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4-09 11:31:43

경제계획(대한민국)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서 넘어옴
1. 개요2. 한국전쟁 이전
2.1. 한미원조협정에 따른 의무조항(제2조)2.2. 경제 안정을 위한 8원칙2.3. 정부 발표 6대 정책과제2.4. 산업 부흥 5개년 계획2.5. 부처별 5개년 계획
3. 경제 부흥 5개년 계획
3.1. 한국경제 부흥 계획서안3.2.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3.3. 네이산 경제 재건 계획3.4. 타스카 원조 계획3.5. 종합부흥물동계획 재원 조달3.6. 합동경제위원회 협약3.7. 경제 부흥 5개년 계획
4. 부처별 N개년계획
4.1. 수출 진흥 5개년 계획4.2. 기타
5. 3개년 계획6.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6.1. 장면 내각의 시안6.2. 종합 경제 재건 계획안6.3. 경제기획원의 계획안
7.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8. 제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9. 제4차 경제·사회 개발 5개년 계획10. 제5차 경제 사회 개발 계획11. 제6차 경제 사회 발전 5개년 계획

1. 개요

널리 알려진 대한민국의 경제계획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으로서 4.19 이후 출범하여 경제제일주의를 국시로 삼은 제2공화국 민주당 정권(민주당 신파, 장면 내각 부흥부 산하 산업개발위원회) 주도로, 공업화 목표라는 가치 아래, 경제학자, 민간 기업인, 미국 경제자 들이 참여하여 만들어졌다. 이러한 류의 계획 자체는 이승만 정권부터 있던 것이었으나 불균형 발전이 장면 내각에서 최초로 채택되었다는 데에 큰 차이를 지니고 있으며 - 비록 고도로 발달한 미국이 보기에는 하찮게 보였으나 - 제2공화국 인사들이 대부분 독재를 반대하던 관료 출신·엘리트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대충 교육받고 갓 돌아온 군인들보다 훨씬 섬세하고 전문적일 수 밖에 없었다.[1]

1961년 5월 12일 발표되었으며 5.16 군사정변 이후 이를 참고한 유원식[2] 5인방이 새로 만들고자 하였으나[3] 이내 군인들의 계획은 포기되고, 1962년 다시 수정되었다.

2차 계획부터는 보다 전문적인 기법이 도입되었다. 제4차 계획(1977~1981)부터는 교육, 사회복지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경제 사회 개발 5개년 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4]

5차(1982~1986)와 6차(1987~1991)는 <경제 사회 발전 5개년 계획>으로 불렀으며, 1992년 시작한 7차계획은 1993년 문민정부 출범이후 신경제 5개년계획(1993~1997)으로 이어졌다. 관련설명 파일다운로드국가기록원 홈페이지 그리고 기록으로 보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참고하면 좋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이 5개년 계획은 스탈린시기 소련에서 먼저 했었다. 당시 공업화에 성과가 있어서 당시에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2. 한국전쟁 이전

2.1. 한미원조협정에 따른 의무조항(제2조)

1. 예산 절감을 통한 재정수지의 균형, 통화량 억제와 공사 여신을 통제하는 등 재정안정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2. 외환 및 대외무역을 국가 통제하에 두고, 대미공정환율을 조속히 제정하는 동시에 외화 흭득을 위한 수출산업을 육성한다.
3. 종래의 양곡수집제 및 식량배급제를 비롯한 주요 물자에 대한 생산, 수집, 분배 업무를 계속 실시한다.
4.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자유로운 투자 및 무역활동을 보장한다.

2.2. 경제 안정을 위한 8원칙

1. 정부 지출 삭감을 통한 가능한 균형예산 확보
2. 통화 및 여신의 강력 통제
3. 외국 무역의 통제
4. 공정환율의 조기 결정
5. 양곡수집 및 배급정책 계속
6. 외화 흭득을 위한 수출산업 진흥
7. 외국무역상의 한국 내 자유 활동 및 외국자본 도입 허용
8. 국공유기업이나 정부 재산의 운영 효율의 극대화 또는 민간에의 불하

2.3. 정부 발표 6대 정책과제

1. 식량 증산
2. 생필품 자급자족
3. 동력원 개발
4. 지하자원 및 수산자원 적극 개발
5. 교통 및 통신의 급속한 복구
6. 황폐한 산림의 복구

2.4. 산업 부흥 5개년 계획

1. 민수공업품의 자급자족
2. 수출공업 진흥
3. 중공업 육성
1940년대 제1공화국 기획처는 위 세가지를 목표로 설정하고, 한국 사상 최초의 종합적 중기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일제의 파행적 경제 구조 청산 및 전력원의 적극적 개발 추진과 위한원조 등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종합물동계획 물동계획등을 수립한다.

