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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국 무역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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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는 장면.

1. 개요2. 원인3. 전망4. 경과
4.1. 미국4.2. 중국4.3. 대한민국4.4. 미중간 기술전쟁
5. 반응 및 영향6. 기타7. 관련 문서

1. 개요

한국 표준시 기준으로 2018년 7월 6일 오후 1시(미국 동부 시간 2018년 7월 6일 자정) 미국이 예고했던대로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818종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였고 중국이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 등에 미국과 똑같이 340억 달러 규모로 25%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양국간의 무역전쟁이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원래 관세 부과 예정액은 1106품목에 500억 달러 어치이며, 미집행분 288품목 160억 달러는 2018년 7월 16일에 한꺼번에 발효되었고 2000억 달러 어치의 관세 부과는 9월 중에 이뤄질 예정이다. 결국 2,000억 달러 어치에 대한 보복관세2018년 9월 17일 전면 발효되었다. 중국은 600억 달러 어치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2. 원인

중국의 환율조작 의혹, 특권 침해, 본국 투자 해외기업에 대한 기술력 갈취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다만, 중국의 거대 인구를 바탕으로 한 노동력 및 시장으로서의 가치 때문에 공론화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후보 시절부터 계속 보호무역을 주장하였고 특히 중국을 노골적으로 언급했다.

한국 시간으로 2018년 7월 6일 오후 1시 미국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 수입품 700여개의 항목에 추가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였다. 증세대상목록(모바일 자동 다운로드 주의)[1]

중국"국가 핵심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반격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역시 중국으로 들어오는 미국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반격을 시작했다. 그러자 미국은 2018년 7월 10일(미국 동부시간),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는 발표를 통해 중국산 제품 6,031종 2,000억 달러 어치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하였다. 발효 시기는 발표 이후 60일 후이다.기사 중국의 보복에 보복을 하는 모양새다.

이 조치는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장의 무역안보론도널드 트럼프가 채택하면서 발생했다. 무역안보론이란, 특정 국가가 지속적으로 다른 국가에서 무역흑자를 창출한다면, 그 국가는 무역적자를 보는 국가의 으로 간주하는 논리이다. 특정 국가가 지속적으로 다른 국가에서 무역흑자를 창출한다면 그것은 그 국가가 무역적자를 보는 국가를 경제적 수단을 통해 침략하는 것이라는 논리. 이 논리를 미국의 사례에 대입시켜 본다면,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보는 국가들은 경제적 수단을 통해 미국을 침략하고 있는 미국의 적국이 되는 것이니 이러한 경제를 통한 침략 행위에 대해 미국이 자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반격을 가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무역안보론이라는 논리에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자국이 무역적자를 보는 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정책을 세우고 있으며,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는 이 논리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의 정책에 의하면, 미국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절대로 무역적자를 보아서는 안 되며 무조건 무역흑자만을 보아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러스트 벨트 주민들을 비롯한 일부 미국인들은 자국이 국제무역시장에서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불만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이는 미국 달러기축 통화이기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자세한 이야기는 미국 달러 문서 및 기축 통화 문서를 참조할 것. 경제학의 관점에서 이게 실현 가능한 목표인가에 대해서는 향후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무역안보론에 비하면 부차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북한 비핵화 및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게 압박을 가한다는 해석도 있다. 이전부터 트럼프는 북핵 문제의 해결을 중국이 배후에서 방해하며 협상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가했었고, 무역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이 중국 배후설을 계속 꺼내고 있다. 즉, 트럼프의 행동은 비핵화 문제와 중국과의 무역 문제를 동시에 연계시켜서 중국에게 압박을 가하여 북핵 해결과 무역 격차의 해소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뜻이다.

3. 전망

이번 무역전쟁은 미국이 국제 무대에서의 여론 약화와 경제력 축소를 각오하고 중국이 더 성장하기 전에 힘겨루기에 들어간 것이다. 중국이 맞받아치는 것도 물러선들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미국의 밑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체적인 의견은 현재 미국의 대중 수출 의존도보다 중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지라 결국엔 중국이 포기하거나 미국과 불리한 합의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편이며, 이에 대해선 중국 쪽의 의견도 있다.중국쪽 의견 중 하나

중국이 가진 미국의 막대한 양의 채권(미국 국채)때문에 미국이 포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지나치게 중국 쪽에 유리하게 한 해석이다. 중국은 2018년 기준으로 미국의 최대 채권국이지만, 미국 국채가 일반채권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채권(사실상 영구채에 가깝다)이라 환매해도 시중에서는 게눈 감추듯 팔릴 물건[2]이라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 보면 된다. 무역전쟁이 가열된 5월부터 중국은 관세 폭탄에 대한 보복조치로 미국 채권을 매각했고, 2018년 9월 현재 보유액이 6개월 새 최저로 떨어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매각량이 적어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기사

채권보다는 중국 입장에선, 중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로 인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과 그로 인한 트럼프의 지지도 하락이 거의 유일하게 중국이 승리할 가능성이다. 실제로 2019년 현재 언론과 경제기관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미국 소비자들이라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3].

