 발목을 잡기도 하고[26]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에는 제약이 따른다[27].
    •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흑백차별이 더 심화되었다는 것과 여자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에 여혐 논란이 불붙은 것도 이를 방증한다.
    •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가 최규석의 <팔 없는 원숭이>. 여기서도 볼 수 있듯, 이는 '그 사람이 성공할 동안 너희는 무얼 했냐'는 식으로 오히려 피차별계층에 대한 차별을 확대 재생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 소수자는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인한 것(주로[28] 선천적인 것)에 한한다.
    • 물론 소수자들을 차별하지 말자는 논리 중 하나에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것[29]'에 대해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차별받는 이의 책임이 아니기에) 그것이 차별하지 말아야 할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 자신이 선택한 것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것 중 대표적인 것으로 종교가 있다. 물론 국가에 따라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경우도 있고, 가족의 종교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몫이다. 사상 및 정치적 의견도 마찬가지.
    • 위와 같은 이유로, 만일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으며, (노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것'만을 소수자라고 한다면, 종교, 사상 및 정치적 의견은 차별금지 사유가 될 수 없다. 개종 또는 전향해 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 무엇보다,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신분'을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정의내린 바 있다(93헌바43). 즉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도 그것이 사회적 평가를 수반한다면 '사회적 신분'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어떠한 팬덤에 속한다는 사실 역시 그것이 사회적 평가를 수반한다면 사회적 신분이 될 수 있다. 이는 '선천성', '일신전속성' 등을 요구할 경우 사실상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위는 매우 극소수일 것이고, 이는 신분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오늘날 굳이 ‘사회적’ 요건을 더하여 신분에 의한 차별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1조의 정신에 반하기 때문이다.
  • 소수자는 머릿수가 적어서 소수자이다.
    • 실제로 성소수자, 종교적 소수자와 같이 말 그대로 '소수'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우나, 소수자는 단순히 수의 다과(많고 적음)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 아파르트헤이트 시대 남아공에서는 한 줌의 백인들이 수많은 흑인을 지배했으나 권력적 측면에서 백인을 소수, 흑인을 다수라 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 이는 번역의 차이이기도 한데, minority는 수의 다과와는 상관없이 '비주류'라는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
    • 군대로 따지자면 병사가 소수자다. 소수자란, 기득권이 없는 계층을 의미하지 머릿수가 적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장성급 장교는 머릿수는 제일 적을 지언정 절대 군대 내부에서 소수자가 아니다.
  • 소수자끼리는 사이가 좋다.
    • 일단 같은 '소수자'로 묶이기는 하나, 개별 소수자 간에 연대의식은 희박하고 서로가 서로를 천시하기도 한다. '차별당하는 이유'도 '생활 양식'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연대 의식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화기 때 해방운동이 벌어질 때도 각각의 집단을 대표하는 조직은 별도로 활동했지 "천민 계급으로서"의 연대 의식을 가지지 않았다.
    • 개화기의 예를 들면, 형평사(옛 백정 출신들의 단체)에서 잔치를 열고 기생들을 불렀지만 권번(기생조합)에서 "지저분한 백정 놈들 술 따라주는 것은 싫다!"고 거부하고 가지 않아서 형평사와 권번이 충돌한 사건도 있다.
    • 현대의 예를 들면, 레즈비언 여성 집단 또는 연합체들은 대부분 '가부장적 사회의 폐지와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의 금지'를 조직 목표로 설정하고 활동한다. 그러나 이들이 여성단체와 함께 가부장적 사회의 폐지를 논의하고자 할 때 일반 여성단체들은 레즈비언 단체들이 자신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을 꺼려한다.
      • 또한 같은 성소수자라는 대분류에 묶이면서도 게이와 레즈비언의 다툼,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간의 다툼 같이 소분류 간의 노선갈등이 존재하는가 하면,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동성애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성애자, 무성애자 등이 소외감을 느끼기도 한다.
