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7-12 18:51:04

모라토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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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ratorium2. 기타프릭스 & 드럼매니아의 수록곡 モラトリアム
2.1. 곡 코멘트
3. GUMIVOCALOID 오리지널 곡 모라토리안

1. Moratorium

라틴어로 지체하다는 의미인 'morari' 에서 유래된 것으로[1] '국가 단위의 대외채무에 대한 지불유예' 를 의미한다. 한 마디로 말해서 지금은 돈 못 주지만 나중에 줄 테니까 기다리라는 뜻.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 일단 채권에 대한 지불을 중지하므로 디폴트까지는 면할 수 있지만, 대신 이걸 선언했다는 것만으로도 당장 갚아줄 돈이 없다는 말에 더해 채권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말이니 당연히 대외 신용도가 왕창 추락해버린다.[2]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 막장 테크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당 국가는 유동성 관리를 못한다는 말에 더해 아무리 잘봐줘도 흑자도산이라는 말 이상은 못듣는다.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한국이 이런 상태였는데, 디폴트까지는 아니었지만 단기외채 상환에 필요한 외화가 모자라서 모라토리움은 불가피하다보니, 결국 국제신용유지를 위해 모라토리움 선언 대신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된다.[3]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 것이 디폴트(Default). 모라토리움이 지불 연기라면 이쪽은 아예 '지불 포기', 즉 국가의 파산 선언이다. 모라토리움이 ‘돈 없어 나중에 줄게’ 라면, 디폴트는 '돈없어 배째!' 수준. 즉, 먹튀 또는 망했어요. 이건 빼도박도 못하는 국가 막장 테크 맞다.

다만 국가신용도 하락 면에서는 모라토리움이나 디폴트나 오십보 백보. 개인들 사이에서 돈 좀 빌렸다가 '미안 지금은 돈이 없는데 나중에 생기면 줄게'vs'나 돈 없어, 배째' 같은 차이와는 차원이 다르다. 국채라는 물건은 국가라는 매우 신용이 높은 집단에 돈을 빌려주고 반대급부로 매우 짠 이자를 받는 (이론상) 안전한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웬만한 국가의 국채는 일개 개인이나 기업이 융통하는 액수와는 급을 달리 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때문에 한두번 지급을 못하는 것만으로도 금융 시스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 이미 돈이 없다는 걸 인증한 마당에, 해외투자가 말라버리거나 뱅크런이 일어나거나 공무원 임금/복지 삭감 등으로 인해 데모나 파업이 일어나는 둥 나라 사정이 악화일로를 겪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국가신용도 하락 → 국채 이율 폭등 → 채권값이 똥값이 되어버려서 이미 큰 타격을 입은데다가 온전히 원금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처음으로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것은 프랑스. 독일제1차 세계 대전 후 경제난이 닥치자 한 번 선언한 적이 있다. 러시아 역시 아시아 경제 위기로 인한 투자 감소로 1998년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바 있다. 이때 한국이 제공한 경협차관 14억 7천만 달러 중 94년 3억 달러 상당을 현물상환한 이후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고 있던 19억 달러(이자 포함)도 고스란히 유예 대상이 되었다. 한국은 석유나 철광석 등 원자재를 통한 상환을 원했으나 러시아 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애를 태우다 결국 2003년 9월 6억 6,000만 달러를 탕감하고 나머지 15억 8,000만 달러를 5억 달러 상당의 무기 도입을 포함해 23년 간 분할 상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푸틴우크라이나에서 말썽을 피우는 등 시끌시끌한지라 다 상환받기 전까진 마냥 안심할 순 없는 상황. 두바이 또한 2008년 경제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바 있다.

북한 또한 모라토리움 상태인데,[4] 다만 북한은 채무상환을 거부하는 사실상 디폴트 상태에 놓여있다는 시각도 있다. 북한의 국채 문서도 참조. 다만 통일 후 남한이 갚아줄 거라 생각하는건지 아님 북한이 회생이 가능하다고 보는건지 채권자들이 역으로 해외의 북한 자산 등을 압류하는 크로스디폴트 선언을 굳이 하지 않는 것도 있다. 전자면 통일 전에 채권자들이 자연사할 확률이 더 높아보이는건 함정. 그래서 현재는 공식적으로 모라토리움 상태.