4. 경과

일시대응 주체내용비고
18.07.06 1 PM 파일:미국 국기.png파일:중국 국기.png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818종에 25%의 보복관세 부과무역전쟁 개전
18.07.XX 파일:중국 국기.png파일:미국 국기.png미국산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 등에 340억 달러 규모로 25% 보복관세 부과
18.10.XX 파일:중국 국기.png파일:미국 국기.png미국산 원유 수입 전면 중단.
19.01.16 파일:미국 국기.png파일:중국 국기.png화웨이, ZTE 등 부품 금지 법안을 내놓음
5월 9일 ~ 10일간 무역협상 결렬
19.05.13 파일:미국 국기.png파일:중국 국기.png3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대상에 휴대전화, 랩톱, 태블릿 컴퓨터 등을 새로 포함
19.05.15 파일:미국 국기.png파일:중국 국기.png화웨이와 70개 계열사에 대한 거래 제한
19.05.17 파일:중국 국기.png파일:미국 국기.png미국산 돼지고기 구매 대량 취소#

4.1. 미국

트럼프는 "1차 폭탄은 예고편"이라면서 중국이 보복으로 미국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관세 부과를 유보한 2000억 달러와 남은 3000억 달러가 있다면서 "5천억 달러 추가 보복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중국의 대미수출액수가 5천억 달러가 넘으니 사실상 중국의 대미수출품 모두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 것이나 같다.

결국엔 2018년 7월 10일(미국 동부시간),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는 발표를 통해 중국산 제품 6,031종 2,000억 달러 어치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하였다. 발효 시기는 발표 이후 60일 후이다. 링크 9월 8일(미국시간)부터 발효. 이 조치에 대해 중국에 최대한 타격을 주기 위해 신중히 선택했다는 반응이다. 그 후 25%로 관세율을 올렸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브라질대두() 가격이 급등했다. 기사 잭팟 터진 콩농부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쓰는 모자도 중국산이라 관세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였다. 기사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장이 중국이 전 세계에 무역전쟁을 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기사

만국우편연합을 탈퇴하는 것도 중국의 국제배송료와 관련이 있다.#

4.2. 중국

중국은 즉각 미국의 관세에 동일한 규모로 맞보복하고 WTO에 제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반격하면 추가로 5000억 달러(약 558조 5000억원)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중국의 반격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미중 무역전쟁은 확전이 불가피하게 됐다.

보복관세를 발효하기 전 "우리도 그냥 있진 않는다"라고 선언한 만큼 여러가지 보복성 정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기업들에 대한 여러가지 규제조치 및 미국 관광 금지, 심지어 미국 영화 상영금지같은 정책도 고려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의 매각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안정성이 높은 미국 국채 특성상 영국, 일본, 한국등 서방 국가가 미국 국채를 사서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도 있다. 사실 중국미국 국채 매각은 이미 2015년부터 중국경제의 거품 붕괴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2015년부터 중국이 처분한 미국 국채는 1조 달러 어치로, 이미 2017년 8월부터 미국 국채의 최대 보유국은 일본으로 바뀐 상태. 게다가 미 동맹국들도 여차하면 미국 국채를 사기 위해 준비 중이라니까 미국 국채를 중국이 매각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없다. 게다가 정작 그 중국은 미국 국채를 계속 사들이고 있다. 기사

다만 보복관세 조치는 더 이상은 불가능한 수준. 애초에 미국도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액 5050억 달러를 기준으로 최대 5000억 달러 상당의 수출품에 관세 부과가 가능한거고, 지난해 미국의 대중수출액은 1300억 달러 정도라 이미 관세 규모가 2000억이 넘어간 이상 중국에서는 더이상 관세로는 보복이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상술한 것처럼 비관세 보복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

