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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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로 3부요인을 초청한 모습[1] |
대한민국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관장하는 주요 인물을 일컫는 말. 보통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 행정,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각 부의 대표 또는 최고책임자를 뜻한다.
입법부의 수장은 국회의장이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따라서 한 회기의 국회의장은 전반기/후반기 2년 임기로 1명의 국회의장과 2명의 국회부의장을 선출한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투표로 선출하며, 보통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에서 선출되며, 2명의 부의장은 각각 원내 제1당과 제2당에서 선출된다. 참고로 제1당이 반드시 여당이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 연정을 통해 실질 다수당은 새천년민주당이었으나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원내 제1당에 오르는 바람에 전반기 의장은 새천년민주당이 얻었음에도 후반기에는 부의장직만 얻을 수 있었다.[2]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의거[3]하여 의사진행의 공정성, 중립성을 위하여 당적을 가질 수 없으므로 선출 직후에 탈당한다. 일반적인 투표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물론 한표 한표가 소중한 경우에는 참여한다. 그러나 정치관 차이로 인한 탈당을 하는 게 아닌 만큼 임기 만료 후에는 대부분 복당한다.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이다.[4] 따라서 대통령은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의 수장으로서의 권한을 모두 갖는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행정부의 수장 역할을 의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맡으며 형식적인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은 명예직인 대통령이 맡는다. 입헌 군주제 국가에서는 군주가 이 역할을 맡기도 한다.[5]
사법부의 수장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의회의 인준를 거쳐서 임명하며[6] 임기는 6년 단임이다. 다만, 대한민국 9차 개정헌법에 따라 대법원과 동일한 위상의 헌법재판소가 출범하면서 종래와 같이 대법원장만을 사법부의 독자적인 수장으로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생겼고, 아래와 같이 전통적인 개념의 3부요인이라는 용어는 용례가 줄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3권분립을 지탱하는 삼부요인이라 함은, 헌법의 편제 순서에 따라 국회의장(헌법 제3장에 따른 입법부의 수장), 대통령(헌법 제4장에 따른 행정부의 수장)[7], 대법원장 등 3명을 일컫는 말이다.
1.1. 4부요인, 5부요인
五府要人대통령을 제외한 5명의 국가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일컫는 표현이다. 4부요인이라는 표현을 쓸 때도 있는데, 이때는 말석인 중앙선관위장이 빠진다.[8]
대통령을 제외한 5명의 헌법기관장을 일컬어 부를 표현이 마땅치 않으니, 이를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것 뿐이다. 이에 따라 2006년에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는 5부요인, 4부요인이라는 표현이 법률적으로 그릇된, 비(非)법률적인 표현이라고 공식적으로 검토한바 있다. 5부요인, 4부요인 등 N부요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군사정권 시절에 대통령을 입법, 사법, 행정 위에 군림하는 존재처럼 묘사하는 부적절한 용어이므로, '헌법기관장' 등의 용어로 통일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그간 사용되어온 N부요인이라는 용어는 주로 대통령이 나머지 국가요인을 초청할 때 'N부요인'이라고 지칭하는데 사용되어 온 것인데, 이는 결국 대통령이 단순히 행정부의 수장이 아니라 국가수반으로서 입법부, 사법부에도 우선한다는 점을 은연 중에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것이다.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관위원장 6명은 모두 최고헌법기관의 수장이므로, '최고헌법기관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헌법적으로도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9] 그렇지만 헌법기관장이나 국가요인이라는 표현은 인원수와 직관적으로 대응되지 않는 표현이므로, 여전히 실무상 관행적으로는 참석한 인원에 따라 5부요인, 4부요인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10]
2. 일본의 사례
일본어 위키백과 '三権の長' 참조[11]일본에서는 대한민국의 삼부요인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삼권의 수장'(三権の長)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삼권의 수장'은 참의원 의장, 중의원 의장(입법부의 양대수장[12]), 내각총리대신(행정부의 수장), 최고재판소 장관(사법부의 수장) 등 4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모두 삼부요인/삼권의 수장이 3명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라는 4명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차이점이라면 일본은 양원제를 택하여 입법부가 둘로 나뉘어 있는 것이고, 한국은 독립형 헌법재판모델을 채택하여 사법부가 둘로 나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3. 관련 문서
[1] 좌측의 김영삼 대통령부터 시계방향으로 윤관 대법원장, 조규광 헌법재판소장, 이회창 국무총리, 이만섭 국회의장이 테이블에 둘러 앉아 있다. #[2]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정부여당이 새누리당이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제1당에 올라서 누가 의장이 되어야할 지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16대 국회와 달리 국민의당까지 합하면 압도적으로 민주당계가 의석수에서 우세했기에 관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의장직을 가져갔다.[3] 국회법 제20조의2(의장의 당적보유금지) 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에 따른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당적을 이탈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 정당으로 복귀한다. <전문개정 2018. 4. 17.>[4] 행정부의 수장이 국무총리라고 잘못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총리와는 다르게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는 어떤 책임 있는 자리가 아니라 행정부의 서열 2위 자리다.[5] 다만, 위의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대통령이 3부요인을 초청하는 형식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직위를 가지며, 3부요인 중 행정부 수반의 자리는 국무총리가 대신하게 된다.[6] 즉, 삼부요인 중 유일하게 선거를 거치지 않는다.[7] 또는 국무총리(위의 사진에서 보듯이 대통령이 행사의 주최자로서 나머지 각부 요인들을 초청하는 행사에서는 행정부 몫으로 참가한다.)[8] 윤 대통령 '4부 요인' 관저 초청... 국회의장에 "예산 중재" 당부[9] "우리 헌법상 최고 헌법기관에는 국회(헌법 제3장), 대통령(제4장 제1절), 국무총리(제2절 제1관), 행정각부(제2절 제3관), 대법원(제5장), 헌법재판소(제6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7장)가 있다." (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 결정문 중) 이처럼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최고헌법기관은 7개인데, 이 중 행정각부는 헌법상의 개념일 뿐 정부조직법상 각 부가 헌법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를 통할하는(헌법 제86조 제2항) 국무총리가 있으므로 나머지 6개의 최고헌법기관을 대표하는 기관장들을 최고헌법기관장이라 부를 수 있다.[10] 현충일 추념식, 문 대통령 옆자리에 4부 요인 대신 국가 유공자, 윤 대통령, 5부 요인 앞에서 “폐단 바로잡고 정상화에 속도 내야”[11] ウィキペディアの執筆者，2023，「三権の長」『ウィキペディア日本語版』，（2023年9月22日取得，https://ja.wikipedia.org/w/index.php?title=%E4%B8%89%E6%A8%A9%E3%81%AE%E9%95%B7&oldid=96129459）．[12] 보통 '양원의장'이라는 표현으로 두 직위를 아울러 통칭한다.