2.5. 부처별 5개년 계획

각 부처별 농업증산 3개년 계획, 석탄생산 5개년 계획. 소금생산 5개년 계획, 수산업 5개년 계획 등이 추진되었다.

3. 경제 부흥 5개년 계획

3.1. 한국경제 부흥 계획서안

1950년 6월 25일 북한대한민국을 대대적으로 침공하자, 그해 7월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전쟁 수행을 위해 긴급조치를 발동, 50억 달러 증세, 물자 국방 우선 할당 및 재고품 징발, 군사비 100억달러 증액 등을 골자로 하는 6개항 특별교서를 발표하였고, 같은 달 유엔은 대한 민간 경제 원조를 약속하고[5], 이를위해 국제연합 주한민사처(UNCACK[6])와 국제연합 한국재건단(UNKRA[7])을 설립하기로 결의하였으며, 대신 같은 달 26일 한국은 대구에서 유엔군 경비 지출에 관한 한미협정을 체결해 1954년 6월까지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통해 약 234억환을 유엔군에 대여해주었다. 한국경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50년 12월 경이었으나, 중공군의 참전에 따라 연기되어, 1951년 7월 10일 한국전쟁 휴전회담이 개시되고 그해 8월부터 전황이 교착에 빠진 뒤부터 재개되었다. 1952년 1월 정기국회가 개회되자 허정 국무총리는 국제연합 한국재건단(UNKRA)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 통일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기획부를 통해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날 연설에서 언급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비료공장 설치 및 토지개량사업에 의한 식량 증산

2. 섬유공업 및 화학공업 부흥에 의한 생필품 확보

3. 전기시설의 복구

4. 광산 및 수산 등의 개발 복구에 의한 수출산업 진흥

5. 항만, 운수, 통신, 토목 시설의 복구, 건설

6. 보건후생 구호시설의 복구 및 확대

7. 공공건조물 및 일반주택의 건설

-경향신문 1952년 1월 18일자 1면
이 계획은 제1공화국 기획처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현재로서는 전쟁 수행에 최대한 기여하고, 최대한의 자급을 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와 필수불가결한 일부 필수품의 부족량을 수입하는 동시에, 수출량을 단시일 내에 증대시킬 수 있는 물자 생산을 도모, 시설 복구와 신설 및 사업 확장 실현을 역설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를 토대로 국제연합 주한민사처(UNCACKUN), 국제연합 한국재건단(UNKRA) 등과 한국 경제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다.

3.2.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

1952년 5월, UN군 사령부와 대한민국은 한국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원조 제공을 위해,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 이른바 마이어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휴전 후 부흥계획은 기정되었다.

3.3. 네이산 경제 재건 계획

UN의 국제연합한국재건단(UNKRA)의 위촉으로서 미국 Nathan 협회에서 작성한 제1차 경제부흥 5개년 계획안(1953.4. ~ 1957.8.)이다. 경제적 자립,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경제안정책을 추구를 목표로 한다. 경제 안정을 위한 통화재정책 및 신용정책 근본적인 제도개편, 단일환율제도 현실화 등의 주요 정책을 담고 있으며, 5개년간 19.29억 달러[8]를 투자해, 연평균 8.1% 성장을 계획하였다.

3.4. 타스카 원조 계획

1953년 4월, 대한원조 지침 수립을 위한 미국 정부의 사전조사 작업으로서의 미국 Tasca 사절단이 발표한 한국의 재정적자 보전과 종합경 제부흥3개년계획안(1954~ 1956)이다. 자립경제 달성, 경제 안정 및 무역수지 균형 추구를 목표로 한다. 재정수지 균형, 금융신용정책에 대한 효율적 관리, 합리적 물가 및 외환체계의 유지 등에 대한 정책을 담고 있으며, 한국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구하고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해 3개년간 8.83억 달러가 투자되어야 한다고 보고하는 한편, 한국에 종합부흥 3개년 계획 수립을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7월 24일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긴급 경제원조 2억 달러를 의회에 주문하였고, 1953년 7월 30일 상원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2억달러가 대외활동본부(FOA[9])를 통해 한국에 할당되었다.