미국 영화중국 영화 시장 진입 제한에 대해서는 미국 할리우드에서 경계하는 눈초리이다. 기사 월트 디즈니 컴퍼니부터 시작해서, 전세계 여러 영화사들이 중국 없어도 성공할 영화를 제외하고, A-~B급 영화는 중국 영화 시장 흥행 수입을 통해 손익분기점을 맞추는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무역전쟁으로 EU와 공동전선을 치기 위해 손을 내밀어 봤으나 EU 쪽에서 거절당했다. # 중국 쪽에서 지속적으로 EU를 설득하려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EU는 계속해서 거절하는 중이다. #

중국 국내에서는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일종의 보복조치로 미국인들에 대해 호텔, 음식점 등의 요금을 25%씩 인상해서 받는다는 기사가 났다. 기사

2018년 7월 18일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전쟁을 벌인다며 비난했다. 기사 정작 그러면서도 시진핑은 본인에 대한 1인 숭배를 경계하는 언급을 하는 등 일단은 도널드 트럼프한테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 기사

이 와중에 중국 재정부와 중국인민은행통화 정책재정 정책 방향을 두고 내분 양상을 빚고 있다. 기사

2018년 7월 들어서 중국위안화 절하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미국 달러화의 강세에 대하여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기사 그러자 시진핑은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위안화를 절하했다.

시진핑아랍 에미리트를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였다. 기사 또한 일본한테 일대일로 사업 참가를 제안하여 일본과도 타협을 시도하고 있다. 기사 중국 내부 회의에서 무역전쟁 관련 회의를 할 예정이다. 기사

2019년 5월 23일 중국의 전문가는 앞으로 무역 전쟁이 2035년까지 16년은 더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기사

4.3. 대한민국

2019년 전반기가 경과한 시점에서 당사국간의 무역전이 격화하는 와중에 한국은 곤란한 입장에 처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미국으로부터는 反화웨이 움직임에 협력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한편, 중국과는 경제적 무역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중국 측에서는 별안간 6월 1일부터 한국인의 상용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단독]화웨이 사태 후폭풍…中, 한국인 상용비자 발급 제한 이에 대해서는 한국 측에 경고를 한 것(치고는 꽤 센)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미 3년전에 사드 보복이란 내성 주사를 맞아서 한국 경제의 탈중국이 시작된 가운데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 게다가 反화웨이에 참여하는 걸 거부하고 중국의 손을 잡기 위한 자세를 취하는 순간 미국에서 불어오게 될 폭풍은 비자발급 제한 '따위'보다 강렬할 수도 있다.당장 intel,amd,nvidia,windows,google,snapdragon 등만 막혀도 국내 기업들 화웨이 꼴나는건 순식간이다. 그래서 지금은 무응답으로 눈치만 보는 중.

4.4. 미중간 기술전쟁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를 직접 겨냥한 행정명령인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화웨이와의 모든 거래를 중단시켰다.

블룸버그에서는 미국-중국 무역 전쟁이 기술전쟁으로 격화하고 있다며, 세계화로 발전해 왔던 전 세계 기술력이 미국중국 진영으로 쪼개질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기사

5. 반응 및 영향

5.1. 미국

정치권이나 경제계가 사안에 따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중국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무역 전쟁의 전선을 중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로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많기도 하다.

예를 들어, 미국 최대 산별노조인 철강노조(United Steelworkers)는 이번 무역분쟁을 환영했으나#, 미국 철강업계와 깊숙이 관련 있는 캐나다까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포함시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례적으로, 3월 2일, 러스트 벨트에 속한 민주당 출신 의원들은 트럼프의 관세 전쟁을 지지한다고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반대로 자유무역을 중요시하는 공화당 의원들로부터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관세 덕분에 철강에 몸 담고 있는 노동자 모두를 구할 수 있다고 가정해도, 관세 전쟁으로 직장을 잃는 미국인들[4]이 더 많을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관세를 도입해도 이미 공장 자동화가 심화된 철강업 일자리를 늘리는 건 무리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특히, 러스트 벨트에서 철강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SNS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가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으며, 13%에 이르는 노동자들은 "세계가 미국에 굴복할까?"라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냈으며, 일부는 트럼프를 지지한 걸 후회한다고 대답했다.# Harvard CAPS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대다수(71%)가 불공정 무역을 주도하는 중국을 향한 무역 전쟁은 옳다고 대답했으나, 이 중 52%는 트럼프의 관세 인상 정책은 옳지 못하다고 응답했고, 43%는 실업자 수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대답했다. 즉, 트럼프의 정책은 지지하지만, 그의 정책 성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의 지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리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큰 도박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참에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대한 일괄 타결 및 중국 시장에 대한 비관세장벽 철폐 등을 벼르고 있다. #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무역전쟁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속한 공화당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의 69%는 트럼프의 조치에 반대한다고 알려져있다. 기사 미국 증시 투자자들은 미국이 무역전쟁에서 손쉽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기사

