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9-12 22:05:44

대한송유관공사 살인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하의 서술은 대한민국 사법부 및 수사기관의 판단과는 다른 방향으로 사건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를 유념하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설명2. 사건3. 충격적인 판결4. 사건의 추이5. 관련 기사6. 관련 링크7. 둘러보기

1. 설명

2005년 6월 1일 대한송유관공사 여직원 황ㅇㅇ씨가 대한송유관공사 인사과장인 유부남 이용석에 의해 강간당했음이 의심되는 살인 및 시신유기 사건이다. 이 1심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징역 15년이 선고되었다.

2007년 항소심(2심)에서는 1심에서의 가해자측 위증 사실이 밝혀지고, '내연관계'라는 주장이 허위임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1]은 가해자 이용석에게 1심보다 3년 감형된 징역 12년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17년 대한송유관공사 인사과장의 여직원 성폭행살인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주세요. 청원에 의해 성폭력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범인 이용석은 현재 출소한 상태이다.

당초 경찰은 수사를 "사내 내연관계로 인한 개인적 치정사건" 으로 매듭지어 버렸고, 법원의 판결에서도 살해 및 시신유기죄만 인정되었으며 성범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 같은 경찰의 사건 날조에 맞서 "경찰이 대한송유관공사 측의 사주를 받아서 의도적으로 수사결과를 조작했다"고 주장했고,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청에 보냈다. 그리고, 검찰 조사결과 ‘내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가해자 측이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한 편지가 조작된 것임을 확인되었다. 가해자측이 위증을 한 것이다.

그런데 사건을 담당했던 원주경찰서 최아무개 경장의 답변을 보면 기가 막히다. 그는 1심 판결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내연관계라는 말을 무식해서 몰라서 썼다. 나중에 국어사전을 찾아 봤다”며 비아냥 거렸다. 억울하게 죽은 고인과 유족을 두 번이나 죽여 놓은 경찰관 최씨의 말장난은 유족을 더욱 분노하게 했다. 출처 기사 기사를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다

피해자 어머니의 진실 알리기 블로그[2]

2. 사건

피해자 황ㅇㅇ씨는 2003년 명지전문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학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한송유관공사에 취직한 재원이었다. 단 한 번의 결근도 없이 성실한 직원이었다고 한다. 피살 당시 불과 22세였다.

한편 가해자 이용석은 39세(2004년 기준)로 대한송유관공사의 인사과장이었으며, 2002년 이혼 후 12살 딸을 데리고 2003년 같은 회사의 사장실 비서와 재혼한 유부남이었다. 이 씨가 황 씨를 살해한 당시에는 재혼한 여성과의 사이에 7개월 된 딸이 있었다.

2004년 황 씨가 인력개발팀으로 배치되어 같이 근무하게 되자, 이 씨는 황 씨를 노리고 잦은 스토킹과 성희롱을 일삼았다고 한다. 황 씨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 씨는 번번히 황 씨에게 "이혼할테니 결혼하자. 안 만나주면 죽어버리겠다.", "회사 생활 편하게 할 생각이면 잘 해야 한다"라며 협박을 일삼고, 뺨에 키스를 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을 벌였다. 황 씨의 옆자리에서 근무하던 고모씨는 이 씨가 황 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는 사실을 알았다.[3] 황 씨가 2005년 2월과 5월 자신의 미니홈페이지에 ‘사는게 괴로움... 누가 나 좀 구해줘’라고 남긴 글이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반증한다.

2005년 5월 30일 이 씨의 업무 지시로 밤 늦게까지 당직을 한다. 차가 끊기는 시간이라 고 씨가 퇴근길에 황 씨를 데려다 주었는데, 가해자 이 씨가 고 씨의 차량을 미행해 따라왔다. 이 씨는 할 말이 있다며 "늦었으니 내일 얘기하라"는 고 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황 씨를 잡아채 강제로 데려갔다고 한다. 이 때, 고 씨와 이 씨 사이에 언쟁이 있었고, 고 씨는 이 씨에게 이 씨가 황 씨를 성희롱하고 괴롭힌 사실을 회사에 알리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몇 시간 뒤, 이 씨는 황 씨를 살해한다.[4]

2005년 5월 31일 0시 반 경, 범인 이용석은 황 씨를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경기 양평군 옥천면으로 끌고 가 황 씨를 강간 및 무차별 폭행 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다.[5] 피해자의 시신 상태는 처참했는데, 머리카락이 온통 피범벅이 되어 있었으며 손톱이 모두 부러지고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한 흔적들로 가득했다. 또한, 가디건 등의 의류 일부가 벗겨져 소실되고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에서는 윗옷이었던 끈 나시가 위로 말려 있으며 속옷(브래지어)의 체결장치가 풀려져 있었으며 스커트가 위로 말려 올려진 상태에서 팬티에 흙이 묻어 있는 상태로 성폭행 정황이 드러났다. 출처기사 및 살인사건 현장 사진 © 서울의 소리

2005년 6월 1일 18시 반 경, 살해범 이용석은 강원도 원주경찰서 수사과에 살인 및 사체유기에 대해 자수한다.[6]
2005년 6월 1일 22시 반 경, 원주 경찰서는 경기도 양평에 있는 한화리조트 진입로 입구 부근에 유기된 황 씨의 사체를 확인하고 이용석을 체포한다.

