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0-03-06 20:11:48

박근혜정부 법조비리 나비효과

박근혜정부 법조비리 나비효과
{{{#!folding [ 펼치기 · 접기 ] 동남아에서 "정킷방"을 운영하던
범서방파 구속 기소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총 재산 1위 우병우,
재산 증가폭 1위 진경준)
삼성 라이온즈
원정 도박

(임창용, 윤성환,
안지만, 오승환)
정운호 게이트
(정운호, 홍만표, 최유정, 김수천)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신영자, 신동빈,
서미경, 이인원)
우병우 진경준 게이트
(진경준, 김정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강만수, 최경환, 안종범)
조선일보와
청와대의 불화

(조선일보, 이석수, 송희영)
박수환 게이트
(남상태, 박수환, 송희영)
성주 롯데골프장
THAAD 배치 확정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박근혜 재판
이대 미래라이프대
반대 시위

이대 정유라 특혜(최경희)
다스 실소유주 논란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사건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사건
문재인 정부 출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사건
이명박 재판
인과관계의 직·간접적 연결고리만 간단히 기록됨.
전반적인 부분은 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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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정운호 나비효과'라는 줄거리로 해석되면서, 이 사태는 역대 정권의 측근 비리와 차원이 다르다는 인식을 주고 있다. 정·관·재계가 총체적으로 부패로 연결돼 있으며, 국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팀 간사 #
[펌] 쉽게 읽는 최순실 게이트 연대기.txt

도박을 시작으로 차례차례 논란이 되기는 하였으나, "도박을 하지 않았다면 박근혜 정부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고 넘어갔을 것이다"라는 식의 과대해석은 곤란하다.[1] 단순히 사건들의 인과관계는 성립하지만, 나비효과의 예시로 불리는 다른 여러사건이 그렇듯 도박사건은 단순한 도화선일 뿐이다.

아래는 이른바 박근혜 정부 법조비리 나비효과를 다룬다. 시간순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인과관계는 각 문단에 표시하였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인과관계의 직·간접적인 연결고리만 기록하였다. 사건별 자세한 내용은 각 문서를 참고할 것.

2. 동남아 불법 도박장 운영 조폭 구속

동남아 불법 도박장 운영 조폭 구속 삼성 라이온즈 원정 도박 논란
정운호 게이트

나비의 날갯짓으로 시작되었다

2015년 7월 30일 대한민국 검찰청에 의해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이른바 "정킷방"이라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던 범서방파 잔당 및 학동파 계열 조폭들이 무더기로 구속된다. 범서방파는 김태촌이 생전에 이끌었던 것으로도 유명한 조직이다. 애초에 불법 도박장 수사도 김태촌 양아들의 횡령 의혹과 도박장에 드나들던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갈취 사건을 제보받아 수사하다가 얻어걸린 것이라고 한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장부와 휴대전화 통화녹음에서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와 야구선수 임창용, 윤성환, 안지만의 이름이 발견되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다.[2]

소송 기록을 확인해보면, 이야기는 더욱 흥미진진해진다. 정운호가 드나들던 마카오 도박장은 광주 송정리파 행동대장 이모 씨가 운영하던 곳이었고, 김태촌 양아들은 여기에 5억 원을 투자하면서 이 씨와 동업할 사람을 파견해 함께 운영시켰다. 2016년 4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성대)로부터 징역 1년 6개월 형에 추징금 2억 1,387만 원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이 씨의 제1심 공판 증거목록 중에는 C라는 사람의 진술서가 있었고[3], 검찰은 여기에 다음과 같은 설명을 첨부했다.
"본 사건은 A가 B로부터 폭행당하고 금전을 갈취당하였다는 제보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인지된 사건임."
A와 B는 모두 이 씨의 정킷방을 드나들던 고객이었다. 검찰은 A와 B 사이에 발생한 폭행 사건을 수사하다가, 두 사람이 모두 이 씨의 정킷방을 드나들던 사람임을 파악하고 이 씨를 수사한 것이다. A와 B가 이 씨의 정킷방을 소개받고 드나든 계기는 김태촌 양아들이 파견한 사람의 소개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후 검찰이 확보한 김태촌 양아들의 휴대전화에는 정킷방의 수익 정산방안을 논의하는 녹음이 들어 있었고[4], 여기서 정운호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검찰은 정운호의 원정도박을 처음 인지한 것이다.

즉, 훗날 현직 대통령을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시키는 흐름의 첫 시작은, 원정도박자들 간 폭행 사건이었다.

3. 삼성 라이온즈 원정 도박 논란

동남아 불법 도박장 운영 조폭 구속 삼성 라이온즈 원정 도박 논란
조폭들의 장부에서 야구선수 임창용, 윤성환, 안지만의 이름이 발견이 되어 삼성 라이온즈 원정 도박 논란일어났다.[5] 이후 이 사건은 2015년 한국시리즈뿐만 아니라 2016 시즌 KBO리그의 판도가 바뀌는 데에 결정적인 충격을 주게 되었다.[6]

4.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진경준 게이트
우병우
2016년 3월 25일, 공직자윤리법의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에 따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공개가 이루어졌다. 여기서, 진경준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이 법조 분야에서 156억 원으로 재산 1위, 공개 대상자 전체 1813명 중 증가액 1위를 기록했다. 진경준의 경우 작년까지만 해도 재산공개 대상이 아니여서 공개 대상에 오르자마자, 줄곧 1위를 지키던 최상열 부장판사를 제치고 법조 분야 1위를 차지하며,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이 생겼다. 당시 전체 고위 공직자 재산 1위는 393억 원을 기록한 우병우였다.