3.5. 종합부흥물동계획 재원 조달

대통령 이승만은, 미 의회가 2억 달러를 허가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1953년 7월 31일 13개 부처에게 각각의 사용계획서 작성을 지시한다. 그리하여 8월 16일 국무회의는 이것과 한국민간구호처(CRIK[10]) 5800만 달러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종합하여 6.25억 달러의 요청을 선별했는데, 철도·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8200만 달러(32%), 원면, 생고무, 비료, 건축 재료 등 시설 복구 및 산업 육성에 필요한 원재료 조달에 7900만 달러(31%), 10만톤 규모의 질산암모늄(초안)비료 공장[11], 20만톤 규모의 시멘트 공장[12], 12만C/S 규모의 판유리공장[13] 등 제조업 공장 건설에 2800만 달러(11%), 전력 확충에 2400만 달러(9%), 문화·교육에 1900만 달러(7%), 농림수산업에 1300만 달러(5%), 석탄 및 광업에 860만 달러(3%)를 책정하였다. 이러한 원조자금에 의한 경제재건계획의 기본 방침은 1953년 10월 종합부흥계획으로 이어지게 되며 개략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총 2억 5800만 달러
사회간접자본
(32%, 8200만 달러)
철도(49%)
항만·도로(43%)
통신(6%)
창고(2%)
원재료
(31%, 7900만 달러)
기간산업
(28%, 7350만 달러)
제조업(38%)
전력(33%)
1차산업(29%)
문화시설
(9%, 2300만 달러)
문교(83%)
방송(8.5%)
기타(8.5%)
기간산업
(7350만달러)
전력(33%)화학비료공장(16%)광업(12%)농림업(11%)
수산업(7%)시멘트공장(6%)연초공장(5%)섬유공장(4%)
철강공장(3%)판초자공장(1%)자동차수리공장(1%)

이에 미국은 1953년 8월19일 원조금액을 6억 2,800만으로 증액하였고, 1953년 9월 8일 부흥계획합동경제위원회에서 심의 등을 통해, 이를 기준으로 한 24쪽의 한국경제 부흥계획서가 마련되었다. 또 1953년 9월1일 국제연합한국재건단(UNKRA)은 40여개국의 갹출을 통해 7000만 달러를 확보, 한국민간구호처(CRICK) 자금을 포함 1억 3000만 달러 상당의 UN원조를 확정하여 1954년 4월 12일 부흥계획에 계상되었다.

3.6. 합동경제위원회 협약

1953년 12월, 이른바 백우드 협정이 체결되어 원조 물자 구매권이 한국에 이관되었으며 대신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원조 물자를 한국 가격보다 조금이라도 낮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었다. 또한, 한국민간구호계획(CRIK), 국제연합 한국재건단(UNKRA), 대외활동본부(FOA) 등이 합동경제위원회(CEB)로 일원화되었다.

3.7. 경제 부흥 5개년 계획

한국 자유당 정권 기획처에서 작성한 5개년 계획(1954. ~ 1958.)으로 자립경제 확립을 목표로 하며 자유경제체제에서 사회공공투자에 집중적 지원을 하는 방식의 간접적 조정 정책을 담고 있다.

4. 부처별 N개년계획

4.1. 수출 진흥 5개년 계획

수출주도산업화전략은 성과가 당시로서 구매력이 높았던 몇몇 선진국의 경제 동향에 의해 전적으로 좌우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미 미국 진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2~3번의 하강기를 겪었는데, 하나는 1948년 연말부터 1950년 봄까지 이어진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국전쟁 종료 직후에 경험한 것이었는데, 수출진흥계획이 마련될 1957년 무렵에 세번째의 하강기가 찾아왔다. 1957년 상반기 네덜란드에 이어 그해 하반기부터, 미국[14], 서독[15], 프랑스[16], 이탈리아[17], 일본[18], 캐나다, 벨기에, 오스트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 일제히 1년 이상 경제 후퇴를 경험했고, 영국[19]마저 1958년 하반기부터 1년간 후퇴한 것이다. 이에 수출 실적은 목표치에 한참 못미쳤다. 그러나 이 공황을 분수령으로 세계경제는 1974년까지 18여년간 유례없는 장기 호황을 맞이하게 된다.