2010년 7월 12일 성남시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다. 실제로 빚에 크게 시달렸고, 감사원에서도 확인한 사실이다. 다만 이에 대해 이재명 시장 안티들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했는데, 성남시는 재정 자립도가 전국적으로 봐도 순위권의 건실한 재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시간 지나면 갚을 수 있는데 이재명 시장이 본인 업적으로 내세우려고 일종의 언플을 했다는 것. 하지만 재정난 위기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감사원에서도 인정한 팩트였고, 모라토리움 선언도 딱히 문제될 것은 없었다. 쇼라고 할수도 있었겠지만 쇼판은 전임 시장이 깔아준것이니.. 그리고 모라토리움 선언 이후 성남시는 빚을 착실히 갚았고 2015년엔 대부분의 빚을 청산했다.

제3공화국 시절인 1972년 8월 3일, 박정희가 발표한 '8.3 사채동결 긴급명령' 도 이것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측이 채무자가 아닌 제3자(대한민국 정부)라는 점이 특이하다.

2. 기타프릭스 & 드럼매니아의 수록곡 モラトリアム

파일:external/remywiki.com/Moratorium.png




기타도라 드럼 EXT
기타프릭스·드럼매니아 난이도 체계
BPM 난이도 BASIC ADVANCED EXTREME
125
기타 표준 30 44 58
기타 오픈픽 24 46 60
기타 베이스 21 36 --
드럼매니아 23 41 65
최초 수록 버전 GF DM V2
GITADORA 시리즈 난이도 체계
BPM 난이도 BASIC ADVANCED EXTREME
125
기타 표준 3.70 5.30 6.10
기타 베이스 2.70 4.35 5.40
드럼매니아 3.25 5.75 8.40
최초 수록 버전 GF DM V2
기타프릭스 & 드럼매니아 V2의 수록곡으로 Jimmy Weckl 작곡에 MAKI 보컬. XG 시리즈엔 XG3에 수록.

2.1. 곡 코멘트

억압받는 자신의 감정. 뒤얽히는 애정, 우정
인간의 마음은 너무 복잡하다. 너무 약하다. 그러면서 허세를 부린다.
깊은 의미를 가진 가사와, 쉴 새 없는 가창에 의한
청이라는 색깔이 정말로 어울리는 곡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Jimmy Weckl

3. GUMIVOCALOID 오리지널 곡 모라토리안

1번 문단의 모라토리움을 모티브로 하여 KEI가 작곡, 작사한 노래이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모라토리안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 어간 mora - 분사 어간 t(o) - 행위자 어미 or - ium. '지체하는 자들의 **' 정도의 뜻.[2] 당연히 채권자 입장에서도 오늘 여기서 돈을 받아서 다른 곳에 갚아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쪽이 못갚겠다고 선언하면 주변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당장 유동성이 급한 채권자는 모라토리움 선언된 채권을 시장에 팔아야하므로 채권 가격이 폭락하고 채권 이자율이 폭등하게 된다.[3] 사실 모라토리움을 선언해도 디폴트가 아니라 마구잡이 압류가 불가능했고, 언젠가는 다 갚았겠지만 나중에 돈 빌리기가 훨씬 어려워질 것은 자명했다. 내수가 튼튼한 나라면 몰라도 수출중심국가에서 신용도 하락은 경제에 치명적이니. 지금 와서 보면 모라토리움 선언을 정부가 고려조차 하지 않아 IMF와의 협상에서 처음부터 밀렸다는 아쉬움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모라토리움 선언은 그냥 낙하산 없이 한강에 다이빙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4] 소련이 건재하던 시절부터 이미 공산권 유일의 모라토리움 국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