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7-16 17:35:17

대통령중심제

대통령 중심제에서 넘어옴
국체 및 정체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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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中心制 Presidential system



1. 개요2. 기원3. 특징4. 장점5. 단점6. 채택 국가
6.1. 애매한 경우
7. 관련 문서

1. 개요

정부형태국가 원수행정부 수반
대통령중심제대통령대통령
의원내각제대통령(공화제) 또는 군주(입헌 군주제)총리
이원집정부제대통령대통령과 총리

정부 형태 중 하나. 공화제를 전제로 한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국가원수이면서 동시에 행정부 수반이다. 따라서 국가원수의 권한[1]과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대통령이 모두 가진다. 그래서 대통령중심제라고 하는 것이다. 줄여서 대통령제라고 한다. 이 제도를 최초로 시행한 국가는 미국이며, 2차 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을 비롯하여 여러 곳으로 펴져 나갔다. 현재는 중남미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 그리고 아시아의 일부 국가에서 주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정부수립 이후 -제2공화국은 제외하고- 지금까지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참고로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하는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 또는 그런 통치 구조. 현대 민주주의 정부 형태의 하나이다. 임기 동안 대통령이 강력한 집행권을 행사함으로써 정국이 안정되나, 대통령의 권한이 비대해질 경우 독재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2. 기원

대통령중심제의 시초는 미국이다.

영국과의 전쟁(미국 독립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독립에 성공하지만, 국가를 대표할 군주가 없었다. 그렇다고, 13개 주의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서 모여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고, 영국 국왕을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까지 한 상황에서 새로운 왕을 다시 추대하는 것은 독립의 취지에 맞지 않았다. 미국은 군주는 아니지만, 미국을 대표하고, 미국 독립선언의 가치를 실현해 줄 국가 수반으로서의 연방 최고지도자가 필요했다. 그리하여, 연방의회에서 논의 끝에 '상석에 앉은 자' 또는 '회의를 주관하는 자' 정도를 의미하는 'President'[2]라는 단어를 만들어 국가 수반의 명칭으로 삼았다. 독립선언의 가치를 실현하고, 혈통에 의한 세습이 아닌 국민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군주와 같은 권력(국가원수의 권한과 행정수반의 권한 모두)이 부여되는 대신 임기가 제한되는 대통령이라는 국가 수반이 만들어진 것이다.

1789년 4월 30일, 국민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인류사 최초로 혈통에 의한 세습이 아닌 제한된 임기의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이 탄생하게 된다. 그 당시엔 연임이나 중임에 대한 제한은 없었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만 있으면, 종신토록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조지 워싱턴은 8년 간 2번의 임기만 대통령을 하고 물러났다, 주변의 계속되는 지지와 추대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전통을 세워야 한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연임을 스스로 사양했다.

이 후, 미국의 대통령들이 민주주의의 전통을 지키고,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면서, 대통령제는 민주공화국의 정치체제 중 하나로 확고하게 자리잡게 되었고, 군주가 없는 신생 독립국들은 대통령제를 정치제제로 적극 도입하게 되었다.