4.2. 기타

  • 보건 재건 5개년계획(보건부, 1952년 8월 17일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구에 제출)
  • 방직공업 5개년계획(상공부, 1952년 12월 23일 수립)
  • 감자류 증산 5개년계획(농림부)
  • 면 증산 및 수요 5개년계획(농림부&상공부, 1953년 9월 11일 수립)
  • 철도 5개년 건설계획(교통부, 1953년 4월 25일 수립) : 서울시내 지하철도 건설 착공 결정 등
  • 전원개발 3개년계획(상공부, 1953년 10월 2일 수립) : 평균출력 22만㎾ 목표
  • 산금 3개년계획(상공부, 1954년 1월 14일 수립) : 생산계획 20톤, 자금 47억 5,800만원 계상
  • 치수 5개년계획(내무부)
  • 의무교육 6년 계획 (문교부, 1953년 10월 10일 수립) : 1953∼1959
  • 1백만 호 주택건축 10개년계획(부흥부, 1955년 4월 15일 책정)
  • 유연탄 도입 5개년계획(상공부, 1955년 7월 3일 성안)
  • 산금 촉진 5개년계획(상공부, 1955년 10월 12일 성안) : 연 생산 30톤 목표
  • 폐선 대체 5개년계획(해무청, 1956년 1월 7일 수립)
  • 농지개혁 5개년계획(농림부, 1956년 3월 29일 성안) : 67만 정보 관개시설 개선
  • 탄광시추 5개년계획(상공부, 1956년 5월 23일 수립) : 소요자금 환화 26억 8,400만 환, 외화 650만 달러
  • 공장 및 광산 생산시설 5개년계획(상공부, 1956년 8월 13일 수립)
  • 대한중공업 및 삼화제철의 5개년 종합시설계획(상공부, 1956년 8월 29일 수립)
  • 수출 5개년계획(상공부, 1956년 8월 31일 성안)
  • 수출 6개년계획(상공부, 1956년 9월 14일 책정) : 1961년 목표액 1,202만 4천 달러
  • 제1차 조선계획 발표(해무부, 1956년 11월 13일 발표) : 제7회 산업부흥 국채 재원
  • 개간 및 개척사업 5개년계획(농림부 1956년 11월 19일 수립)
  • 견직물수출 5개년계획(상공부, 1956년 12월 6일 수립)
  • 탄전종합개발 10개년계획(상공부, 1957년 5월 17일 요청) : 경제조정관실에 자금 요청·총 소요 외자액 6,039만 7,500 달러
  • 수리사업 3개년계획(농림부, 1957년 7월 10일 수립) : 1958∼1960, 총 소요경비 697억 환
  • 자급비료증산 5개년계획(1957년 8월 19일 수립)
  • 유외곡도입 5개년계획(농림부, 1957년 9월 5일 작성)
  • 촌락개발 5개년계획(1957년 10월 28일, 한국과 미국이 합의)
  • 농지개량 5개년계획(농림부, 1957년 11월 11일 수립) : 1958∼1962
  • 잠업증산 5개년계획(농림부, 1957년 11월 25일 발표) : 2억 5천만 주 목표
  • 농업증산 5개년계획(농림부, 1957년 12월 27일 채택)
  • 석재개발 8개년 계획(상공부, 1959년 4월 8일 수립)
  • 특용작물 증산 3개년계획(농림부, 1959년 5월 23일 수립)
  • 사방사업 8개년 계획(농림부, 1959년 6월 19일 수립)
  • 공공시설 5개년 계획(내무부, 1959년 6월 20일 수립) : 278억환 규모
  • 제주도 개발 5개년계획(농림부)
  • 종합탄전개발 7개년계획 수립(상공부, 1959년 2월 10일 수립)
  • 조선 5개년 계획(해무청, 1959년 4월 2일 수립)
  • 병적 정비 5개년계획(국방부, 1959년 1월 27일 수립) : 본적지 중심제 채택 등
  • 농경지확충 5개년계획(농림부, 1960년 2월 8일) : 논 65,900정보와 밭 38,700정보 개간

이 자료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왔다.