트럼프 행정부 "중국 GDP는 허술한 지표" 기사 미 관광 수요 줄었다는 근거 없어 무역갈등 시사 기사

中 반도체·디스플레이 젖줄 끊길까…‘굴기→포기’로 이어지나 기사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미국부동산 펀드리츠(REITs) 수익률이 크게 높아졌다는 기사가 나왔다. 기사

세계 커피전문점 브랜드 No. 1인 스타벅스가 무역전쟁으로 인해 No. 1 자리를 상실할 수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기사

미국 주식시장의 공포지수는 오히려 하락(미국 증시 안정)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기사

미국 국내 주지사 연합회는 중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제한 등으로 인해 미국에 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워하고 있다. 기사 스티븐 로치 예일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무역전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하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한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 ZTE 등 부품 금지 법안을 내놓았다.# 2019년 5월에 미국 정부는 화웨이와 70개 계열사에 대한 거래를 제한시켰다.#

미국 국방부가 대만을 국가로 승인하고 중국이 반발하는 등 단순한 무역전쟁을 넘어 군사력 충돌까지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까지 왔다.

5.2. 중국

중국 관영매체는 이것이 중국 굴기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중국 소비자 20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미중 무역전쟁이 벌어지면 미국산 제품을 사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54%로 나타났다. 기사

정작 중국 기업들은 무역 분쟁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 내 유동성 상황 악화로 인한 유동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기사도 나왔다. 기사

중국 제조업체들이 미국의 관세 부과를 피해 동남아시아로 생산공장과 본사 등을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하였다. 기사

5.2.1. 중국의 상태

끝은 아직 모르지만, 일단은 무역전이 경과하면서 중국에 불리한 징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 중국 증시가 무역전 개시 조짐이 보였던 시기부터 해서 4개월 가량 27%가 떨어졌으며 이로 인해 일본 증시에 역전당하면서 4년만에 2위 자리를 빼앗겼다. 참고로 4년 전에 중국 증시가 일본 증시를 따라잡을 때 경제인들의 전망은 "앞으로 중국이 일본에게 재역전 당할 일은 없을 것"이였다. 이 와중에도 미국의 증시는 부동의 1위를 달리는 중이다.
  • 위안화 가치가 2018년 8월 기준으로,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달러화에 비해 8% 감소하였다. 초기의 감소는, 중국이 일부러 관세에 대항하기 위해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였으나 위안화가 폭락하면서 물가 상승과 자본 유출 등의 일이 일어나자, 오히려 중국은 위안화 절상을 시도하였다. 그럼에도 가치가 떨어진 것이다.
  •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는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18년 7월 기준으로 5.5%에 그쳐 중국 정부가 통계를 내놓기 시작한 1995년 이후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 소매판매 또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데, 7월 소매판매 상승이 예상치에 비해 0.3% 감소하였고, 로이터 설문에서는 중국 소비자 1/3 이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답하였다.
  • 산업생산 또한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 지난해 미국의 대중 수입액은 5055억 달러인데 반해 중국의 미국산 수입 규모는 1299억 달러였다. 2018년 9월 19일 기준으로 미국은 24일부터 적용되는 관세를 적용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가 규모가 2500억 달러로 늘어나지만,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건은 1100억 달러에 불과했다. 즉 중국은 수입되고 있는 미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가 이미 거의 다 부과된 상황이라 총알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은 24일부터 2500억 달러 규모의 대 중국 관세를 하게 되지만, 아직도 약 2500억 달러에 해당되는 총알이 남아있다.기사 애초에 이런 무역 전쟁은 소위 말하는 '총알' 이 많은 자가 무조건 승리하는 게임이라는 측면에서, 최종소비자이자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처음부터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승부였던 것이다. 2018년 9월 기준으로 중국의 내수시장이 오히려 역성장을 낼 정도로 사실상 중국의 판정 패라고 볼 수 있다.
  •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산되서 수억마리의 돼지가 폐사 혹은 도축되고, '국가적인 재난' 이 닥쳤다. 왜 미중무역전쟁이 중국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의 결과로 나타났냐면,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 발발 이후 미국으로부터 돼지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러시아산 24만t을 수입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을 대체한 러시아산 돼지고기에서 돼지 열병이 전파된 것. 러시아산 돼지고기는 미국산보다 품질도 별로고 가격도 비싸 시장에서 열세였으나, 중국 당국은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호감을 얻어야 했고, 이에 따라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무리한 방식을 추진한 것이다. 그 결과가 돼지 열병의 확산이다. 문제는 중국 당국은 러시아로부터 돼지고기를 수입한 당시에도 러시아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유행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중국 정부의 실책이 확실한 것. 다만 언론통제로 중국인들은 이 사실을 모른다. 현재까지 돼지 열병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약은 없다고 한다.
  •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달러에 대한 보유와 송금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 2018년 8월, 중국 은행권의 부실채권(NPL)이 급증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무역전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에 나선것이 되려 금융권의 부실 대출 확대로 나타난 것. 2019년 5월, 중국의 한 관영언론이 금융기관들의 도산 가능성 증가를 보도한 후 당국에 의해 기사가 삭제되고 기사를 철회한다고 발표하였다. 중국에선 언론통제로 “무역전쟁의 여파는 미미하다” “미국과 맞서 싸우자”는 관제 독려만 뉴스에 등장하고 있고 눈치가 빠른 중국의 부유층들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안전 자산인 골드바 등으로 갈아타고 있다고 한다.