3. 특징

  • 대통령 중심제는 내각제와 달리 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의 신임 여부와 무관하다. 먼저 정부의 성립면에서 살펴보면 내각제에서는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데 반해,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행정부 수반(대통령)을 의회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선출한다.[3] 다음으로 정부의 존속면에서 살펴보면, 내각제에서는 총리를 비롯해 내각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거나, 무능할 경우 의회에서 즉각 해임할 수 있어서(의회의 내각 불신임권) 정부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반면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불신임 제도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거나, 무능해도 해임되지 않고, 정부의 임기가 원칙적으로 보장된다.[4] 불신임 제도가 없는 대신, 보통 탄핵 제도가 있지만[5], 탄핵은 국민적 신뢰 상실이나 무능 등의 이유로는 불가능하고,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있을 때 가능할 뿐이다.[6]
  •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갖지 않는 대신, 대통령 역시 의회 해산권을 갖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대통령에게 의회해산권을 부여한 국가도 있다. 대개 독재 중인 국가의 헌법이 그러하다. 대한민국도 박정희 집권 시기였던 제4공화국 시절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었다.
  • 내각제에서는 내각의 각부 장관을 국회의원(일반적으로 여당 의원)들이 담당하는데 반해,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국회의원과 행정부 공무원의 겸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직업공무원에 속하는 행정부 공무원은 물론이고, 행정 각 부 장관, 차관과 같은 정치적 공무원(정무직) 역시 국회의원직과의 겸임이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대통령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 점에서 대통령중심제는 정부의 조직에 있어서 의회로부터 독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헌법은 내각제적 요소가 있어서, 일부 사항이 예외다.[7]
  • 대통령 중심제의 원칙적인 모습은 의회와 행정부 간 엄격한 분립이 강조된다.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는 행정부에 법률제안권(법률안 발의권한)이 없고, 행정부 공무원의 의회에서의 출석 및 발언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미국의 예를 들면, 정부의 법률제안권은 헌법 해석에 의해 인정되지 않고 있고, 행정부 공무원의 국회 본회의에서의 출석발언의 금지는 엄격한 헌법 해석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권력 분립을 존중한다는 정치적 입장에서 유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다르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내각제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바, 행정부의 법률안 발의권 및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과 발언권을 인정하고 있다.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통령 중심제는 행정부와 의회의 상호적 독립 또는 분리, 즉 엄격한 권력분립을 그 본질적 요소로 한다. 그러나 현대 민주 정치에서는 정당 정치가 발전함에 따라 대통령중심제의 이러한 엄격한 삼권분립도 변모하게 되었다. 즉,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여당)이 의회 내에서 다수당이거나, 나아가 과반 의석을 차지한 경우에는(여대야소), 여당을 매개로 하여 행정부와 입법부 간에 융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 경우에는 대통령 중심제이더라도 삼권분립은 완화된 모습을 보이게 된다.
  •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권한 뿐 아니라, 행정부 수반의 권한까지 모두 가진다.반면 내각제에서는 국가원수의 권한은 대통령[8] 또는 군주[9]이 가지고, 행정부 수반의 권한은 총리가 가진다. 그리고 이원집정부제는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대통령(국가원수)과 총리가 나눠 가진다.
  • 내각제에서는 어느 한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이상 정부 출범을 위해서는 둘 이상의 정당 간 연정합의가 사실상 필수적이다. 선거제도를 어떻게 택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10] 실제로도 연정이 자주 나타난다.[11] 반면 대통령 중심제는 선거(대통령 선거)에서의 승자(1위)가 행정권력을 독차지하는 승자독식 시스템이며, 정부출범을 위해 굳이 둘 이상의 정당 간 연정을 해야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중심제에서는 연정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 내각제는 선거를 통해 구성된 기관이 의회 한 곳이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일원화되어 있다고 표현하는 반면, 대통령 중심제는 선거를 통해 구성된 기관이 대통령과 의회 두 곳이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이원화되어 있다고 표현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부 수반에 대한 직선제와 간선제를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제의 차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오해다. 물론 내각제는 국민의 대표자들의 모임인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므로 명백히 간선제이지만, 대통령 중심제 역시 간선제를 채택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들이 꽤 있다. 가령 한국도 과거엔 대통령 중심제이면서 간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미국도 형식적으로 보면 간선제다. 그러나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 간선제를 채택할 경우, (내각제에서와 달리) 의회에서 선출하는 것은 아니고, 따로 대통령 선출기구를 두게 된다.
  • 내각제와 비교해서 또 다른 재미있는 차이점은, 내각제의 경우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두각을 나타내 내각에 입성, 체급을 높히고 후 당권에 도전해 총리가 되는 루트가 다소 정형화된 반면, 대통령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이 되는 일반적인 루트가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꽤 변칙적이라는 점이다. 국회의원만 쭉 하다가 대통령이 된 경우(김영삼, 김대중 등), 지방자치단체장만 하다가 대통령이 된 경우(빌 클린턴 등), 내각만 거쳐 대통령이 된 경우(에마뉘엘 마크롱 등)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아예 정치 경력이 없는 전쟁영웅이나(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재커리 테일러, 율리시스 그랜트 등), 아웃사이더가 파란을 일으키며 대권을 차지하는 경우(도널드 트럼프 등)도 있다.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이 되는 경우도 있다.(박정희, 전두환 등)

4. 장점

  •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내각제에 비해 정부가 안정될 수 있고, 행정수반의 지도력이 강하게 발휘될 수 있다. 또한 임기 보장의 결과 국정을 단기, 장기 플랜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이 동일인이므로, 국가의 두 중요한 권한(국가원수의 권한, 행정부 수반의 권한) 행사에 일관성이 있다.
  • 내각제는 의회가 여대야소다. 왜냐하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 혹은 다수의 정당이 연합하여 과반 의석을 이루고 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이다.[12] 따라서 내각제는 여대야소의 특성상 의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반면 대통령중심제는 여대야소, 여소야대 그 어느 상황도 가능한데, 여소야대인 경우엔 의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이 충실히 행해질 수 있다.
  • 3권분립 정신에 보다 더 가까운 정부형태다. 다만 대통령 중심제 역시 여당이 의회 내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한 경우(여대야소)에는 내각제처럼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융화가 일어난다.