3. 충격적인 판결

누가 봐도 사건은 성폭행 살인이 확실했지만, 뜻밖에 사건은 성폭행이 아닌 '치정에 의한 우발적 살인 사건'으로 판결이 나고, 일방적 스토킹의 피해자 황 씨는 법원에 의해 유부남 이 씨와 내연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결론이 나고 말았다. 이 모씨와 황 모씨의 관계가 내연관계로 결론이 난 것은 피해자인 황 씨가 이 씨에게 보냈다는 연애편지와, 황 씨의 동료의 증언 때문이었다. 이후 황 씨의 동료 김 모씨는, 법원에서 위증을 한 것은 직장 내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송유관공사 측은 범인 이모씨를 사건 직후에 징계 해고처리를 한다. 이는 대한송유관공사의 이름이 언론에 연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이는 성공적으로 직원 이모씨가 아니고 직원 이모씨라고 보도되었다. 하지만 대한송유관공사는 단 3일 후 이런 해고 처분을 취소하고 면직처분을 내렸다. 이는 이모씨의 퇴직금 정산에 해고조치가 되었을 경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게다가 이모씨가 회사에 공로가 많다느니 하는 소리를 면직처분서에 써놓는 행태를 보여줬다.

또한 사건을 내연의 관계라는 진술서를 작성한 경찰관은 나중에 추궁하자 자기가 잘못 썼다고 인정하면서 "내연의 관계가 무슨 뜻인지 몰랐다. 오늘 국어사전을 찾아보고 알았다"는 개소리를 지껄여서 피해자 유족들을 더욱 분통이 터지게 하였다.

4. 사건의 추이

피해자의 어머니 유미자씨는 9년째 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유 씨는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치정 사건이었으면 그런 허위 문서를 작성해서 재판에 제출할 이유가 없다"며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메모’라고 해서 제가 봤더니 제 딸 글씨가 아니었다. 국과수 감정까지 해서 제 딸 글씨가 아니라는 게 나왔다"고 밝혔다. 이 편지는 2006년 11월 8일 국과수의 검증 결과 문서 조작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 사건은 2014년에 다시 조명되고 있는데, 그동안 쉬쉬했던 직장 내 성희롱과 갑질에 의한 신입사원 자살 등으로 인해 사회적인 분노가 커졌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약자인 신입사원, 특히 여성은 직장 내 성희롱에 시달리면서도 정규직 승진이 걸려 있어 쉽게 직장 내 병폐를 밝힐 수 없고, 밝혔다간 직장 내에서 매장당하기도 한다. 잇따른 권력형 성추행... 피해 여성은 '쉬쉬', 왜?

보도에 따르자면 성추행의 60% 이상이 조직의 상하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 문제를 밝혔다가 피해자는 직접적으로 생계 곤란에 의한 피해를 겪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추행 당했다고 주변에 알리는 피해자는 35%에 불과하고,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비율은 5% 뿐이다. 피해자들은 신변에 대한 불안으로 스스로 신고하기를 꺼리며, 겨우 용기내어 신고하더라도 먼저 꼬리친 여자 취급 받으며 조직 내에서 매장을 당하는 사례가 다반사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한 가운데 강간 살해 피해 여성이 도리여 내연녀로 둔갑되어 가해자의 형량이 낮춰진 사건이 새삼 화두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여성의 인권과 안전을 명분으로 예산을 받아먹는 여성가족부는 이 사건에 대해 전혀 적극적이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이 사건에 관해 2015년 5월 26일에 인권운동가 고상만이 국민TV의 라디오 방송 고상만의 수사반장을 통해 다시 알려왔다. 그리고 딸의 사망 10주기 때 피해자의 어머니가 항의시위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서에 강제로 연행되었다는 것이 알려져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5. 관련 기사

신문고뉴스를 배제하고 링크를 걸었다. KBS에서도 다룬 적이 있다고는 하나, 홈페이지에서는 삭제되었다.

6. 관련 링크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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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해자측의 변호사는 원주지원 판사 출신이다. 그리고 강원도 원주경찰서는 '내연관계'로 사건을 조작하다시피 사건을 종결했다. 원주는 대한송유관공사의 지점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2] "물망초5"라는 닉네임으로도 유명한데 원래 "물망초"였던 것이 대한송유관공사가 포털쪽에 블로그 폐쇄/아이디 삭제 압력을 넣어 삭제되자 "물망초1", "물망초2"식으로 다시 개설했고, 5번 삭제된 이후 물망초5가 된 것이다.[3] 대한송유관공사는 사건 이후 고 씨를 지방으로 발령 보냈다.[4] 출처: http://www.sns-justice.org/67[5] 출처: http://www.amn.kr/sub_read.html?uid=15511&section=sc4[6] 이용석이 황 씨를 납치한 분당도 아니고, 황 씨를 죽이고 사체를 유기한 경기도 양평도 아니고, 사건 당시 거주지도 아닌 굳이 멀리 떨언진 강원도 원주경찰서에 자수를 했다는 점, 또한 해당 사건을 범행 지역의 경찰서에 이관하지 않고 원주경찰서에서 맡았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은 범행 지역의 관할서가 수사를 맡고, 상황상 그게 어려우면 최소한 용의자 거주지의 관할서가 맡는다. 참고로, 원주에는 대한송유관공사의 지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