혹자는 미중무역전쟁이 시진핑 권력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거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다만 뒤에서 여전히 미중 빅딜 얘기도 나오는 등 아직은 좀 더 지켜볼 사항이지만 양국의 해결의지에 따라 다르지만 가시적으로는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이런 와중에도 中, 8월 對美 무역흑자 300억달러 넘어 '사상 최대' 2018년 8월의 중국의 대미수출 흑자는 300억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관해서는 중국 기업들이 인상될 관세를 피하기 위해 일정한 출혈을 감수하고 미국으로 가는 수출물량을 앞당겨 내보내는 '밀어내기 수출'로 인한 현상이라는 분석이 있다.노무라 증권의 분석

2018년 10월에 들어서면서 미국은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을 유보하고 11월 정상회담이 준비되는 등, 어느 정도 진정 국면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으나,#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결국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2018년 상반기에만 504만 개의 기업이 파산하는 등 중국 경제위기의 신호가 확산되고 있다. 파산 속출·주가 폭락…무역전쟁에 흔들리는 中 경제

트럼프가 대놓고 패스트푸드를 만찬으로 내놓은 것을 보면 미국은 아직 만족하지 않는가 보다.[5]

2019년 5월 미중협상이 결렬되고, 트럼프가 연일 중국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면서 무역전쟁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번에는 중국이 먼저 600억 달러 제품에 관세 10퍼센트를 부가하면서 선빵을 쳤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은 13일, 3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대상에 휴대전화, 랩톱, 태블릿 컴퓨터 등을 새로 포함한 목록을 발표하는 등, 양국은 악화일로의 길을 걷고 있다.

5.3. 일본

표면적으로는 미국을 지지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관세화 정책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일본은 미국의 중국산 제품 관세화에 따른 중국의 미국산 제품 관세화 정책을 두고, 일본산 제품이 중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적기라 판단하고 있다.

또한, 미국 영화중국 영화 시장 개봉이 막히게 되면, 남는 쿼터에 일본 영화들이 진입할 수 있게 되기에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이다. 이미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 이후, 한국 영화가 중국 영화 시장에 개봉이 전면 금지되면서, 일본의 애니메이션 영화들이 상당한 수혜를 입었다. 당장 너의 이름은.이 중국 개봉 허가가 나서 8,000만 달러를 벌고, 2017년에는 장장 19년간 금지되어 있던 포켓몬스터 극장판이 개봉 허가되기도 했다. 정부 간 껄끄러운 관계인 중일관계와 별개로 중국에서 일본 영화의 수입을 대량으로 허가하는 것이 사실이다. 남는 쿼터에 일본 영화를 대거 채워넣는 것이다. 당장 2018년 4월 말 외국영화 전면 개봉 금지 기간에 메리와 마녀의 꽃을 개봉 허가해준 것만 봐도 이 점은 명백하다. 게다가 더 충격적이게도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여름방학 블랙아웃 기간인 2018년 8월 3일에 개봉 허가를 내줄 정도로 중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 유화적인 처사를 해주게 됐다.