5. 3개년 계획

6.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6.1. 장면 내각의 시안

한국 사상 최초로 불균형성장론[20]을 채택하고 계량적 기법을 도입하였다. 5.16 이후 부흥부의 새 명칭인 건설부의 이름으로 발표된 시안이었으나, 장면 내각 부흥부 산하 산업개발위원회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장면 내각의 정책적 방향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21] 이는 균형성장모델을 전제로 한 이승만 정부의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이 노동력을 주요 생산요소로 하는 후진국에 어울리지 않으며 계획보다는 전망에 가깝다고 비판을 가하며 만들어졌다. Caharles Jr Wolf박사가 The Oregon Advisory Group in korea (1961)를 통해 도움을 주었고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만들어졌으며 오늘날까지 온전히 보존되어 있다. 이것과 군사정부의 계획을 비교한 2000년대의 연구에 따르면, 군사정부가 7.1%의 성장률을 목표로 잡은 까닭은 군사정부 수립 후 성장히 저조했던 결과를 만회하며 6.1%였던 장면 내각의 목표보다 더 높은 수치를 부르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분석되었다.

장면 국무총리는 1961년 2월 9일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국토건설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실업자의 가동과 농촌 소득의 증대와 국토의 보존 및 사회자본의 증대를 연결하는 국토건설계획이 또한 그 조속한 실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미잉여 농산물을 주로 한 400억환의 재원으로 연인원 약 4천 500만명을 동원하여 치산, 치수 등 공공사업을 하는 것이며, 한편 소양강 댐, 춘천강 댐, 남강 댐 등을 건설하는 것도 동 계획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장면의 경제계획은 근본적으로 미국의 잉여농산물 원조가 조만간 끊길 것이라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었으며, 소비재 위주의 성장이란 점에서는 군사정권의 1차 경제 5개년 계획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었다. 흔히 말하는 수출 주도 경제 성장이나 중화학 공업은 모두 2차, 3차 5개년 계획에서나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다.

6.2. 종합 경제 재건 계획안

군인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유원식을 중심으로 한 국가재건최고회의 종합기획의원회에서 기존의 계획을 참고해 내놓은 안이다. 장기적으로는 2차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되, 단기적으로는 1차산업 상품 수출에 주력하여 외화를 충당하려는 모습을 보였다.[22]

6.3. 경제기획원의 계획안

1962년 ~ 1966년

원조 8억달러 이상, 차관 5억달러 이상 도입[23]
연평균 경제성장률 7.9%
연평균 수출증가율 43.6%
연평균 수입증가율 17.8%[24]

기준연도를 바꾸게 되면서 장면 내각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율 7% 성장을 해야 했다. 따라서 군부는 종합 경제재건 계획안을 실현 가능한 것으로 바꾸는 데 역점을 두고 검토 및 수정에 들어갔다. 그 결과 영농자금을 늘리고(경제기획원 결정), 1차연도의 재정 투융자를 1차산업에 집중시킴으로써 1차산품 목표 생산을 증액하는 한편 2차산업, 3차산업분은 삭감하였다(최고회의 결정). 2차산업 내에서는 국토건설사업 자금과 펄프공장 등에 대한 재정투융자를 조선업 육성, 종합제철소 건설 자금으로 돌렸다(중앙경제위원회 심의 결과).

그러나 계획과는 다르게 1차산업은 부진한 반면, 경공업 수출은 목표치를 상회하였고 이 덕분에 계획보다 높은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다. 이는 당시 국내 공업 기반이 군인들의 생각보다 양호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참고로 1950년대 중반 수출액이 줄어들었다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지만, 1960년 한해 수출의 34%(천만불)가 공산품이었는데 이는 1953년도 15%(오백칠십만불), 1955년도 25%(사백오십만불)에 비하면 비중으로 보나 양적으로보나 상당히 성장한 것이었다. 특히 이런 수출 신장세는 정권을 상당히 고무시켰으며 1964년 수출 1억불 달성을 기념해서 '수출의 날' 지정과 함께, 본격적인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전면에 등장한다.