5. 진경준 게이트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진경준 게이트 우병우
2016년 3월 28일, 재테크 고수라고 주목받은 진경준에 대해 한겨레가 의혹을 제기했다. 넥슨 주식을 통해 38억 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정주 넥슨 회장이 보험 차원으로 주식을 줬다고 자백하면서, 이 사건은 이른바 진경준 게이트로 확산되었다.

6. 정운호 게이트

동남아 불법 도박장 운영 조폭 구속 정운호 게이트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우병우

조폭들의 장부에서 이름이 나온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는 결국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자 항소하면서 구치소에서 알게 된 금융 다단계 사기꾼 송창수의 소개로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른바 "전관예우"를 노린 것이다.

정운호는 전관예우를 노렸음에도 뜻대로 되지 않자 성공보수금이 과도하다며 최유정 변호사를 폭행했다. 그들은 서로 맞고소를 하면서 2016년 4월 22일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이후 일련의 과정은 결국 한국 법조계의 민낯을 드러내는 정운호 게이트라는 사건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7.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정운호 게이트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성주 롯데골프장 THAAD 배치 확정
2016년 5월 3일, 정운호에 대해 수사하던 검찰은 그가 네이처 리퍼블릭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브로커에게 20억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이 건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일각에서는 정운호 게이트대한민국 검찰청 조직이 부담을 받자, 후계 구도 논란 때문에 이미 여론의 질타를 받던 롯데그룹을 물타기 내지는 제 식구 감싸기에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8. 우병우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우병우 조선일보와 청와대의 불화
정운호 게이트
진경준 게이트
2016년 7월 18일 조선일보에 의해 우병우넥슨에 부탁하여 처가 부동산을 매입시켰다는 의혹 기사가 보도되었다. 뒤이어 다음 날, 경향신문에 의해 우병우홍만표가 동업하며 정운호를 몰래 변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 다음 날, 한겨레는 아들의 의무경찰 꽃보직 특혜 논란을 제기했다. 고위 공직자 재산 1위를 기록했던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과 관련된 의혹이 3일 연속 쏟아지며 법조계의 추악한 단면을 드러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그를 두둔했다. 결국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조사에 착수한다.

8.1. 어버이연합게이트

항목참조

9. 조선일보와 청와대의 불화

우병우 조선일보와 청와대의 불화 박수환 게이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2016년 8월 16일 MBC에서 우병우를 조사하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조선일보 기자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이 폭로되었다. 청와대는 즉각 비난하였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 아닙니까?"라며 배수진을 쳤다. 뒤이어 8월 21일 우병우에 대해 주도적으로 폭로하고 있는 조선일보에 대해 청와대가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고 비난하며 갈등이 고조되었다. 청와대의 강도 높은 비난에 대해 이석수나 조선일보가 박근혜의 역린을 건드렸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다. 실제로 이석수가 안종범, 박근령 등의 최측근을 내사한 것이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훗날, 당시 조선일보가 건드린 역린은 최순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일보와 청와대의 관계가 악화된 것에는 아직 분명하지는 않으나 여러 설이 존재한다. 청와대의 폭로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이 여러 차례 우병우 민정수석을 통해 사면이나 인사 청탁을 했으나 통하지를 않았다. 조선일보는 홧김에 여러 차례 검찰 비판 보도를 낸 바 있었고 이것이 누적되었다는 설이다. 또 다른 하나는, 대선을 앞두고 친박의 힘을 가라 앉히고 조선일보가 여권 내 주도권을 잡으려는 계획이였다는 설이다. 실제로 조선일보 사장 방상훈은 비박김무성의 사촌으로, 지면을 통해 여러 차례 김무성을 두둔한 바 있다.

10. 박수환 게이트

조선일보와 청와대의 불화 박수환 게이트
조선일보와 청와대의 불화가 격화되는 가운데에, 2016년 8월 26일 친박김진태 의원이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이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과 함께 호화 해외 여행을 하고 우호적인 사설을 실었다고 폭로했다. 일각에서는 일개 의원실에서 파악하기 힘든 자료까지 손에 쥐고 있다면서, 청와대국가정보원의 기획 의혹을 제기했다. 김진태 의원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논란은 대기업 홍보 대행을 주로 맡는 박수환 뉴스컴 대표가 중심에 있었다. 그녀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자신이 정관계에 발이 넓은 것을 이용해 "연임 로비"를 해주겠다며, 수십억대 일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1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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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와 청와대의 불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미르재단 내에서 서열 다툼에서 밀린 관계자가 조선일보에 제보한 것을, TV조선에서 미르재단 관련 폭로가 처음 보도되었다. 이후 후속 보도를 내보냈으나, 청와대로부터 잇딴 공격을 받은 이후 잠잠해졌다. 그렇게 잊혀 가던 사건을 2016년 9월 20일 한겨레최순실이 K스포츠와 미르재단에 얽혀있음을 밝혀 보도하며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시작되었다. 한겨레 측은 TV조선선행보도 덕분이라며 칭찬했다.[7] 당시 청와대는 봉건사회에나 일어날 일이라면서 무시로 대응하였다.