5. 단점

  • 대통령중심제는 다른 체제와 달리 국가원수의 권한과 행정수반의 권한을 대통령 1인이 모두 가지며, 승자독식제도여서 여러 정당들이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연립정부를 굳이 꾸릴 필요가 없다. 그리고 불신임제도가 없다. 이 때문에 잘못될 경우 독재자를 출현시킬 위험이 다른 체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13] 실제 역사적으로 봐도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은 신생독립국의 경우, 대통령중심제를 도입했으나 대통령이 된 지도자들이 대부분 장기집권을 하는 독재자가 되었다. 2018년 민주주의지수 자료에 의하면 완전한 민주주의 분류되는 국가들 중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한 곳은 우루과이하고 코스타리카 말고는 없다.[14] 한국의 경우도 헌정사를 살펴 보면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가 내각제 헌법(2공화국 헌법)을 폐기하고 대통령중심제로 돌려놓고선 독재자가 되었고, 이승만은 내각제로 입안되었던 대한민국 제헌 헌법 초안을 대통령중심제로 바꾸게 하였고, 이후 대통령이 된 다음 독재자가 되었다.

    관련하여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대통령제 자체가 '제왕적'이라는 수식언을 빼도 될 정도로 군주제(군주가 실질적 권한을 가짐을 전제)와 비슷하다. 미국도 국부이자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딱 2선만 하고 은퇴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았더라면, 대통령이 군주처럼 집권했을 것이다. 대통령제의 이러한 단점은 심지어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발의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했던 부분으로서 문 대통령은 과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권위주의', '제왕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대한민국 현행 헌법을 비판하며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책임제가 훨씬 좋은 제도다. 세계적 대세로 보더라도 민주주의가 발전된 대부분 나라들이 내각책임제를 하고 있다. 대통령제를 해서 성공한 나라는 미국 정도며, 미국도 연방제라는, 연방에 권한이 분산됐다는 토대 위에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환경이 다르다"고 하였다.# 다만 민주주의 의식이 결여된 상황이나,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여러가지 악재가 발생할 경우 의원내각제 또한 충분히 독재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딱히 대통령제만의 단점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가령 영국 같은 경우 찰스 1세가 처형된 뒤 올리버 크롬웰이 독재자가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을 위시한 추축국들도 모두 의원내각제 국가가 군부 독재로 변질된 사례이다[15]. 그리고 의원내각제도 아직까지 폐지하지 않은 채 오래된 낡은 풍습이 전제하는 경우도 있는 경우가 상당한 것을 보면[16] 오히려 대통령제가 민주주의를 정착하는데 알맞는 제도라는 의견이 있다.[17]
  •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제도가 없고 원칙적으로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당선 이후 대통령이 국민적 신뢰를 잃더라도 끌어내릴 방법이 없다. 물론 탄핵제도가 있긴 하지만, 탄핵은 중대한 법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할 뿐, 정치적 무능, 국민적 신뢰 상실 등의 이유로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한국처럼 탄핵을 위해선 사법부의 판단까지 거쳐야하는 경우에는 탄핵 과정이 매우 오래 걸린다. [18][19][20]
  • 대통령중심제는 원칙적으로 의회해산권이 없기 때문에[21], 의회가 민심과 동떨어져 있더라도, 당장 의회 구성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저 다음 총선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22]
  • 대통령중심제는 승자독식 시스템이다. 즉 대선에서의 1등이 모든 행정 권력을 가진다. 반면 2등 이하는 아무런 행정 권력을 갖지 못한다. 쉽게 말해 All or Nothing 게임이다. 따라서 대통령 중심제 하의 정당들에겐 대선에서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고, 그 결과 정당들 간에 다음 대선때까지 '너 죽고, 나 살자'식의 극한 대결이 펼쳐지는게 보통이다. 특히 야당은 대통령 탈환을 위해 현 정부 및 집권당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사사건건 정략적인 국정 발목잡기를 시도하게 된다. 이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부의 계파 혹은 정파조차 마찬가지다. 이때문에 유독 대선에서 현정권은 실패했다라는 네거티브가 반복되는 것. 실제로 본고장인 미국조차 승자 독식이 심하다. [23]
  • 내각제는 보통 의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한 세력이 집권하므로 여대야소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24] 반면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여소야대가 펼쳐질 수도 있다.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에서 여소야대 상황이 펼쳐지면, 행정부의 정책을 입법부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을 수 있고, 특히나 야당의 정략적 발목잡기가 행해지면 대통령이 그 뜻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대한민국의 노태우 정부 시기의 여소야대 상황[25]을 들 수 있다. 당시 국정 운영이 무척 힘들었던 노태우는 결국 3당 합당을 통해 여대야소로 만들어 정국을 타개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 역시 여소야대인지라 예산을 포함하여 각종 정책에서 정부의 뜻이 제대로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 내각제는 보통 의원/내각을 거쳐 당수 자리에 도전, (여당의 경우 직행, 야당의 경우 총선 승리 후) 총리가 되는 것이 거의 정형화된 루트이기에 행정부 수반 후보들은 대게 정치판에서 검증된 인사들인 반면,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소위 말하는 '갑툭튀' 후보가 등장해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다.[26]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내각제에 비해 불안정한 요소이며, 위의 단점들과 결합될 경우 (부정적인 쪽으로) 시너지를 발휘한다.
  • 대통령의 궐위시 타격이 크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의 궐위는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이 동시에 궐위됨을 의미하고, 내각제와 달리 신임 행정수반을 선출하는데 비교적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통령 등의 직책이 존재하지만 부통령의 경우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기에 민주적 정당성은 충족시킨 반면 대통령이 탄핵당할 경우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즉시 레임덕에 시달리게 된다.
  • 임기말 레임덕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4년 중임제를 채택할 경우 재선을 하기 위한 과정이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다. 어느 대통령이나 다 재선을 하자면 상당한 무리수를 쓸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국정이 더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정치가 더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높다.
  • 문재인 정부의 초대 법무부장관박상기 박사는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때, 한 주간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대통령 중심제에 대해 혹평하면서, 대통령 중심제의 단점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27]