  • "저기 시위하는 놈들, 순수해 보이지? 저놈들 저거 특별대우 더 받겠다고 저러는 거다. 에라이, 돈에 환장한 놈들 같으니."
    • 이미 20년 전에 박살난 주장이다.[30] 연구자들에 따르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실제보다 훨씬 더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시위대는 그들을 향한 따가운 시선을 느끼고 위축되게 마련이며, 시위대가 사리사욕과 무관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된 관찰자는 혼란감을 느낀 이후 참으로 어처구니없게도 분노(…)를 느끼게 된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것 두 가지는, 1) 당장 자기 자신이 사리사욕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와중에도 타인에게는 여전히 "계산기 두드리는" 인간상으로 묘사한다는 것, 2) 실제로는 오히려 특정 정책을 통해 가장 혜택을 보게 되는 집단에서 가장 많은 반대가 나타난다는 점이며 여기까지의 서술들 모두 심리학계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는 사실이다. 소위 "호모 이코노미쿠스" 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적용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아니라는 것이다.
    • 특히 소수자의 경우, 이들이 원하는 '특별대우'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위법)에서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인권위법 제2조 제3호)'라고 하고 있는 것처럼 '목적'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차별을 시정하고 앞으로의 평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장애인 가산점 있지... 여성 가산점 있지.... 그렇다면 앞으로는 '게이 가산점', '레즈 가산점'도 나오겠네?' 식의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가산점을 받을 필요가 없다. 성소수자는 노숙자나 장애인과 달리 경제적 생활능력이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회적•경제적•권력적 측면에서 항상 열세라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31].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들을 포함한 소수자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같은 사람으로서 평등하게 대해 달라'는 것이지, 특별대우로 승승장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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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상 매체에서의 사회적 약자/소수자

9. 관련 문서


[1] 소수 집단, 한국어 위키백과에도 '소수 집단'이라는 문서명으로 되어 있다.[2] 어떤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인지는 꽤나 상대적인 개념이며 시대와 문화에 따라 전혀 다를 수 있다.[3] 예: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지 않으므로 '사회적 약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휴거(먼시아 지)', '엘사(에이치 는 사람)', '기생수(급자)'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비하하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이것도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4] 전술한 가난한 사람을 예로 들면, 사회적 약자인 가난한 사람 중에는 비슷한 사람들과 공감대를 가지며 ‘가난한 집단’에 속한다는 집단의식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고 대부분은 그냥 살아갈 뿐이다. 반면에 소수자는 집단으로서 차별받기 때문에 성원들이 집단의식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박경태, 「소수자와 한국사회」, 후마니타스. 18쪽)[5] 박경태,「인권과 소수자 이야기: '우리'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 책세상, 2007. p. 20. 이하 이 책을 인권과 소수자 이야기로 표기함.[6] Dworkin and Dworkin, 1999: 17∼24[7] Goffman(1963), 102~104[8] 이하 구정화, 「청소년을 위한 인권 에세이 : 구정화 교수가 들려주는 살아 있는 인권 이야기」 참조.[9] pejorative: (낱말·발언이) 경멸적인(비난투의)[10] 전영평, 「소수자의 정체성, 유형, 그리고 소수자 정책 연구 관점」, 『정부학연구』 제13권 제2호,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07, p. 108. 