이후 관련 논란은 측근이 비선 실세로 비리를 저지른 정도에 불과했었다. 그러던 2016년 10월 24일, JTBC가 최순실의 PC에서 청와대 연설문을 입수하여 보도하면서 국정 개입을 넘어서 농단으로 그 위력이 확대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참고할 것.

12.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대통령 탄핵
JTBC의 최순실 PC 단독보도 이후 국정농단과 관련된 보도들이 줄지어 나오면서 탄핵, 하야가 거론되는 등 여론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결국 국회는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이후로 직무가 정지되었다.

이후 3개월 여간의 심리 끝에 결국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만장일치로 인용,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그리고 2017년 3월 31일 박근혜는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및 강요죄 등 13가지 혐의로 서울구치소구속 수감되었다.

13.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고, 이후 검찰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수사를 지속하고 있었다. 그런데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 관제 데모와 관련해 소위 '화이트리스트' 관련 수사 진행 중 당시 청와대가 정기적으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 문고리 3인방이 매달 1억 가량 착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며 또다시 충격을 주었다.

이는 최순실과 관련된 의혹과 별개로 박근혜가 직접적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에서 파장이 더욱 크다. 특히 이 돈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이른바 친박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에 사용되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버금가는 국정원 게이트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박근혜가 사적인 용도로 특활비를 사용했다는 의혹과 전 경제부총리이자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친박 좌장인 최경환 의원이 특활비 1억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태가 걷잡을수 없이 커지고 있다. 더군다나 아직까지 용도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나머지 특활비가 남아있기에 사건이 얼마나 더 커질지 장담할수 없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마저 특활비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명박근혜 정권을 관통하는 전대 미문의 게이트로 번지고 말았다. 게다가 이 사건의 불똥이 이명박 정부에게 제대로 튀면서 대북공작금까지 유용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가 계속되면서 대중의 관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까지 흘러가게 되었고, 결국 이명박의 장남 이시형이 지분도 없는 다스의 이사로 재직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명박의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다시 터져나오게 된다. 검찰은 다스 관련 수사를 재개하였고, 이 과정에서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한 사실을 포착하면서 또다른 정경유착의 고리를 발견하게 되었다. 2018년 3월 22일 23시 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동부구치소수감되었다.

그리고 더불어 2018년 7월에 드러난 기무사의 계엄령 모의 사건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시기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 등도 드러나 비판받고 있다. 사실 이 두 사건의 심각성은 최순실 게이트만큼이나 중대한데, 하나는 말 그대로 국가 전복을 위한 친위 쿠데타 의혹이라는 엄청난 핵폭탄이고, 사법농단은 이러한 사태를 법으로 엄벌해야할 판사들이 결탁하여 더러운 거래를 한 최악의 헌정 유린이기 때문이다.[8] 다만 너무나도 큰 사건들이 곳곳에서 터지면서 국민들의 주목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을 뿐.

2018년 5월에서 6월경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북한의 경제개방 및 비핵화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2018년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된 것 역시 나비효과에 의한 결과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4. 여담

2016/11/05일자 경향신문의 기사에서도 이 문서를 근거로 언급했다. 나무위키를 '가장 영향력 있는 위키사이트'(...)라고 표현한 건 덤. 꺼무위키 나라 영향력이 크긴 하다. 좋은 방향으로도 안 좋은 방향으로도.

2016년 12월 4일자 채널A 보도에서 이 위키가 사건을 정리한 참여형 백과사전이라고 소개됐는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문서에 있는 법조비리 나비효과 틀 부분이 나왔다.

15. 참고 기사



[1] 박근혜는 총선 참패와 맞물려 힘이 떨어진 임기 후반부에 정체가 드러나게 되었다.[2] 임창용만 혐의 인정,안지만은 다른 혐의까지 포함되어 계약해지되었고,윤성환은 업자가 안 잡히는 통에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아 2019년 말 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다.[3] 이 씨의 제1심 증거목록 중 12번 증거[4] 서울중앙지검 2015년 11월 4일자 보도자료[5] 일본 한신 타이거스에 있던 오승환도 불법 도박을 했음이 드러났다.[6] 두산 베어스/2016년, 삼성 라이온즈/2016년 참고.[7] 참고[8] 다만 합동수사단의 수사로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계엄령 모의 사건과 달리 사법농단은 법원이 대놓고 수사를 방해하면서 진실 규명을 막고 있다. 괜히 최후의 적폐가 법원이라는 말이 나오는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