    현행 대통령중심제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독재국가의 정부 형태다. 그리고 이원집정부제는 거의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희귀한 체제다. 대통령중심제의 문제점은 아무리 대통령이 무능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쫓아낼 방법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탄핵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이 되기 때문에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통령제는 승자독식 구조로서 권력 독점의 폐해가 망라된 정치제도다. 패배한 후보자를 지지한 유권자의 의견은 무시된다. 또한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에 의한 부패, 권력의 사유화, 정책의 공공성이 사라진다. 선거 과정에서는 포장된 이미지로 인해 대통령 개인의 능력 검증이 불가능하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아버지 박정희의 후광, 여성, 지역적 이점, 보수 세력 그리고 정치권력의 도움으로 선거에서 신승할 수 있었다. 허상의 정치가 승리한 셈이다.


    대통령제는 정책의 일관성도 없다. 같은 정당에서 계속 집권을 하더라도 새로운 대통령 개인 중심으로 정권인수팀이 짜여서 과거 정책은 폐기되고 새로운 정책이 수립된다. 그러나 이는 5년짜리 정책일 뿐이다. 그 결과 고위 공무원들의 줄서기 행태가 5년마다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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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4년 중임의 대통령제를 주장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대통령이 8년을 한다고 생각하면 재앙이다. 우연히 최순실의 태블릿 PC 자료가 보도되었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점과 권력기관을 동원하고 갖가지 허상의 이미지를 연출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재선하려 할 것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보면 동원 가능한 수단이 얼마나 다양한지 알 수 있다.

이원집정부제도 위장된 대통령중심제나 다름없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치보다도 더 중요한 외교와 국방 업무를 맡긴다는 것이 언어도단임을 알 수 있다. 내치와 외치는 구별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총리 사이의 권한 분할, 그리고 두 권력자 주변인들의 권력과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은 정쟁의 지속 상황을 만들 것이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 실패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직선으로 뽑은 대통령과 역시 선출된 수상 사이의 권력 분쟁이었다. 이원집정부제는 정치체제의 본질적 속성을 외면하는 정치꾼들이 선호할 제도에 불과하다.