이하 이 책을 전, 「소수자」로 표기함.[11] 예: 한국인 김씨는 한국에서 다수이지만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황인종'이라는 소수자가 된다.[12] 예: 미국 사회에서 흑인은 일반적으로 소수자이지만 경제력이나 권력을 얻을 경우 약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반대로 푸어 화이트(화이트 트래시)는 다수(강자) 집단(백인)에 속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약자이다(빈곤층).[13] 김상학,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사회연구』 제3회 학술상 수상논문,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3, p. 170[14] 전, 「소수자」, p. 115.[15] 인권과 소수자 이야기, p. 155-174.[16] 전, 「소수자」, p. 114-15.[17] 석승혜, 김남옥, 「불안한 사냥꾼의 사회」, 스리체어스, 30-31쪽.[18] 일반적으로 크게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그쪽 분야에서 리더가 됨과 동시에 어느정도의 카리스마도 겸비한 경우가 많은데, 성소수자중에 그런 카리스마를 가진 경우도 드물다.[19] 최근에는 결혼에대한 직접적인 강요는 비록 없지만 일부 나이많은 어른들한테 일종에 꼰대질을 받는 상황 정도가 종종 일어난다.[20] 예를 들어 애니나 게임 소재의 글의 경우, 커뮤니티에 따라 격리 게시판을 설치하거나(이른바 '수용소') 일일 게시글 수에 제한을 두는 커뮤니티가 있는가 하면, 그런 거 상관없이 하하호호 웃고 즐기는 커뮤니티도 존재한다.[21] 사실 '공적인 자리에서 숨겨야' 한다는 것부터가 차별일 수 있다. DADT를 떠올려 보자.[22] 이 부분도 역시 주관적일 수 있는 것이, 똑같은 잡담으로서 올린 글도 연예나 스포츠와 같이 '대중적인' 분야의 글인 경우 부정적인 시선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 즉 모든 팬덤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게 아니라면 '유대교도가 수염을 기르면 신앙을 실천하는 것으로 보고 무슬림이 수염을 기르면 극단주의자라고 부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오타쿠나 게이머 입장에서는 악의적으로 '타인의 취향을 고려하지 않은'것이 아니라 대중적인 팬덤처럼 자신의 관심사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을 뿐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23] 그래도 밖에서는 사람들이 매우 붐비는 대도시 대로변이 아닌이상 길빵을 해도 그냥 넘어가줄만큼 법이 엄격하지는 않다.[24] 물론 전체주의, 군국주의 문화가 더 뚜렷했던 과거에는 한국에서도 남자는 남자다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많았다. 단 동양에서의 마초기질은 일반적으로 권위적인 남성 기질로, 근육질 몸매와 쿨한 성격의 서양의 마정 기질과는 차이가있다.[25] 기본적으로 체격 자체가 백인들이 넘사벽으로 키도크고 몸집도 좋아서 이들이 보기에는 동양인들의 거의 절반정도가 게이처럼 보일지도 모른다.[26] 대표적으로 일본의 정치인 노나카 히로무. 총리로서의 자질은 있었으나 부라쿠민이라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가상의 사례로는 영화 <크래쉬>가 있는데, 캐머런은 흑인으로서 성공한 방송국 PD이다. 어느 날 아내와 차를 타고 가다가 백인 경찰에게 불심검문을 당하게 되는데, 백인 경찰은 아내의 몸을 더듬으며 성적 모욕을 주지만 캐머런은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다. 이 때, '성공한 PD'라는 사회적 지위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오직 중요한 것은 그가 흑인이라는 사실이다(박경태, 「소수자와 한국사회」, 후마니타스. 15-16).[27] "게이와 레즈비언이 자신들의 성적 성향을 밝히고 고용된 경우에도 이들은 자신들의 성향을 '과시하지' 말라는 미묘한 요구를 들을 수 있다. (중략) 게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 게이 남성도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대신 자신의 파트너를 공식적인 행사에 데려오거나 그를 자신의 파트너라고 소개하지 못한다"(마사 너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pp.530-531).[28] '주로'를 붙인 이유는 장애는 후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장애를 가지고 싶은 사람은 없기에 후천적이더라도 '자신이 선택한 것'은 아니다.[29] 성별, 장애, 나이,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성적(性的) 지향, 병력[30] Green & Cowden, 1992; Sears & Funk, 1991; Ratner & Miller, 1998; Miller & Ratner, 1996; 2001.[31] 전영평 외, 「한국의 소수자 정책-담론과 사례」 , 서울대출판문화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