7.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1967년 ~ 1971년

공공/상업 차관 23억달러 도입
연평균 경제성장률 9.6%
연평균 수출증가율 33.7%
연평균 수입증가율 27.3%

서독에 대한 광부, 간호사 파견,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독립 축하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 기반을 다지기 위한 크라우드 펀딩,[25] 베트남 전쟁 파병을 통한 미국의 지원 등을 시작으로 한국은 5년간 공공차관, 상업차관을 본격적으로 들여오며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했다. 5년간 총 22억 달러를 조달하였으며 그 규모는 다음과 같다. 1967년 2억 달러, 1968년 3억 달러, 1969년 5억 달러, 1970년 신규 5억 달러, 1971년 6억 달러 이상.[26]

1968년 경인고속도로, 1970년 경부고속도로를 완공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도 힘썼고 시멘트공장, 비료공장 등을 연달아 짓는 등 수입대체를 가속화하여 과잉 생산분을 농촌에 투하하는 것을 계기로 1970년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1970년 전태일의 분신으로 빠른 성장의 이면이 드러나기도 했다.

기업의 경쟁력을 강제로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유지했다.
  • 저임금 : 인건비가 저렴해야 저가에 수출할 수 있다. 다만, 그 부작용으로 이 때 당시 노동자들은 금전적이나 사회적으로 제대로된 대우를 받지 못했다. 1970년에 있었던 전태일 분신자살 사건이 그 예.
  • 저곡가 : 쌀 가격이 저렴해야 저임금으로도 먹고 살 수 있다. 저곡가의 부작용으로 직접 농사를 하는 농민들이 제대로 돈을 벌지 못해서, 도농격차 심화의 원인이 된다
  • 저금리 :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로 신규 사업 진출, 차입 경영과 같은 기업 몸집 불리기가 용이해진다. 정경유착은 더욱 강화된다

8. 제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1972년 ~ 1976년
공공/상업 차관 54억달러 도입
연평균 경제성장률 9.2%
연평균 수출증가율 48.5%
연평균 수입증가율 29.7%

포스코를 비롯하여 80년대 이후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중공업등에 대한 집중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는데 수요와 산업연관효과를 고려하여 6개 핵심 부문을 순차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은행의 실전 연습을 박탈함으로써 이후 한국의 전형적인 금융 부실을 초래하였고,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재벌의 독주, 독점을 막지 못하고 문제점을 방관하거나 1974년 국가 부도위기를 초래한 8.3 사채 동결 따위의 편법을 동원함으로써 기형적인 경제를 물려줬다는 점이다. 결국 이는 정부 본래 의도와 달리 한국 경제의 병목과 97년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적 비용을 야기하였다.[27]

또, 중공업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투자보다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해 기계시설 도입승인제, 수입규제 등 기계공업 촉진을 지속적으로 도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였다. 그 결과 선진국의 기피 업종, 노동집약적 중공업, 조립 가공업 위주로 산업이 발달하게 되었고 한국형 도급 구조, 조선업 문제 등 이것이 오늘날에는 한국의 발목을 잡고 있기도 하다. 세계 일류의 제품을 만들면서도 미국과 일본에 기술적으로 상당히 의존하는 까닭에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는 한국처럼 수출주도 전략으로 경제를 일으킨 일본(패전 이후 국민소득이 백불도 못되었다), 독일과 극명하게 차이나는 부분 중 하나다.[28]

포항-울산-부산을 잇는 남동 임해 공업 지역에 중화학 공업을 몰빵하듯이 하면서 지역간 격차도 심화되었다는 비판도 주로 이 시기부터다. 1973년 1차 오일 쇼크가 있었지만 박정희 정부는 이를 노동집약적 중공업의 중동 건설 진출로 극복했다.

9. 제4차 경제·사회 개발 5개년 계획

1977년 ~ 1981년

공공/상업 차관 73억달러 도입
연평균 경제성장률 5.8%
연평균 수출증가율 22.5%
연평균 수입증가율 24.4%

1977년 수출 100억 불 계획을 조기 달성했다. 이는 부진한 경공업에 비해 꾸준히 성장한 중공업의 영향이 컸다. 이 해 총수출의 35%를 중화학공업이 차지하였는데, 중화학 공업 생산액이 최초로 제조업 총생산액의 과반이 된 해이자 제조업 수출의 40%를 최초로 넘긴 해이기도 하다.

그 결과 1980년 수출상품은 총수출 28.6%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의 1위 섬유류(1970년엔 전제수출의 40%이상이 섬유류였다)에 이어 11.4%의 전자제품, 10.6%의 철강제품, 3.5%의 선박이 각각 2위, 3위, 5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한국이 캐시카우를 통해 끊임없이 산업구조를 고도화 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해외 부품, 기술에 의존한 탓에 외화 가득률이 떨어져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는 등 수출에 비해 이익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다.