대안은 의원내각제로의 개헌뿐이다. 동시에 득표율과 정확히 일치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로의 개편이 필수 전제조건이다.[28] 단일 정당의 집권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므로 연립정부 구성을 통해 권력의 집중을 막고 타협과 조정의 정치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정치인 장관과 정무차관의 임명을 통해 공직 사회를 통제함으로써 권력의 향배만을 좇는 관료 조직을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검찰 역시 의회의 통제를 받아 중립적인 조직으로 재탄생하도록 할 수 있다.

만일 개헌이 현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정략적 수단으로 이용되어 4년 중임의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라는 정치체제를 선택할 바에야 지금 이대로가 오히려 낫다.}}}

6. 채택 국가

  • 북미

  • 유럽
    • 벨라루스
    • 터키: 원래 이원집정부제형태의 의원내각제였으나. 개헌으로 대통령중심제로 전환되었다.
    • 키프로스: 영연방 회원국

6.1. 애매한 경우

  •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을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대통령 중심제와 닮았지만, 행정부 수반을 의회에서 선출하고(보통 다수당의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겸하며,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는 내각제와 닮았다. 즉 내각제의 총리가 일반적인 내각제와 달리 국가원수도 겸하며 호칭으로는 총리 대신 대통령을 사용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 러시아: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이 아닌 총리[29]이기 때문에 일단 이원집정부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국회 동의가 필요)하므로 대통령 중심제나 다름없는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
  • 프랑스: 대표적인 이원집정부제 국가다. 다만 현재는 대선과 총선을 한달 간격으로 붙여놓아서, 예전처럼 대통령과 총리가 다른 정당 소속인 상황(동거정부)이 나오기 어렵게 되었다.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이상은 사실상 대통령중심제처럼 굴러가게 된다.
  • 대만: 형식상으론 총통(대통령)과 행정원장(총리)이 권력을 균점하고 있어서 이원집정부제로 분류하지만, 이 행정원장의 임명권을 총통이 독점하고 있고 당 주석(대표)직을 총통이 겸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 중심제로 분류하기도 한다.
  • 그 밖에 시리아, 아제르바이잔, 타지키스탄 등이 사실상 대통령제다. 미얀마는 겉으로는 대통령제지만 사실상 의원내각제처럼 운영된다.

