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0-02-18 18:40:04

분류:대한민국의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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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 성범죄, 폭행, 강도, 사기, 승부조작, 불법점거, 방화, 국가보안법상의 범죄, 납치, 인신매매, 내란음모, 시체유기, 반란 등 타인과 국가 사회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형을 확정받은 대한민국의 범죄자를 여기에 적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사망 사고 제외), 도박, 마약 같은 경우[1]나 대한민국에서 활동 중이지만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닐 경우 제외합니다. 구속 수감 후 처벌받은 경력이 1회 이상인 경우에도 여기에 기재합니다.
  • 이 분류에 문서가 많아짐에 따라 본 분류의 하위 분류 문서를 생성했으니, 다음의 경우는 해당 하위 분류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위 분류 조건

    분류:대한민국의 조직폭력배 해당 범죄자가 조직폭력배일 경우
    (조직폭력을 저지른 개인은 물론 조직폭력 단체도 포함)

    분류:대한민국의 살인범 살인범일 경우

    분류:대한민국의 연쇄살인범 연쇄살인범일 경우

    분류:대한민국의 성범죄자 강간, 성추행, 성적수치심 유발 불법촬영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분류:대한민국의 경제사범 횡령, 돈세탁, 탈세, 사기, 주가조작 등의 경제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분류:대한민국의 뇌물 범죄자 뇌물을 수수했을 경우

    분류:대한민국의 반란자 내란죄, 군형법상 반란죄를 저지르거나 시도했을 경우

    분류:대한민국의 승부조작 범죄자 승부조작을 저질렀을 경우
  •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인물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_여기 분류에 기재하지 않습니다_. 형이 확정될 경우 여기 분류에 기재하시며, 무죄나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경우 여기 분류에 기재하지 마십시오. 해당 분류의 하위 분류도 마찬가지입니다.
    • 단, 수사/재판이 완료되지 않아 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전과가 밝혀졌거나 다른 재판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본 분류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거나 활동 또는 한국계(재외교포, 혼혈아, 조선족)라도 사실상 외국국적자일 경우 여기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렀지만, 외국국적자인 경우도 제외합니다. 반대로 이전에 외국국적자였지만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인물의 경우 여기에 포함됩니다.
  • 과거 해당 범죄를 저질렀으나 해당 법안이 위헌으로 폐지된 경우(예: 간통죄, 국가모독죄) 최종 유•무죄 여부에 상관없이 여기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 용의자가 수사 도중 사망했을 경우 형법에 따라 여기 분류에 기재하지 않으며, 공개수배가 들어갔을 경우 기재합니다.
  • 법적 심판이 아닌 기소유예(선고유예 포함)를 받은 인물은 여기 분류에 기재하지 않으며 분류:기소유예 처분자 문서에 기재하십시오.
  • 정치인들의 전과 서술로 인해 지속적인 소모성 논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치인 관련 문서에는 '대한민국의 범죄자' 분류 대신 성범죄자, 경제사범과 같은 하위 분류만 삽입이 가능하며, 전과 관련 서술은 논쟁 시 서술 시점이 삭제에 고정됩니다.

[1] 음주운전일 경우 음주운전/명단/대한민국에, 도박일 경우 분류:대한민국의 도박사범에, 마약일 경우 분류:대한민국의 마약사범에 기재해주십시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 이 분류도 기재해주십시오.

하위 분류

"대한민국의 범죄자" 분류에 속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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