또한, 한국경제는 눈사람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매우 위태로워지고 있었다. 1977년 갚지 못한 차관이 68억달러나(원리금 43억, 이자 22억) 남은 상황에서 박정희정부는 3년간 73억불을 새로 들여왔다. 그 결과 1979년 2차 오일 쇼크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졌고, 이는 1979년 이루어진 부마민주항쟁등 대대적인 유신 반대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10. 제5차 경제 사회 개발 계획

1982년 ~ 1986년

전두환 정부.

11. 제6차 경제 사회 발전 5개년 계획

1987년 ~ 1991년

노태우 정부.


[1] 윤보선 등이 속한 민주당 구파(후일 신민당)은 정치인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 노선이 달랐다.[2] 화폐개혁의 주도자 중 한 사람.[3]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미국 경제고문단의 의견을 무시하고 대폭 수정하였다가, 미국의 원조 중단 위협으로 원안으로 되돌리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특히 종합제철소 계획은 많은 반발을 불러와 백지화 하였다.[4] 이때 김종인 박사가 제안한 의료보험이 최초로 도입되었다.[5] 1950년 10월부터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함[6] United Nations Civil Assistance Command in Korea ; UNCACK[7]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8] 실제로는 경상가로 따질 경우 비군사적 원조에 한해 1953년부터 1959년까지 약 18억달러 이상이 국내에 들어왔으며, 1960년도 약 2.5억달러가 들어옴으로써 20.5억달러 이상이 경제적 지원으로서 도입되었다.[9] Foreign Operation Administration ECA-MAS의 후신으로, 1955년 7월 군사적 원조는 국방성으로, 비군사적 원조는 국무성 산하 국제협조처(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로 이관됨에 따라 폐지되었다[10] Civil Relief in Korea[11] 이후의 충주비료공장[12] 이후의 문경시멘트공장[13] 이후의 인천판유리공장[14] 1960년도 전세계 수입의 12.6%[15] 1960년도 전세계 수입의 8.5%[16] 1960년도 전세계 수입의 5.3%[17] 1960년도 전세계 수입의 4%[18] 1960년도 전세계 수입의 3.8%[19] 1960년도 전세계 수입의 10.9%[20] 여기서 말하는 불균형이란 모든 산업을 고루 발전시키지 않고, 대신 먼저 발전시켜야 할 산업을 선별한 뒤 그것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자는 이론을 말한다. 이에따라 비료, 시멘트, 철강, 정유, 전력 부문 개발이 최우선순위에 들게 되었다.[21] 박태균, 한국 경제개발계획의 시원,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22] 향후 5년간의 공산품 수출은 장면 내각의 안보다 총 1.3배 늘렸으나 연평균 증가율은 장면 내각의 것과 비슷하게 20% 후반대였다. 반면 농림축산물은 2.5배, 수산물과 광산물은 각각 1.65배 이상으로 장면 내각의 총수출계획보다 높게 잡아 연평균 증가율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렸다. 대신, 국민총자본에서 2차산업의 비중을 10%p 늘려 장기적인 투자를 강화하였는데 정부 3 민간 7의 비율의 1400억원을 설정하였다. 이는 국민총자본의 42%에 해당하는 것으로 액수로 따지면 장면 내각의 안보다 35% 늘어난 것이다.[23] 매일경제 66년 3월 24일 11면[24] 본 문서의 이 세 수치는 이대근, 한국무역론 : 한국경제 선진화의 길 제2판 248쪽에서 발췌함[25] 이 크라우드 펀딩에는 걸프정유, 칼텍스 사 등이 응했다.[26] 전경련. 한국경제정책사 참고, 이시기 5년간 도입된 차관은 미국 공공차관, 상업차관 각각 4.5억불, 일본 공공차관 1.8억불, 상업차관 3.5억불이 전체의 2/3을 차지하였고, 나머지는 주로 서독, 프랑스, 영국 등에서 도입되었다.[27] 박영규, 구조 변동과 중화학공업화[28] 다만, 한국을 이들과 온전히 비교하는 건 불가다. 근대 정부를 오랜시간 직접 운영해본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서 기인하는 인적자원, 경험적 지식의 차이, 남침으로 산업시설의 절반을 잃는 바람에 십년 늦게 출발해 유례없는 황금기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측면은 간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