한마디로 일본에서는 열심히 주판알을 튕기면서 어느 쪽이 유리한가 고민 중이다. 기사

일본유럽연합과의 경제협력협정(EPA)[6]을 타결하고, TPP 가입국 확대를 추진하며, RCEP 협상을 진척시키려 하는 등 자유무역시장을 확대하려 애쓰고 있다. 기사1 기사2 일본 역시 아베 신조 정부에서 이전의 보호무역이나 무역장벽을 협정에 넣던 것에서 벗어나 TPP 협상 타결로 전면적인 무역장벽 철폐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테레사 메이 영국 수상한테 TPP에 빨리 참여해 달라고 말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일본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일본 엔화가 약세로 가고 있다. 기사

하지만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끝나면 트럼프가 다음 총구를 일본으로 돌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는 눈치이다[7].

2019년 5월 수출액이 전월 대비 90% 하락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미중 분쟁이 수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5.3.1. 미일 무역 분쟁과 중일관계

2018년 9월부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전쟁의 유탄을 일본한테 날리면서 일본 입장에서도 점차 미국한테서 통상 압박을 받고 있다. 2018년 9월 24일부터 아베 신조 일본 내각총리대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정상회담이 있었다. 여기서 아베의 일본미국산 무기 구매를 하겠다며 내부에서도 불만일 정도로 저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트럼프는 일본과 양자 무역협정을 시작하겠다며 일본과 무역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일본한테도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무역 분쟁을 예고했다.

2018년 7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베 신조 일본 내각총리대신한테 일대일로 사업 참가를 제안하고, 일본 역시 일대일로 사업에 참가하는 등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기사

이렇게 미국과 일본 간에도 무역 분쟁으로 인한 긴장감이 높아지자, 2018년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왕치산 부주석 등이 아베 신조를 초청하였다. 기사1 기사2 전격적으로 경제협력을 하고, 중-일간 무역 분쟁은 빠른 시일 내에 타협, 그리고 미국의 자유무역 지대 복귀를 공동으로 촉구하는 등 일본-중국 중일관계가 급속한 화해의 길로 가고 있다. 2018년 10월 23일10월 26일 발표된 일-중 베이징 공동선언[8]에서는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전면 참여 허용, 중국-일본 공동 인프라 투자펀드 1조 달러 어치 창설, 한화 20조원에 상당하는 기업협력, 중국인민은행일본은행기존의 10배인 한화 35조원 상당(3조 4000억 엔)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등 여러 분야에서 급속한 화해의 길로 가고 있다. 또한 미국이 이탈하여 일본만이 대형 국가로 남게 된 TPP중국참여를 검토하는 등 급속도로 중일관계가 화해의 길을 걷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상한 중일 밀월이라거나, 아베의 친중행보가 트럼프의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 대만까지 이번 중일회담을 경계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5.4. 유럽연합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했고#, 언론 기관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중국보다 유럽연합과 캐나다처럼 미국 우방에 부과한 관세 품목이 더 많다.# 이에 공화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특히, 벤 싸세 상원 의원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문구가 어째서 미국을 1929년(세계 대공황)으로 회귀시키는 것이냐"며 대통령을 비판했고, 이어서 "쓸데없는 보호무역은 세계 대공황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며 지나친 보호무역 정책은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중국과 유럽연합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타개하기 위해서 서로 손을 잡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으나, 여러 경제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유럽연합과 중국 모두 내수시장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의 잉여 생산물이 많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 파트너는 미국시장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이번 무역전쟁으로 중국과 유럽연합이 가까워질 수는 있으나, 큰 협력은 어려울 것이며 그 효과도 미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2016년 7월에 유럽연합도 중국의 과도한 불공정 무역을 저지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의 불화음을 해소하고 얼마나 나갈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불명확하다.# EU의 자문기구인 유럽경제사회위원장의 말에 의하면 유럽연합은 중국보다 미국과 함께하는 게 낫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한다.#

6월 1일, 유럽연합은 정식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정책을 WTO에 기소했다. #

6월 초에 열린 G7 정상회담 이후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정권이 교체돼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 도날트 투스크는 "비록 미국과의 관계가 호전되기를 원하지만, 유럽연합과 각 회원국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7월 11일, 미국-유럽연합의 무역 전쟁은 경제를 넘어서 군사적 화합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시켰다. NATO 정상회담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은 "러시아의 포로"라고 강력하게 비난했으며, 각 회원국은 동의한 적도 없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모두 동의했다는 발표를 했다. 이에 NATO 회원국 모두 군사적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의견을 모았고, 특히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러시아의 도발이 심해지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더 강경한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다고 발표했다. #

프랑스 중앙은행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이 전 세계 GDP를 3% 가량 감소시킬 수 있다며 우려했다. #