7. 관련 문서




[1] 대한민국의 경우,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갖는 권한으로는 대외적 국가 대표권(외국과의 조약체결 및 비준권, 외교 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권, 강화권, 외국승인권 등), 국가 및 헌법 수호권(긴급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권,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위헌정당해산제소권 등), 국정 조정권(국회 임시회 소집 요구권, 국회 출석 및 발언권, 법률안 거부권 및 공포권, 사면권, 헌법 개정안 제안권, 국민투표 부의권, 훈장 및 영정 수여권 등), 헌법기관 구성권(국무총리, 대법원장, 헌재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임명권 등)이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갖는 나머지 권한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 갖는 권한이다.[2] pre- : 앞. sident : 의회, 회의 석상. 즉, President는 상석에 앉아 회의를 주관하는 의장 정도의 의미[3]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로 선출되기도 하고, 대통령 선출기구를 따로 두어 간접 선거로 선출하기도 한다. (간접 선거로 선출하더라도 의회에서 선출하지는 않는 것이 대통령 중심제에 부합하는 모습이다. 실제 일반적으로도 그러하다.)[4] 불신임은 불가능하지만, 탄핵될 수는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라는 단서가 붙었다.[5] 탄핵 제도는 내각제에도 있는게 보통이다. 즉 내각제에는 행정부 수반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불신임의결'과 '탄핵' 두 가지가 있다.[6]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는 제18대 대통령인 박근혜가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이유로 탄핵되었는데, 만약 박근혜에게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없이 단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거나, 정치적으로 무능했을 뿐이었다면 탄핵은 불가능했고, 끌어내릴 다른 법적인 방법은 없었다.[7]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의 장관직 겸임이 허용된다.[8] 공화제와 내각제가 결합한 경우[9] 입헌 군주제와 내각제가 결합한 경우[10] 스웨덴,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처럼 완전 비례대표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총선을 치르는 국가에서는 정당 투표에서의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데, 한 정당이 50%를 넘는 득표율을 올리기는 어려워 외회에 다수의 정당이 진출하고, 연정도 상시적으로 발생한다. 반면 영국, 캐나다처럼 소선거구제로 총선을 치르는 곳에서는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나오는 것이 흔해서 앞선 국가와 달리 연정이 상대적으로 덜 나타난다.[11] 극히 예외적이지만, 내각제에서 소수정부(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상태)가 출범하기도 한다. 가령 어느 연정 합의에 실패할 경우 선택지는 의회를 해산하고 재선거를 치르거나 원내 제1당이 다른 당들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인데, 후자의 경우 소수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것이다.[12] 극히 드물지만 내각제에서도 여소야대인 경우가 있고, 이를 소수정부라고 한다. 가령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당간 연정합의에 실패하고, 재선거도 치르지 않을 경우, 원내 제1당이 다른 당의 동의를 얻어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엔 내각제에서도 여소야대가 된다.[13]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632777 참조[14] 과거 평가 결과를 살펴봐도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들 중에선 미국한국, 우루과이코스타리카 4개국 만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정도에 불과했다.[15] 단, 일본 제국은 엄격하게 따지면 의원내각제와 전제군주제가 혼합된 상태였다.[16] 대표적 의원내각제 나라인 영국과 일본을 살펴보면 영국은 아직도 민주주의 국가인데도 귀족이 있는 신분제가 있는 국가이며 귀족에게 공적인 특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금도 특정가문이 지역구을 세습하고 아직도 부라쿠민이라는 천민 거주집단이 차별하는 사회적 풍토가 있다.[17] 실제 의원내각제 본고장인 영국같은 경우 처음에 의회조차 국민보다 상류층의 의사를 더 대변하는 기구였고 노동자들이 차티스트 운동을 벌어 선거권을 요구하다가 실패한 반면 미국은 처음에 건국된 후에 여러 제한이 있지만 영국보다 더 뚜렷하게 대중들에게 선거권이 있었고 후에 앤드루 잭슨 대통령 이후 좀 더 대중주의적인 정치가 시작되었다.[18] 반면 내각제에서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제도가 있기 때문에, 총리가 법을 위반한 경우는 물론이고, 무능하거나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경우에도 총리를 끌어내릴 수 있다. 게다가 불신임결의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필요도 없으므로, 부패하거나 무능한 총리를 신속하게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다.[19] 사실 이건은 양날의 검이기도 한다 유능한 지도자가 선출되면 안정성을 보장되어 정책을 펄칠 수 있지만 반대로 무능한 지도자가 선출되면 퇴출하고 싶어도 힘들게 된다.[20] 그래도 전제군주제와 비교 했을 때 엉청난 진보이기도 한다 전제군주제에서 암군이나 푹군을 축출하려면 반란이나 혁명을 일으켜 피를 흘려야 했기 때문이다.[21] 다만, 대한민국의 제4공화국 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은 이 점에서 특이했다. 해당 헌법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했기 때문에, 의회는 행정수반에 대한 불신임권한을 갖지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은 의회해산권이라는 내각제적 권한을 갖고 있었다.[22] 반면 내각제에서는 총리에게 의회해산권이 주어져 있으므로, 현재의 의회가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될 경우, 또는 정부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현재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진 여당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치를 수 있다. 물론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총리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23] 반면 내각제에서는 어느 한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않는 한, 승자독식은 일어나지 않는다. 보통은 비슷한 이념의 정당들끼리 연합하여 과반의석을 이룬 뒤, 공동 정부, 즉 연정을 구성한다. 따라서 내각제에서는 선거에서 1등을 하지 못하여도 행정 권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에서와 달리 정당들 간에 "너 죽고, 나 살자"식의 극한대결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24] 간혹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않은 세력이 집권(소수정부)할 때도 있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다.[25]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대중의 평화민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의 4당 체제 시기[26] 예: 도널드 트럼프[27] 박 장관은 대안으로 내각제를 제시하였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정당별 득표율(지지율)과 의석 비율이 일치하는 제도(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이 내각제 도입의 전제 조건이라고 덧붙였다.[28] 박 장관이 말한 선거제도 개편은 총선에서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이행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는 스웨덴, 네덜란드 등처럼 비례대표제만으로 총선을 치뤄도 정당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일치하게 된다.[29] 비교하자면, 한국 역시 러시아의 총리와 비슷하게 국무총리가 있지만, 한국은 총리가 아닌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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