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0-03-16 03:49:24

분류:대한민국의 성범죄자

  • 성추행, 성폭행, 성매매, 불법촬영(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동의없이 촬영), 공연음란, 불법 음란물 제작•유포•소지 등 성범죄 관련법규를 어긴 인물을 여기에 기재하며 강간범일 경우, 이 분류에 기재해주십시오.
  • 성범죄자 신상등록대상 또는 고지/공개 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여기에 기재됩니다.
  •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대기 중인 인물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_여기 분류에 기재하지 않습니다_. (예: 버닝썬 게이트 관련자, 힘찬, 이서원, 김성준, 김준기, 조재범, 엄태용, 김건모, 류제국, 원종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여기 분류에 기재하시며, 무죄나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선고유예 포함) 처분을 받을 경우 여기 분류에 기재하지 마십시오. (예: 이수(가수), 최연희, 김수창, 이재현)
  •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거나 활동하였어도 사실상 외국국적자일 경우 여기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예 : G.NA) 또한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렀지만, 외국국적자인 경우도 제외합니다.(예: 도르진 오드바이르) 반대로 이전에 외국국적자였지만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인물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혼혈아일 경우 여기에 포함됩니다. (예 : 박경배(아라이 히로후미))
  • 다른 범죄로 조사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성범죄만 무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후에 민사소송만 진행 중이거나 패소한 경우에도 여기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예: 김기덕, 박유천, 정상수, 양현석, 김흥국)
  • 성희롱이라도 성폭력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모욕죄 및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았을 경우 여기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예: 푸워, 블랙넛)
  • 성범죄 혐의로 입건 및 기소되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무죄, 무혐의 판결을 받은 경우 여기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예 : 김학의)
  • 음란물유포죄는 성폭력법 관할이 아닌 정보통신법 관할이기때문에 여기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만일 성폭력법 관할로 이전되어 시행되었을 경우 그 시점 이후에 처벌 받는자는 기재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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