5.5. 한국

아무래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이 무역전쟁으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하고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비상이 걸렸다. 다만 얼마나 영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선 언론마다 기관마다 추측만 무성해서 확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미 한국은 사드 논란 때부터 탈중국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론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고 내다보는 시선과 그럼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고 내다보는 시선이 공존하고 있다. 일단 정부에서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2019년 상반기는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으로 수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편, 이 기회에 대중 수출에 의존적인 경제를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 다만 한국의 대중국 수출 대부분은 온라인 게임 등을 제외하면 해당 지역에서 투자하는 중간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당장 뭐가 망하는 수준은 아니고,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는 주장도 일리는 있다. 애초에 상기했듯 사드 사태 이후 한국 경제는 탈중국을 이미 시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신남방정책을 발표하며 인도, 동남아권 교류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실제 사드 논란 이후 중국은 시진핑 2기가 들어서며 한국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에 대한 무역 제재는 지금도 완전히 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것이 되레 피해를 줄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점도 있다. 관광객만 일부 해제했을 뿐, 한국 영화중국 영화 시장 정식 개봉 금지[9]는 풀지 않고 있고, 한국산 드라마 수입금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화 등은 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시장 개척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이게 역설적으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 즉 한국경제의 부정적인 상황은 이런 점에서 볼 수 있다. 애초 2010년대 초중반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지 않고 비껴간 건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로 최악을 피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중국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았고, 사드 배치와 미중 대결구도 고착화 이후 중국시장 진출이 막히면서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그나마 미국 대통령이 자유무역주의를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좀 낫겠지만, 2010년대 후반 시점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다.

다만 정부 입장과 무관하게 한국 네티즌들은 미국의 중국 보복관세에 환영하는 분위기도 보이고 있다. 일당독재와 인권 침해, 사드 배치 논란 등의 반중국 감정과 주요 경쟁 분야가 겹치는 경제적, 군사적 중국 위협론, 2017년 말부터 형성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호감도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나마 의의가 있다면 한국은 단기적으로 큰 손해를 봐도 장기적으로는 성장 활로를 다각도로 찾아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는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때와 유사하다. 이 당시에도 중국은 한국에 대한 관광을 금지하여 갑질을 했으나 동계올림픽이 대박을 터뜨리면서 전세계 곳곳의 관광객이 한국을 관광해서 중국을 오히려 역관광시켰다. 그 결과가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 방해. 하지만 한국도 탈중국 인식을 가지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중국 내 생산기지들을 대거 폐쇄하는 대신, 새롭게 각광 받고 있는 베트남과 인도로 이전하고 있고, 현대기아차그룹 또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 KT&G 같은 다른 기업들도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에 영향력을 주기 어려워졌다.

2019년 2월, 중국측에서 미국산 반도체 수입규모 확대를 제시하면서 이것이 한국의 반도체 수출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행히 미국측은 아직도 이 제안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었으나 2019년 5월 이후로 여러모로 우리나라에 반사이익을 주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

다만 LG그룹[10] 같이 디스플레이, 화장품, 배터리등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분산 못하고 중국에 몰빵하다시피 투자한 기업은 중국발 관세 폭탄으로 생산을 중국에 할 경우 같이 관세 폭탄을 맞을 것이고, 중국 기업들의 수출 부진 / 중국 기업들의 부도 / 중국발 경제 위기가 현실화됬을때도 _같이 위기_가 닥칠 것으로 보여 중국에 발을 깊숙히 담근 기업들은 걱정되는 상황.

5.6. 대만

대만은 이번 미중 무역 분쟁으로 양 사이드에 끼어서 타격을 받고 있다. 대만계 미국기업인 엔비디아의 중국 공장 증설 계획이 2018년 6월 중국 정부에 의해 불허되고, 대만 기업인 TSMC 제품의 중국 수출도 금지시켰다. 이에 차이잉원 대만 총통도 2018년 7월 7일 미중 무역분쟁이 슬기롭게 해결되길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2018년 7월 8일 미국 군함이 2007년 이후 11년만에 대만 해협을 통과하여 미중 무역 전쟁이 대만을 낀 군사 대치로 격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사

2018년 7월 12일 일단 중국 진출 대만기업들에 대해서는 미국관세화에서 비껴나자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사

폭스콘이 중국 밖에서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5.7. 홍콩

무역전쟁은 중국의 우회 통로로 사용되는 홍콩에도 또다른 위협이 되고 있다. 홍콩H지수에 연계된 주가연계증권(ELS)이 많아서 또다시 하락추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이다. 기사

5.8. 베트남

이미 중국의 인건비 상승 등으로 베트남이 대체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었는데, 베트남이 숨은 승리자가 될 것이며, 베트남산 가구가 뜬다는 기사가 나왔다. 기사

그리고 2019년 전반기가 경과한 시점에서 베트남 경제가 반사이익을 많이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무역전쟁 ‘반사 이익’?…베트남 ‘활기’
베트남 올해 對美 상품수출 40%↑…무역전쟁 반사이익

5.9. 국제통화기금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 유럽연합이 어느 쪽에 붙는가에 따라 던질 패가 생긴다는 말을 하였다.#

7월 16일, IMF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은 세계 경제를 0.5% 둔화시켜 총 4,300억 달러의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록 세계 각 국이 피해를 피할 수 없으나, 미국은 세계 전체로부터 보복 관세의 표적이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경제 침체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선정됐다. 비록 현재 세계는 경제 성장을 경험하고 있으나, 2018년 1분기와 비교하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IMF는 보호무역은 무역 감소와 함께 투자 감소, 공급 혼란, 생산력 증가 기술의 확산 감소, 소비재 인상을 가져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5.10. 세계경제단체연합(GBC)

대한민국전국경제인연합회, 일본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등의 14개국 연합조직인 세계경제단체연합(GBC)는 G20 회의를 통해 빠른 무역 분쟁의 해결을 요구하였다. 기사

5.11.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남아공 같은 소규모 경제체제는 전체가 위협을 받는다며 우려했다. 기사

6. 기타

  • 한 중국인이 무역 전쟁을 일으킨 트럼프에게 고맙다는 글을 올려 소소한 화제가 되기도 했다. # 반공 성향의 네티즌으로 보이는데, 요약하면 많은 관련 지식을 알게 해줘서 고맙다는 것.[11]
  • 천안문 항쟁 지도자였던 왕단이 천안문 항쟁 30주년을 맞아 이 전쟁이 중국을 개혁할 수 있는 기회라는 기고를 하였다. #

7. 관련 문서



[1] 나오지 않으면 주소 표시줄에 엔터를 치면 된다.[2] 실제로 과거 중국이 채권 매도를 했을 때 순식간에 다른 나라들에게 팔려버렸다.[3]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소비재 상품 거의가 중국에서 만들어져 미국으로 들여져 오고 있다. 한국산과 일본산은 경제력이 되는 계층들이 쓰고 있는 실정이고 실제로 한국산 제품은 일본산 제품이 비싸졌을때 대체급으로 대우받을 정도이다. 당장 중국산 제품이 타격을 받을 경우, 그 피해는 자연스레 중국산을 소비하는 저소득층이 될 수 밖에 없다.[4] 값싼 수입산 철강으로 유지되는 산업[5] 햄버거는 미국의 패스트푸드이고 고급 음식이 아닌 것은 분명한 사실. 즉, 먹고 떨어지라는 뜻이다. 타국의 총리한테 라면만 준 셈이다.[6] 일본자유무역협정(FTA)이 아닌 EPA를 맺는다. FTA를 맺으려면 세계무역기구에서 지정한 상품 및 서비스 항목 중 90% 이상의 품목에 대해 개방이 필요한데, 일본은 농산물 개방을 50%만 하여 WTO에서 지정한 품목 수의 90%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7]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트럼프가 일본의 대미무역 현황에 대해 노골적인 비판을 한게 한두번이 아니다. 그때마다 아베가 트럼프와 만나 많이 비위를 맞춰주는 제스쳐도 보였지만 일본의 대미 무역불균형에 관해 틈만 나면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노심초사하는 실정이다.[8] 중국 측에서 전격적으로 공동선언문에서 나 먼저 원리가 아닌 일본을 앞에 쓰는 것을 허용했다.[9] 사드 배치 직후에는 영화제 초청조차 취소했다.[10] LG이노텍, LG생활건강(화장품, 치약),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하우시스, LG CNS, LG상사까지 중국에 사업체를 두고 공장을 경영(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LG화학)하거나, 중국의 각 지방정부나 중국의 국유기업에 납품(LG이노텍, LG CNS, LG하우시스)을 하거나, 중국 소비자들 상대로 한 매출이 매우 높은(LG생활건강, LG상사) 기업들 투성이다[11] 중국은 자국한데 불리한 정보를 어떻게든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국가이고, 이러한 글을 올리면 코렁탕을 먹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러한 글이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 물론 현재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